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펌 라디오코리아
오바마, 간호사 등 외국인력 대규모 유입 반대”
(워싱턴)
“간호인력 자체양성 선호, 외국인력 의존도 줄여야”
취업이민문호의 획기적 확대도 어려워질 듯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간호사를 비롯한 외국인력의 대규모 유입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혀 논란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이는 현재의 인력난 및 적체를 해소하는 방안이 채택될 가능성은 있으나 취업이민문호의 획기적 확대는 어려워 질 것임을 예고하고 있다.
포괄 이민개혁법의 한축이 되는 합법이민확대와 관련,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부정적 입장을 밝혀
우려를 낳고 있다.오바마 대통령은 외국인 간호인력의 대규모 유입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최근 백악관에서 열린 헬스케어 개혁 정상회의에서 미국의 심각한 간호 인력난 해소방안을 묻는 질문을 받고 외국인력의 대규모 유입 대신 오히려 의존도를 줄여야 한다는 입장 을 밝혔다.
오바마 대통령은 “미국이 외국인 간호사들을 유입해야만 한다는 생각은 전혀 납득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미국에는 간호사가 되려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을 교육, 훈련시키지 못하고 있는 게 문제”라며 “우리는 이를 고쳐야 한다”고 밝혔다.
오바마 대통령은 미국이 현재 극심한 간호인력난을 겪고 있으나 미국이 자체적으로 간호사들을 양성해야 하며 외국인 간호사 의존도는 오히려 줄여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미 노동부에 따르면 미 전역에서는 현재 12만 6000명의 간호인력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앞으로 7년안에 50만명의 간호인력이 부족할 것으로 경고되고 있다.
다만 오바마 대통령의 지적대로 미국내에서 간호사가 되려는 학생들은 많지만 대학의 간호학과 교육 시설과 교수진이 크게 부족해 희망자들을 모두 입학시키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바마 대통령의 이번 언급은 비록 단기처방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외국인력에 의존하는데에는 반대한다는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해석되지만 간호사를 비롯한 외국인력의 대규모 유입에는 부정적임을 내비친 것으로 보여 이민사회에는 실망감을 안겨주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이 3월중에 착수할 포괄 이민개혁법안을 마련하기 위한 의견수렴작업에서 외국 인력의 대규모 유입 방안에는 반대한다는 입장이 반영될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그럴 경우 합법이민의 획기적인 확대방안이 채택될 가능성이 낮아지게 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특히 취업비자와 취업이민의 대폭 확대 방안은 상당히 어려워질 것임을 예고하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 뿐만 아니라 민주당 의원들의 다수는 미국인 근로자 보호를 우선시하고 있기 때문
에 외국인력들의 대규모 유입에는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더욱이 미국경제의 장기침체와 실업사태로 오바마 대통령과 민주당 의원들의 외국인력 대거유입 반대입장이 한층 강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앞으로 합법이민제도 개혁에서는 취업이민의 획기적인 확대방안이 채택되기는 어려워 지고 잘해야 현재의 적체를 해소하는 방안만 시행될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그럴 경우 과거에 사용하지 못한 취업이민 영주권 쿼터를 되살려 재사용하는 방안 등 적체해소책 들만 주로 선택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간호인력난 해소에서도 현재 미 연방의회에 추진되고 있는 외국 간호사와 물리 치료사 5만 명에 대한 별도 영주권 부여 법안이 다시한번 승인될 가능성은 남아 있으나 그 이상의 확대는 어려워
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