사유재산을 인정하고 이것을 보호받을 수 있는 나라가 좋은 나라라고 하고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사유 재산권이 극도로 제한을 받기 때문에 싫어 하는 것으로 안다.
그런데, 영장 받았다고 사유재산을 마음대로 가져가고 들쳐 보는 것은 사유재산을 보호 받는 것인가 아닌가?

무죄추정의 원칙에 의하면, 범죄 혐의자라도 판결을 받기 전 까지는 무죄인 상태인데
어찌하여 판결도 나지 상태에서 영장 만으로 사유재산을 침해할 수 있다는 말인가?
이것은 위헌의 소지가 있으며 사유재산 자본주의를 정면으로 위배하는 것이라고 본다.

국가가 사유재산을 마음 대로 뒤질 수 있는 지좃대로 사유재산 제도는 뭐라 불어야 하나?
국가가 공공재산을 지좃대로 조사하는 건 반대 안한다. 마음대로 뒤지려면,
국민들이 자기 편의에 의해 자기 정보를 공공에 노출되도록 만들고 거길 뒤지는게 합당할 것이다.

무죄추정의 원칙..무죄추정의 원칙 이라고만 시부렁 되는 애들이 진짜, 형사법에 대해 암것도 모르나보네. 미국도 압수수색할때 너 꼼짝말고 있어야 되 임마. 안그러면 너 총맞아 뒤진다. 압수수색하고 짐 정리해놓고 가야 되지 않냐고? 진짜 ㅂㅆ들이 법에 대해 공부좀 해 멍청아.

조국과 조국 와이프는 그정도로 심각한 범죄를 저지른거야 멍청이들아.

미국이 하면 무조건 좋은 것이냐? 그럼 한국도 총기 소지 허가 해야지.

또 말과 마차를 바꾸는 소리를 이자슥도 하고 있네. 미국만 그러는게 아니라 세계어느나라도 마찬가지라고 자슥아. 그니까 착하게 살라구. 범죄저지르고 깜빵보냈다고 우는소리말고.

조국이 문제니 검찰이 수사를 하는것이지, 조국이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검찰이 일부러 수사를 하는거냐?
조국이 수색검사한테 전화한게 직권남용인데, 그 전화한걸 밝혀다고 밝힌 사람 고발색출한다는게 말이 도냐?

단군이래 최대의 수사력을 동원 했으면 결정적인거 한방으로 기소해야지.

조국한테 형법 강의받았나.
왜 엉망진창이야 수준이?

정경심 일반인 아니고 피의자잖아!
그럼 임마, 고유정은 판결안났는데 어떻게 구금하고 수색하고 하냐?
걍 내비둬? 알아서 자진납세할때까지? 니네 대갈통들이 왜그러냐 진짜?

*수색영장(Search warrant)은 형사소송법상 법원이 수사기관에게 피의자 등을 상대로 형사소송상의 증거물을 수색할 것을 명령하는 명령장을 말한다.

뭐, 영장하나면 애비 애미 거시기 털 까지 다 뒤진다는게 이상하다는 말이다.
참 그리고 수색영장이면 수색만 해야지. 웬 압수 수색 영장은 또 뭐디여.
수색하면서 사진찍어 가면 되는 거 아녀?

수십번을 뒤져도 못찾으면 조국이 신출귀몰하거나 아무 것도 없거나 둘 중 하나 아녀?
그러니까 니들이 진거다.

에이 진짜.
비무장지대 수색대냐! 걍 수색만 하고 말게!
‘아 여기 증거있네’ 하고 그냥 나오냐!
압수영장이 통상 같이 발부되는거야.

알려줘서 감사합니다. 해봐
그리고 앞으로 뻘글 올리지 마라.

표창장 위조 증거도 못 찾는 놈들이니
뭘 압수해야 하는지 목록도 못 챙기고 그런거 아니었나?
나는 이제 주말이라 쉬는데, 자네는 주말 촛불 집회 덕분에 비상 걸리겠구나.
열심히 해라 그래야 한 끼니라도 때우지.

알바들 드루킹 패잔병들 총 출동이냐?

범죄자 조가는 좃까가 될 것이다.

온 가족이 감방가는 그날까지 화이팅 문가가 검찰 개혁하라고 임명한 윤총장님!

알아 들었으니까, 니 부모처자식 다 데리고 월북해라!
왜 멀쩡한 나라를 공산국가로 만들려고 하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