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주의 사회에서 성장은 소비를 바탕으로 가능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부의 집중화가 이뤄지면 경제가 노화되어 소비가 줄고 또한 성장도 줄어 듭니다.
내수 시장 없이 수출에만 의존하는 경제는 대외 의존도가 너무 높게 돼 특히나 요즘 같이 세계 경제가 불안한 시기에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무척 높게 됩니다.
안정된 내수 경제를 바탕으로 대외 경쟁력을 키워야 합니다.
대부분의 안정된 유럽 국가는 튼튼한 내수를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나라는 낙수 효과가 없다는 것이 증명이 됐듯이 수익 증대가 분배로 이어지지 않고 부의 쏠림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내수는 줄어들고 정부는 이에 대한 단기 처방법으로 부동산 거품만 확대 내지는 유지하는 정책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부동산 거품은 미국, 일본에서 있었듯이 큰 경제적 불황을 야기하게 될 겁니다.
현 상황에서 분배 정의는 제대로 된 우파라면 자신들이 먼저 목청껏 외쳐야 할 겁니다.
박근혜도 경제 민주화를 내 걸어서 대통령에 당선되지 않았습니까?
분배 정의는 현시대의 가장 큰 화두이자 시대정신 입니다.
하지만 박근혜는 당선된 후 이에 대한 실천은 전혀 없이 여전히 부의 쏠림을 더욱 더 부추기는 재벌 우선 정책을 펴고 있고 언발에 오줌 누기 식으로 부동산 거품이 자신의 임기중에 꺼지지 않도록 임시 변통적인 정책만 펴고 있습니다.
정치는 완전 불통이구요.
이명박근혜를 거치면서 한국의 경제는 속으로 곪을 대로 곪았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한국은 멕시코나 필리핀처럼 몰락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멕시코처럼 부의 쏠림이 심해지고 부패가 만연해 질 겁니다. 멕시코는 세계 3위 안에 드는 부자가 있지만 대다수의 국민들은 거지 처럼 살고 지하경제가 지배하는 곳에서는 공권력보다 마약조직의 힘이 시민들에게 더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 길로 가고 있습니다.
좌파/우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가 더 나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분배 정의가 반드시 이뤄져야 하고 이명박근혜 같은 과거지향적인 정권이 아니라 미래로 나갈 수 있는 그런 정권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왜 이런 밑도 끝도 없는 글이 나왔나 했더니 128.***.111.100 에게 아주 제대로 발리셨네요. 뭐, 공산국가에서는 좌파/우파 정의가 정반대이겠지만, 대체로 성장/분배에 대한 접근 방법 차이로 좌/우를 가르는 것이 일반적이죠. 제 생각에도 원글님은 좌파 코스프레 하시는 편이 더 낫지 않나 싶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