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님. I-140 재정에 관한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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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대수 fan 71.***.10.252 2030
    저는 현재 H1B로 3월부터 근무하며 영주권을 진행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현재 회사가 작년 8월정도 설립된 신생회사로 재정규모는 작습니다. 그리고 현재 재정으로 I-140을 진행할 정도에 재정이 안됩니다. 그래서 salary로 들어가야하는데요. 제 담당 변호사는 salary로 I-140를 진행하려면 언제부터 근무한 것과 상관없이 연말까지 total annual salary가 prevailing wage이상이어야 한다는데 이렇게 되면 세금부담이 급증하게 되는데요. 제가 생각할때는 현재 prevailing wage 나누기 12개월로 나온 금액을 월마다 받으면 된다고 생각했는데요. 이럴땐 어떻게 해야하는 맞는지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늘 이민자들을 위해 좋은 조언을 주시는 김유진변호사님께 미리 감사드립니다. 좋은 하루되세요.

     
    • 김유진 76.***.84.47

      이민법에의하면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겠다고 노동인증서(Labor Certification)를접수한날로부터 그외국인의 영주권심사가 최종적으로 결정될때까지, 즉I-485가승인될때까지 임금을 지불할수있음을입증 해야한다고 명시하고있습니다. 그러므로 고용주는 재정능력을 입증하기위하여 연례보고서, 연방세금보고서 또는 회계사가 감사한 재무제표중 하나를 제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또한 위의자료로 불충분하면 손익계산서, 은행거래내역서, 개인자산확인서등을 제출할수도있지만 이는 이민국심사관의 재량에 따라 채택여부가 결정됩니다. 고용주가 외국인 고용 이민청원서(I-140) 를 접수하면서 위의 증빙서류를제출하면 이민국은 일반적으로 다음세가지방법을 사용하여 고용주의임금지불 능력을 심사합니다.

      첫째, 고용주의순이익(net income) 이외국인근로자에게제시한임금이상인가? 둘째, 고용주의순자산(net current asset)이임금이상이되는가? 셋째, 외국인근로자를현재고용하고있으며노동인증서상제시한임금을지불하고있는가? 위세가지중 하나를 충족시키면 고용주는 임금지불능력이 있다고 판단합니다.

      만일위의세가지중 어느것에도 해당이 안되면 이민국은RFE (Request For Evidence: 증빙서류요청) 없이I-140을 기각시킵니다. 예를들어 노동인증서상 제시된 임금은$80,000 이고 외국인근로자가 현고용주를 위하여 일하면서 $50,000의임금을 받고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때 고용주는 현재의 임금과 영주권신청상 임금의 차액인$30,000를 커버할수있는 순이익이있음을 입증하여야합니다. 다시말해 세금보고서상 순이익이 $30,000 이상이어야 임금지불능력test를 통과할수있게됩니다.

      위에서열거한 세가지중 하나라도 충족을시키지못하면 어떻게할것인가? 감가상각을 순이익에 포함시키고 연말 현금잔고가 있다면 이를통해 그만큼 이용가능한 자금이있음을 입증할수있습니다. 또한S-Corporation 일경우 회사소유주의 개인자산을 포함할수도있습니다.

      감가상각이란 구입한자산을 몇해에걸쳐 상각기간 동안 비용으로 인식하므로 각회계년도에 현금이 지출되는것은 아닙니다. 실제버몬트서비스센터의 케이스에서 적정임금은 $25,000 인데 세금보고서상 고용주의 순이익이 $484밖에안된다는 이유로 I-140이기각되었는데 감가상각조정을통하여 순이익을 $50,965로 다시계산하여 재정능력이있음을 입증함으로써 항소심에서 원심을번복한예가있습니다.

      고용주의 임금지불능력은 모든상황을 고려하여 총체적으로 심사(Totality of The circumstances Test ) 하게되므로 심사관이 적절한 판단을할수있도록 회계지식이있는 전문가의 도움을받아 고용주의세금보고서및 재무제표분석, 유동자산/부채비율등을 어떻게보여주는냐에따라 케이스가 승인되느냐 기각되느냐가 결정될것으로 보입니다.

    • 김유진 99.***.197.245

      prevailing wage해당하는 1~2달치 paycheck을 근거로 Premium Processing Service 진행해본 경험이 없어서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Premium Processing Service를 이용하여 이민국에 서류를 접수하면 심사를 서둘러 하면서 상대적으로 승인확률이 높아지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민국에서 볼 때는 똑같이 할 일을 단지 빨리 처리했다는 것 때문에 1,225불이라는 결코 적지 않은 추가수입이 생깁니다.

      그렇다면 이민시장의 소비자들이 급행료 추가지불을 시도하도록 암암리에 그 승인률을 높이게 되는 것이 인지상정 일것으로 추측 됩니다. 이를 비교한 통계를 아직 들어본적은 없지만 충분히 그럴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어쨌든 불확실한 상태를 오랫동안 유지하는 것보다는 양단간에 결론을 빨리 아는 것을 선호하는 우리 한국인에게는 비용을 감수할만큼 유용한 제도인 것은 사실입니다.

    • 한대수 fan 71.***.10.252

      답변 정말 감사드립니다. 김유진 변호사님.

    • olive 108.***.96.46

      변호사님의 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