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천적 복수국적 남자 국적이탈

  • #3367300
    소리네 199.***.160.10 884

    여기서도 선천적 복수국적 남자는 만18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3개월의 짧은 기간 동안에만 국적이탈을 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딴지일보에도 그런 글이 올라왔더군요.
    사실은 아주 어릴 때부터 만18세가 되기 전에도 국적이탈을 할 수 있습니다.
    혹시 가능하시면, 누가 딴지일보의 다음 글에 댓글 좀 달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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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www.ddanzi.com/ddanziNews/570733688
    추신수 아들이 국적을 ‘이탈’했다?

    우리나라는 국방의 의무가 있기 때문에 남성 복수국적자의 경우 병역의 의무가 주어지는 만 18세에 국적을 선택해야 합니다(이듬해의 1월 1일부터 3개월 이내).
    …
    문제는 여기서 시작됩니다. 먼저 국적 선택 기간이 너무 짧고(3개월), 혹여 이 시기에 결정하지 못할 시 국적법상 한국 국적을 임의로 포기할 수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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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한국 국적법에는 다음과 같이 되어 있습니다.
    * http://www.law.go.kr/%EB%B2%95%EB%A0%B9/%EA%B5%AD%EC%A0%81%EB%B2%95

    제12조(복수국적자의 국적선택의무) ① 만 20세가 되기 전에 복수국적자가 된 자는 만 22세가 되기 전까지, 만 20세가 된 후에 복수국적자가 된 자는 그 때부터 2년 내에 제13조와 제14조에 따라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여야 한다. 다만, 제10조제2항에 따라 법무부장관에게 대한민국에서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아니하겠다는 뜻을 서약한 복수국적자는 제외한다.

    ②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병역법」 제8조에 따라 병역준비역에 편입된 자는 편입된 때부터 3개월 이내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거나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부터 2년 이내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여야 한다. …

    * 주 미국 한국 대사관의 국적이탈허가신청 설명
    * https://overseas.mofa.go.kr/us-ko/brd/m_4482/view.do?seq=1072369&srchFr=&srchTo=&srchWord=&srchTp=&multi_itm_seq=0&itm_seq_1=0&itm_seq_2=0&company_cd=&company_nm=&page=1

    o 한국국적을 보유한 남자는 만18세되는 해에 병역의무 이행 나이가 시작되며, 국적이탈을 하고자 하는 경우 만 18세가 되는 해의 3월31일까지 이탈신고 접수가 가능합니다. ( 예: 1998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남자는 2016년 3월 31일까지만 신청 가능하며, 1999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남자는 2017년 3월 31일까지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o 만1세부터 18세 이전에도 신청이 가능하며, 만 18세 이전까지의 신청 시기가 경과된 이후에 국적이탈을 하고자 하는 경우는 병역의무를 이행한 이후 또는 37세가 되는 해가 경과 되어야만 이탈신고가 가능합니다.

    • 333 184.***.186.172

      국적이탈을 하고자 하는 경우 만 18세가 되는 해의 3월31일까지 이탈신고 접수가 가능합니다.

      문구가 혼란을 야기시키는 거 같아요.
      영사관들도 만 18세가 된 애들애 대해 특별히 급박성을 강조해서 공고를 올리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공고만 보면 위와같이
      착각하는게 충분히 가능할거 같습니다.

    • 333 184.***.186.172

      “국적이탈을 하고자 하는 경우 만 18세가 되는 해의, 3월31일까지 이탈신고 접수가 가능합니다.”

      위처럼 숨표를 하나만 더하면 착각이 가중되지요. 법규문구가 착각을 야기시키지않게 분명한 어조로 바꾸는것도 필요하단 생각입니다.

    • 333 184.***.186.172

      국적이탈을 하고자 하는 경우 만 18세가 되는 해의3월31일 이전까지는 언제라도 이탈신고 접수가 가능합니다.”

      이렇게 하면 착각할리가 없는데 말입니다. 행정자 입법자들이 국민에 불편을 일부러 끼치려는 의도 같아요. 사실 그럴리 없지만 국적이탈과정을 뭐가 그렇게 까다롭게 해놨는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 333 184.***.186.172

      더 자세히 다른글에서 이야기하다보니 규정이 케이스마다 달라 위에 한 문장만으로는 표현하기가 맞진 않군요.

    • 삼사 73.***.145.22

      조금만 알아봐도 사실 확인할 수 있는데, 그렇게 쓴 사람이 잘못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