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아래 국민연금 환급 관련 내용에 대해, 안타까운 마음에 몇 줄 적습니다.

  • #485467
    국민연금 218.***.67.84 3746

    많은 분들이 관심가질만한 사항에 대해 오해가 있어 수정했습니다.

    최소 가입기간은 8년이 아니라 10년입니다.
    -2009년 2월부터 발효된 “직역연금+국민연금 연계”라는 개인사정으로 오로지 8년만 관심이 있었네요.(공무원연금은 20년 가입을 해야 받을수 있어 저처럼 12년 가입한 사람은 국민연금을 연계시켜 8년을 더 납부해야하거든요
    ==>이 경우(20년만 납부했을 경우), 공무원 연금 12년 분과 국민연금 8년(+알파)을 각각 받을 수 있습니다.

    위에서 제 개인 사정을 얘기한 이유는
    해당 예제가 바로 한/미 사회보장 협정 체결 내용을 그대로 대변하기 때문입니다. 말이 길어지면 주관이 너무 많이 개입되는 관계로 자세한 설명이 있는 아래 링크로 대신합니다.

    1. 사회보장협정
    http://www.nps.or.kr/jsppage/info/social_security/agreement/agreement_01_01.jsp
    2. 사회보장협정 해설서: 아래한글중, 세 번째 아래한글 자료를 확인후, 이해하시어 부정적 오해를 없애시기 바랍니다.(특히 제 5조(22쪽) 항목의 예제 확인)
    http://www.nps.or.kr/jsppage/info/social_security/etc_resources/etc_resources_01.jsp?gotoPage=2&fid=431&cid=2808&stype=1&stitle=
    3. 본 link는 공단 광고인데, 위 1번 사항을 보기좋게 정리한겁니다. 간신히 찾았네요.
    http://cafe.naver.com/worldok.cafe?iframe_url=/ArticleRead.nhn%3Farticleid=732

    사회보장협정은 해당 국가의 재산과 개인의 재산을 보호하고 자국민의 노후를 보장하기위한 제도입니다.(연금 납부 당사자의 혜택을 주고자 만든 제도). 음, 국가와 개인 재산을 보호하자는 의미가 중요한데, 협정해설서를 자세히 읽어보시면 그 의도를 짐작하실 수 있을거라 생각됩니다.

    혹자는 연금 수급시 원금보다 적을거라고 말씀하시는데, 원글에서 말했듯
    미국 이율보다 현 한국 이율이 2배 이상 높다는 점에서 재테크 수단으로 활용가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에서 국민연금 가입하고자 애를 쓰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메스컴 내용에 대한 신봉이 아님) 그리고 결론에서 얘기했듯, 현재 행정비만 축내게하는 비효율 가입자를 대상으로 “탈퇴” 희망시 아주 적극적으로 국민연금 가입 탈퇴를 권유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공단도 수익을 창출해야하기 때문에~.

    한국 미국 모두 최소 가입기간을 충족시켜 동시 수급받을 경우,
    연금 수급액이 양측 국가 모두 줄어들것이라 생각하시는 분들 또한 계신데요,
    이또한 오해입니다.
    한국의 경우, 이런 규정 자체가 없습니다. 전액 받을 수 있고요
    미국 또는 제 3국은 대부분 관련 규정이 있는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일정 금액 이상을 받는 사람에 한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이 내용을 보지는 않았는데, 연금관리공단 직원에게 공식 통보 받은 내용임) 제 개인 생각인데, 공무원 연금 등 직역 연금 수급권자가 아닌 국민연금 수급권자는 그정도로 많이 받을 수 없을겁니다. 자세한 내용은 미국 사회보장청(Social Security Administration) 미국세청(Internal Revenue Service)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최고 금액 기준을 아시는 분은 꼭 댓글 주세요.

    여러 분들이 말씀하시듯,
    선택은 전적으로 개인의 몫입니다.
    이렇게 좋은 제도를 오해로인해 활용하지 못하는 많은 분들이 있는것 같아 글을 남겼습니다.

    *****원글)아래글은 다음과 같은 제 개인 목표를 전제로 작성했었지요: 국민연금과 미국연금의 최소가입기간을 모두 충족시켜 양쪽 연금을 모두 받음*****

    아래의 글은 국민연금 환급하신다는 분이 아래와 같은 상황에 있다는 가정하에 작성한 글이니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condition: 당장 돈이 급하다거나, 국민연금 납부 중지후, 부활 하여 10년을 채울수 있다는 것을 모른다거나, 국민연금에 붙는 이자가 아주 작다고 오해한다거나, 미국과 한국이 사회보장 협정 체결이 안되어있다고 오해하는 등등등…

    ***
    물론 돈이 무진장 많으시다면 상관없지만,
    대한민국의 국민연금처럼 좋은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장점을 정리해볼까요?

    첫째로,
    10년만 유지하면 수령나이부터 죽을때까지 타실수 있고요, 저는 여유가 있다면 최대한(아래 금액의 3배까지: 324,000원)으로 넣고 연금수령전까지 계속 불입하고 싶네요.
    둘째로,
    물가인상률 고려되고, 이자도 연금수령시까지 지속 지급됩니다.
    셋째로,
    내는돈이 얼마 안됩니다. 현재 최저가 12만 4천 5백원?입니다.
    넷째로,
    한국의 화폐가 향후 몇 십년동안 강세를 보일겁니다. 따라서 연금 받을 때 쯤이면, 적은돈이지만 화폐가치가 참으로 착해지겠지요.
    다섯째로,
    한국과 미국이 사회보장 협정이 체결되어 2001년 4월부터 발효되고 있습니다.
    즉, 양쪽 모두의 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이지요, 합법적으로!

    물론 단점도 있겠지요.
    첫째로, 매월 내기가 귀찮다.(저는 한국 마일리지 카드로 포인트 적립하면서 자동으로 내고있습니다.)
    둘째로, 한국에서 전쟁이 일어나 어떻게 될지 모른다.(한국이 망한다는 생각은 안드네요)
    셋째로, 이자가 복리가 아니다.(전 복리 필요 없습니다. 어차피 연금 수령할때, 물가 상승율이 매년 적용되니까 그게 더 이문일거라 판단되네요)
    넷째로, 목돈 1천만원이 아쉬운데~~. (당장 죽는게 아니라면 이자 약 4% 받을라요. 그래도 미국 이율 2%의 딱 두 배네요. 참고로, 국민연금에서의 이자 책정 기준은 시중 대형은행 들의 평균 공시이율을 적용함-매년? 분기별? 변경됨)

    하하, 이렇게 쓰니까, 연금관리공단 직원 같네요.

    약 20만원이 안되는 돈이 크지도 작은돈도 아니지만, 없는돈인셈 칠랍니다.
    마지막으로 사회협정 체결서는 원본이 공개되어있습니다. 국민연금관리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이것도 참,,, 착한 협정이네요.

    • newyork 66.***.8.2

      정보 감사합니다.. 한국에 거주하지 않아도 국민연금을 넣을 자격이 되는지, 한국서 월급받구 일한적이 없어서 자격요건이 좀 궁금하네요..
      그리구 영주권, 시민권과는 전혀 상관없이 수령 가능하다는건가요?

    • 궁금 68.***.22.112

      연금에 대해서 말이 많았었어서 그런걸거예요. 옛날 연금공단에서 주식투자에 손을 대서 망했다..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받을 돈이 없다. 뭐 이런얘길 들은 기억이 나네요. 궁금한건…8년만 유지하면 된다..? 무슨뜻인가요? 8년만 연금을 내면 그 다음부터는 내지 않아도 된다는 얘긴지 …저 역시 연금을 찾아올 생각이 없습니다. 수령나이가 되면 한국에서도 미국에서도 연금을 받아 쓰고 싶거든요.

    • 국민연금 218.***.67.84

      원글) 답변입니다.
      1. 대한민국 국민연금 자격 조건은?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든 가능합니다. 전화해서 주민번호 얘기하고, 계좌번호 얘기하면 될거라 생각됩니다. 신용카드(대한민국에서 발행된 국내용 또는 국제용 카드) 납부는 별도의 양식에 서명해서 제출해야합니다. 외국에 거주하므로, FAX로도 되는지는 모르겠네요.

      2. 영주권 시민권과 관계없이 수령 가능?
      =>대한민국 시민 자격을 박탈당하거나 박탈하지 않았을때 가입했다면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8년을 채우지 않은 상태에서 그런일이 발생했다면 어떤지 모르겠네요. 이 부분은 연금공단 직원과 얘기를 해봐야겠네요. 나중에 댓글 달겠습니다.
      3. 8년 유지하면 된다는 의미는?
      => 기본적으로 연금 수급 자격은 국민연금을 8년간 유지한다는 조건하에 가능합니다. 저같은 경우는 8년만 납입하고 가만히 있다 65세에 연금 받는 바보같은 짓은 하지 않을겁니다. 수령액이 엄청나게 적을게 뻔하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지금까지 4년 납부하고, 중지시킨후, 4년후에 다시 4년을 납부. 이런식으로 8년만 채우면된다는 얘기입니다. 최소 가입 년한이지요. 당연한 얘기지만 젊을때 최대 금액을 최대한 오래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최소 가입 연한이 언제 두 배로 뛸지 장담할 수 없겠지요.

      돈이 정말 없다면, 8년간 납부하고 그대로 묻어두시기 바랍니다. 미국보다 현재 기준 화폐가치 및 이율이 비교도 안될거라 생각되네요.

      아, 그리고 여담인데, 지금은 국민연금 가입이 무~척 쉽지만, 대한민국 국민연금 제도가 완전히 정착된 조만간(몇 년 후) 어려워질거라 예상됩니다.

    • 다.. 71.***.49.159

      어이… 218.158.67.X
      한국 서울 IP로 광고하네…
      국민연금이 망한다더니 이젠 여기까지 광고질이네…

    • TLine 146.***.130.2

      하 한발늦었네요. 저도 한국아이피인걸 알고 이상하다 생각했습니다.
      기본적으로 대한민국이든 미국이든 연금은 후세대의 돈을 뺏어서 전세대의 은퇴연금으로 주는겁니다. 본인이 적립했다 그돈을 받는게 아니지요.
      지금 연금을 이미 받고 계시는 분들이야 그 당시 국민연금 가입자도 별로 없었고
      지금 현재는 국민연금을 강제로 꼬박꼬박 받아가니까 기대보다 많은 금액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30~40대가 은퇴하는 때가 되면 그 은퇴세대를 떠받여야하는 현재의 10대~20대가 문제가 됩니다.
      한국의 문제는 첫번째 인구감소입니다.
      요즘 은퇴자 일인을 3~4명이 떠받이는것에 비해 20~30년 후에는 은퇴자 3~4명을 일인의 근로자가 떠받여야 합니다.
      기본적을 문제가 될수 밖에 없습니다.

    • rest 75.***.204.18

      궁굼한것이 있는데요 제가알기로는 거주여권으로 바뀌면 주민등록은말소가 되지않나요 그리고 영주권취득후 5년안에 연금을 타가는걸로 알고 있는데 뭐가 다른가요

    • 8년은? 146.***.240.11

      국민연금 관리공단 홈페이지에서 아무리 찾아봐도 8년이라는 숫자는 찾을 수 없네요. 노령연금의 최소 수령조건은 10년이상 가입으로 나오네요. 답변좀 부탁합니다. 제가 현재 8년 1개월 가입후에 미국에 와서, 8년과 10년의 차이가 중요합니다.

    • 미치지 않고서야.. 75.***.157.221

      미국까지 와서 연금을 낸다고요. ㅎㅎㅎㅎ
      고양이한테 생선을 맡기시져.
      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