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뿐만 아니라 2023년 중반이면 소셜연금을 포함한 노령·유족연금(OAIS) 역시 완전히 소진된다. 이때부터는 사회보장연금 지급도 불가능하다는 게 사회보장국의 설명이다. 민주당의 척슈머 연방 상원 원내대표는 “4개월간 급여세 납부 유예 조치도 사회보장 혜택과 메디케어에 의존하는…
고갈이라는 이야기 예전부터 있었고
정부가 파산이라는 이야기도 예전부터 있었고 각국가, 특히 미국이 가진 빚이 천문학적이라는 말도 예전부터 있었는데, 경제는 그냥 돌아가고 정부도 그냥 돌아가지 않습니까? 게다가 미국이라는 나라는 그냥 달라 찍어내면 되고 … 다른 나라야 뭐 어찌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도대체 저런 소리의 의미가 무슨 뜻인지 항상 궁금합니다. 저런 소리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무슨 의미인지 알고서 저런 이야기를 하는것인지도 궁금하고. 달라를 더 이상 안찍고 국가 경제시스템을 더이상 굴리지 않겠다는 의미는 아니겠고…. 종이 돈이야 그냥 찍어내면 되는거고….무슨 종이돈이 제한된 자원도 아니고…그냥 숫자놀음일뿐인데. 다만 시스템을 리부팅시킬려면 골치좀 아프겠지만.
>그래서 도대체 저런 소리의 의미가 무슨 뜻인지 항상 궁금합니다.
정부가 씀씀이도 헤프고 (트럼프 재임중 코비드 이전에 이미 빚은 더 높은 비율로 늘어남), social security 펀딩은 신경 안쓰거나 돈을 간접적으로 돌려 쓰려고 하고 하는걸 비난하는 겁니다. 이번건도 트럼프가 추가 예산으로 보조금을 주지 않고, 결과적으로 social security로 들어오는 돈을 빼다가 쓴 셈입니다. 공화당에서 이 비슷한 걸 여러 번 시도했는데, 한 때는 이게 entitlement라는 식으로 했다가 욕도 먹었죠. 사실 사람들이 열심히 일하면서 납부한걸 모아논 돈인데, 공돈인 것 처럼 취급한 것입니다. 비지니스 잘 한다고 자랑하는 사람들이 정치로 나가서, 자기네가 회사 돌릴 때 pension에 돈들어가는거 배아파서 다 없애버린 식으로 국민의 social security를 바라보는 느낌입니다. 국가는 회사가 아닌데…
원칙은 중앙 은행이 통화 정책의 일환으로 돈찍고, 정부는 돈이 필요하면 채권을 발행합니다. 정부가 직접 돈을 찍지 못합니다. 그런데, 트럼프 정부는 꼼수로 거의 둘을 트럼프의 수하에 묶어서 놓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게 어떤 결과를 나을지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