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선진국”이란 단어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영어 표현으로는 “developed country” 즉 개발이 (더) 되어 있는 국가라는 뜻인데, “선진국”이라고 하고 보면 (주로 미국과 서구 몇몇 나라들을 가리킬 때 쓰곤 하죠), 단지 문명적인 요소 뿐 아니라 문화적인 측면까지 앞서나간다는 뜻인 것 같아서, 왠지 한국인으로서 자기 비하 같아 보여서 그런 것 같습니다.

사실 이미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우리 나라를 developed country로 분류하지만, 적지 않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이유로 극구 우리나라는 선진국/developed country가 아니라고 얘기하기도 하지요. (국가적인 이유로는 선진국으로 공인되면 해외 원조도 늘여야 하고 무역상의 이점도 줄어드는 등 경제적인 부담때문에 한동안 미루어왔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마찬가지로, 사람들이 별 생각없이 후진국 운운하는 것도 참 듣기 거북합니다. 저 혼자 느끼는 어감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또한, 몇몇 나라들을 비하하는 것 같아 참 불편하게 들렸습니다.

서론이 길었습니다만, 이번 신정환 사건을 보면서, 내심 놀란 부분이 있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신정환에게 아무 관심이 없기 때문에 옳고 그름이나 그의 장래에 대해서는 논할 생각이 없습니다)

그가 (아마도 쑈 였던 것 같지만) 입원했던 병원의 의사 간호사가 그의 상태에 대해 언론에 다 털어놓았고, 심지어는 진단서까지 보여줬다는 말에 깜짝 놀랐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아무도 병원이 환자의 정보를 흘렸다는 것에 대해 반응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라는 말은 제가 읽었던 기사의 댓글중에.. 라는 문장과 동의어입니다)

결과적으로 그의 거짓말을 입증하게 된 것은 잘 된 일인지 모르겠으나, 개인의 기록을, 그것도 병원이 언론에 공개한다는 것은 적어도 미국생활에 나름 익숙해진 저에게는 참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만약 미국이었더라면, 소위 말하는 선진국에 속하는 나라들이었더라면 아마 생각도 할 수 없는 일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작년 즈음인가, 김정운이 관심을 끌 당시 한국 언론들이 그가 졸업했던 스위스의 학교를 방문했지만, 개인의 정보를 공개할 수 없다면 노코멘트로 일관하기도 했었죠. 적어도 우리 나라에 미칠 영향을 생각해 볼 때 그에 대한 정보는 나름 흥미있는 주제였지만, 나름 그 학교의 사생활 보호에 대한 원칙을 지키는 모습에는 감탄했습니다.

그러고 보니 소위 선진국이라는 나라들과 그렇지 않은 나라들에는 차이가 있긴 하구나하고 다시 한번 상기하기 되네요. 아마 필리핀의 그 병원에도 환자의 기록을 공개하면 안 된다는 원칙이 있긴 했겠지만, 그런 원칙들이 사회 전반에 걸쳐서 비교적 잘 지켜지느냐 아니냐는 나름 큰 차이를 만드는 것 같습니다.

요즘 대통령이 공정한 사회, 원칙이 지켜지는 사회를 강조한다던데, 정말로 한국이 그런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딱히 그 분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건 한편으론 좀 웃기기도 하지만, 어쨌든 잘못된 얘기는 아닌 만큼, 조금씩 그런 쪽으로 나아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쓰고 보니 정치글로 오해하실라… 마지막 문단은 그냥 첨언 정도로만 생각해주시길…

일개 연예인 문제로 은근히 우리나라를 비하하고 있는 것같아 안타깝습니다. 미국에서 얼마나 살으셨는지 모르지만 아직 한 단면만 보고 있는 것 같군요. 한국 연예 기사만 읽지 말고 미국 신문도 가끔씩 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캘리포니아와 그 주변 5개주에서는 최근 경찰이 법적으로 아무 문제없이 몰래 아무 차량 밑에 gps를 부착할 수 있다고 하였지요.. 한 예가 경찰이 마약단으로 의심된 사람의 차에 몰래 gps를 부착해 위치 추적 끝에 결국은 현장포착해 검거를 하였습니다. 추후에 범인이 개인 사생활 침해로 고소를 했지만 결국은 기각당하였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원칙이 잘 지켜지고 있습니까? 범인 검거는 잘 되었지만 저는 경찰이 몰래 gps를 부착하는 행동이 개인적으로 절대로 있을 수 없는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님이 핸드폰만 가지고 있다면 전원을 꺼도 경찰에서는 마음만 먹으면 님의 위치 추적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겉으로 원칙이 잘 지켜지고 있는 것 같으면 법이란 이름아래 사생활이 침해될 수도 있고 불공정한 일이 공정한 것으로 문서화 될 수도 있는 곳이 이곳이라는 생각을 안해 보셨다면 좀 더 살아보시면 느끼실 수도 있으리라 봅니다. 보너스라는 법적인 틀안에 많은 돈이 오고 가는 곳이 어딘지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비자님 핸드폰의 전원을 꺼도 위치 추적이 정말 가능할까요? 전원을 끈것과 IDLE MODE는 다른데 혹시 혼동하고 계신게 아닌지요? 아니면 신기술이?

그 생각했었는데. 신정환(환자)의 동의도 없이, 의사와 간호사가 환자의 정보를 까발리다니. 물론 신정환의 상태가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명백한 불법이죠. 신정환이 고소를 해도 되겠다.

연예인의 정보를 누출하는 것이 아니고, 개인의 정보를 아무 생각없이 누출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고, 마약단을 검거하는 것과 개인의 정보를 누출하는 목적이 다르지 않나요. 만일 경찰이 어떤 수사를 위해서 개인의 정보를 남용했다면 분명히 비난받아야 하고 미국에서도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지만, 예를 드신 것은 좀 아닌듯하네요.

간접경험님/

사전영장을 발부 받지 않고 경찰 단독으로 GPS를 부착하였기에 뉴스에 나오는 등 이슈가 되었던 것입니다. “몰래” 라는 말이 내포하고 있는 의미를 내가 자세히 적지 않았군요.

저도님/
수사를 위해 개인의 정보를 남용한 것 맞습니다. 단지 의심이 가는 사람을 찍었고 (물론 전과도 있었을 지도 모르죠..그래서 평소에 눈독을 들였을 지도) GPS를 붙였고 상시로 차량이 어디를드나드는지를 모니터링 하다가 수상한 곳으로 가는 것을 보았기에 덜미를 잡은 것입니다. 결과적으로는 잘된 일이지만 만약 이러한 일이 경찰에 의해 일반시민들에게 남용되면 어떻게 될까요? 예를 들자면 아무 잘못도 없는 님에게 경찰이 몰래 GPS를 부착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물론 법을 지켰습니다. 합법이니까요.

한국 연예인의 사건이 잘 됐다고 하는 것은 아니니 오해 마시기 바랍니다. 단지 미국은 이래서 선진국이다…한국은 멀었네…이런 생각은 아니라는 것을 말하고 싶었을 뿐입니다.

창피한 질병에 걸려서 병원에 간다면 한국병원에 가시겠습니까 미국 병원에 가시겠습니까? 거기에 차이가 있는 것이죠..

Block님

그것은 들은 얘기라 저도 확실치 않지만 이런 생각이 드는 군요. 한국에서 핸드폰을 사용해 보셨으면 아시리라 믿습니다. 상대방의 휴대폰 전원이 꺼져 있으면 님이 그 사람에게 전화하면 어떤 메시지가 나오는지 기억하십니까? “..휴대폰의 전원이 꺼져있으므로 소리샘으로 연결합니다” 잠시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어떻게 휴대폰이 꺼져있는지 정보를 알 수 있을까요? 분명이 이 경우는 상대방이 전원을 켜놓고 받지 않는 경우에는 메시지가 나오지 않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 확실히 대답할 수 있는 분이 있는지요. 설명 좀 부탁합니다. 제 생각에는 전원의 on/off유무를 알 수 있다는 것은 아마도 중개국에서 (전원이 off 되어도) 휴대폰과의 어떠한 교신이 가능하기에 그렇다고 봅니다. 만약 그렇다면 위치 추적도 불가능한 일일까요?

비자님/
제가 대신 답변해도 괜찮겠지요.
전원이 off되어 있는지 유무는 위치 추적과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님이 전원이 꺼진 셀폰에 전화를 하면, 중개소는 그 번호로 전화가 왔다고 신호를 보내겠지요. 하지만 전원이 켜져 있을 때와는 달리, 그 전화는 아무 응답도 하지 않습니다. 전원이 꺼져 있으니까요.

중개소는 신호를 보냈으나 아무 반응이 없는 전화에 대해서, “전원이 꺼져 있다”라고 판단하고 “전원이 꺼져 있으므로…” 로 넘어가게 되는거죠. 전원이 켜져 있으나 받지 않는 경우는, 일단 중개소 측에 신호를 받았다고 반응을 합니다. 따라서 차이가 나는 것이죠.

전원이 꺼진 셀폰을 추적한다는 것은 현재 기술/policy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비자님,
한국을 비하하는 내용은 전혀 아니었다고 생각하는데 그리 생각하시다니 의외로군요. 굳이 해석하자면필리핀을 비하했다고 한다면 모를까. 물론 그 또한 제가 의미한 바는 아닙니다만.

어째됐든, 저는 미국이 한국이나 필리핀, 그리고 여타 나라에 대해 우월하다든가 하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저도 한국에서 온 친척이나 친구가 그런 뉘앙스의 뜻을 풍길때면 오히려 발끈하며 아니라고 하는 편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소위 말하는 선진국과 다른 국가들에 아무 차이가 없다고 하는 것 또한 스스로 눈을 가리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분명 거기에는 차이가 존재하고 그 중 하나가 사회적으로 합의한원칙을 충실히 지키냐 아니냐가 아닌가 합니다.

말씀하신 경찰 도청의 예는, 의미있는 정보이긴 하지만, 제가 얘기한 부분을 반박하진 않는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공익을 위해 개인의 privacy를 침해 가능하냐하는 부분은 사회적으로 의견이 분분한 상태이고 (영국에서도 CCTV문제 설치로 한참 이슈가 되었었죠), 의외로 찬성하는 사람들도 상당수 입니다. 해당 주에서 경찰의 그런 gps 설치를 원칙적으로/법으로 막지 않았다면, 그건 사회적으로 합의된 원칙을 위배하는 행위가 아니며, “미국이 인권을 존중하냐”와 유사한 이슈를 다루는 예이지, “원칙을 지키냐”라는 질문에 관련된 예시가 아닙니다.

물론, 원칙/법을 잘 지킨다고 항상 나은 것도 아니죠. 법망을 교묘히 피하고 로비를 통해 상상을 초월하는 이득을 취하는 집단이 많은 곳이 또 많은 것이 미국이니까요. 하지만 이런 문제에도 불구하고 대다수 사회가 원칙에 더 충실한 것은 인정할 만한 부분이라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저 한국 연예기사 별로 안 봅니다. 글 하나로 그런 커멘트를 하시는 건 좀 오버하신 것 아닌가 하는데요.

ajpp님

답변 글 잘 보았습니다. 첫번째 글에대해서 일단 말씀드리면 저도 그 생각을 해보았지만 응답이 없는 것으로 과연 전원을 껐는지 전파 영역 밖에 있는 것인지 구분이 모호해 진다는 생각은 없어지질않더군요.

두번째글에 대해서는

저는 한국이 미국과 차이가 없다고 한 적은 없습니다. 하나의 예를 들어서 국가를 비교하기에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했기에 미국에 있는 또 하나의 예를 들어서 생각을 해보도록 질문을 던진 것입니다. cctv는 설치되어있는지 확인 가능하며 대부분 설치된 곳에 공지가 되어 있어 역시 제가 말씀드린 예와는 다른 경우이며 프라이버시 침해도 아닙니다. 자기 소유 공간이 아니기 때문이지요. 차는 엄연히 개인 소유의 물건입니다.

왜 합의된 원칙을 위배하는지 안하는지의 말씀을 하시는지도 이해가 가지 않는군요. 합의된 원칙이라는 말은 법으로 이해하겠습니다. 법으로 되어 있으냐 안되어 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과연 개인 정보 등 사생활 보호가 되어 있으냐가 님의 글의 골자였습니다. 그래서 미국과 비교를 하신 거고요. 저는 그것에 대해 미국에서도 사생활이 ‘합법’이라는 틀안에서 얼마든지 침범될 수 있다는 반예를 보여드린 것입니다. 처음의 논지를 확실히 해주셨으면 합니다. 님이 말하는 그 ‘원칙’이 과연 대부분의 사람들이 공감하고 타당하다고 생각하는 상식선에서의 개념인지, 전혀 그것과 상관 없을 수 있어 경찰이나 기타 공권력이 사용할수 있는 ‘법’인지 잘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저는 항상 같지않을 수 있습니다고 생각하고요, 님의 생각을 전자라고 이해하였습니다.

ajpp님

연예 기사에 관한 커멘트..기분 나쁘셨다면 사과 드립니다.

비자님/
요즘 좀 바빠서 제 때 followup을 못해드려서 토론이 흐지부지된 감이 없지 않네요. 빠른 답변들 감사드립니다.

말씀하신 대로 합의된 원칙은 ‘법’이라 해석 하셔도 좋을 듯 합니다. 때로는 어느 정도 암묵적으로 합의된 원칙도 존재하지만, 그냥 법이라 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비자님과 의견이 어긋난 부분은, “개인정보 등 사생활 보호가 되어 있느냐”는 제 글의 논지가 아니라, 오히려 법/원칙이 잘 지켜지느냐에 초점을 두고 있었습니다 (제가 원글을 다시 읽어도 그런 의미 같은데, 저자에게만 클리어 했는지도 모르겠네요)

따라서, 약간은 극단적이지만, 합법적이기만 한다면 경찰이 개인 차량에 gps를 부착하는 것은 제 글과 별상관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 주제가 상당히 의미있고, 또 많은 토론의 여지가 있음에는 공감합니다).

굳이 의미있는 반례를 찾자면, 미국에서 privacy에 대한 법을 무시하고 공권력이 행사된 예를 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만, 물론 그런 예가 없지는 않겠으나, 여전히 그 규모와 정도에 관해서는 소위 비선진국가들에 비해서는 미비한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비자”님은 Authority의 개념이 전혀 없으신 분 같습니다.

현대사회는 그 복잡성과 날로 커져가는 여러 위험요소 등으로 인해 개인의 행복추구보다 공공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서 Authority라는 개념으로 공공을 Control하는 Regulations을 만들어 왔습니다.

멀리 갈 것도 없습니다. 사시고 계신 동네의 즉 시의 Ordinances를 한 번 검색해서 내용들을 보세요. 얼마나 많은 개인들의 사새활과 개인의 자유가 침해되는 내용이 많은지…
또 자동차 교통위반 말고도 얼마나 많은 항목에서 개인이 Citation을 받아 벌금을 내고 법정에 서야 하는지 상상도 못하고 전혀 모르시고 계신분임이 확실합니다.

개인의 자유와 프라이버시가 왜곡되게 지속적으로 훼손된다면 안되겠지만 공공의 안정과 이익을 위해 위에서 언급한 Authority의 위임에 따른 일들이 일어나는 것 입니다.

왜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프라이버시가 침해 되었는데도 gps 추적소송이 기각 되었을까요?

멀리 갈 것도 없습니다. 님이 살고 있는 시의 Ordinances를 한 번 시간내서 읽어보세요.

이론만 가시고 사는 것은 어쩔때에는 필요한 중요한 일이지만 큰 그림을 읽지 못하고 어느 하나만을 주장하면 끊없는 한심한 논쟁으로 이어집니다. 이론상으로 아직도 “공산주의”보다도 더 좋은 이론은 없지만 비현실적인 이론이듯이…

Authority의 진정한 의미 (왜곡되지 않는 범위안에서)를 공부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글쎄요. 개념님은 사생활 침해와 authority에 대한 영역 구분 즉 개념이 없는 분 같군요, 만약 경찰이 아무 사람이나 붙잡고 gps나 phone tap을 설치한다면 이것은 공공의 이익을 훼손하는 것과는 관련이 없겟죠. 그러한 법은 조항 개정이 따라야 합니다. 아무런 조건이나 영장없이 차량에 gps를 법적으로 몰래 달 수 있다면 분명 사람에 따라서 abuse할 수 있습니다.

또 자동차 교통위반 말고도 얼마나 많은 항목에서 개인이 Citation을 받아 벌금을 내고 법정에 서야 하는지 상상도 못하고 전혀 모르시고 계신분임이 확실합니다. —> 이말과 제 말의 연관성은 전혀 없습니다. 교통위반이나 citation을 제가 언급했었나요? 위반을 했으니 걸린 것이겠지요. 경찰관에게 걸렸으니 벌금을 내는 것이고요 무얼 생각하면서 말을 하는 건지 개념이 없는 사람 같습니다.

캘리포니아 주가 아닌주에서는 제가 예로 들었던 것은 위법이 될 수가 있지요. 왜 기각 되었냐고요? 결국 범인이 검거되었으며 그 주에서는 경찰이 영장없이 gps를 다는 것이 합법적이기 때문에 당연한 조치였겠죠. 그걸 제가 몰라서 예로 들었을까요?

님이 병원가면 과연 누가 뭘 치료했는지 공개 하던지 신경 쓰겠습니까? 물론 개인정보 공개도 문제 였지만 연예인이니소문이 퍼진것이겠고 또한 군대에 가야할 사람이 그러한 행동을 했으니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켰습니다. 이것도 그렇게 따지자면 또한 공공의 이익에 반하였으니 정보공개가 문제가 없다고 할수도 있겠습니다.

authority의 왜곡된 의미를 진정한 의미로 곡해하는 것 같습니다.

좌빨의 특징.

정치적 이해관계가 없어지면, /별것도 아닌 것/을 가지고 자기들끼리 싸움.

우빨의 특징.

좌빨까는거 밖에 할 줄 아는게 없다.

좌빨의 특징.

남의 아이디 도용하는 것.

상대방이 맘에 들지 않으면, /무조건/ 우빨이라고 우기는 것.

87.215/
닉도 없이 이리저리 꼽사리끼는 불쌍한 녀석 보거라.

정치소재 트집 잡을게 없으니 이젠 아무글이나 시비붙는 한심한 인생아.
선동,선전,트집잘하는 것이 너나 오마이의 특징이다. 인간 쓰레기란 얘기다.

저는 한국이 참 잘 사는 나라라고 생각하고요, 시스템에 여기 저기 헛점이 많아도 여전히 전세계에서 잘 사는 나라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더 심한 곳이 더 많습니다.

제가 모자르게 보는 부분은 professionalism입니다. 규칙 위반이 신속한 업무 처림를 위해서 당연한 것이고, 각종 procedure나 규칙은 어차피 지키는 사람도 없고, 경험이 많은 사람이 적당히 룰을 굽혀 가며 일 하는 것이 최고로 효율적인 업무 방식이라고 한국에서 배웠습니다.

미국에 와서야 룰을 정말 지키면서도 일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았고, 또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하는 일에 반드시 지키는 원칙이 있고 공사를 구분하는 것. 그 점은 좀 개선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물론 미국에도 정말로 원칙을 존중하며 제대로 일하려는 사람들이 있고, 또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원칙을 지키지 않았을 때 뭔가 잘못되면 그 파장이 매우 크게 되는 경우가 많아서 (e.g.getting sued), 그게 무서워 지키기도 하죠. 뭐 장단점이 있다고 봅니다만, 원칙은 언제나 불편하면 던져버릴 수 있는 분위기는 좀 없어지면 좋겠습니다.

원칙과 규칙을 지키는 사람이 바보취급받는 나라,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필리핀 법에 환자 정보를 공개하면 안된다는 법이 있나요? 만약 그게 있다면 병원이 잘못한것이지만, 특별히 그게 필리핀 법에 없다면 그 병원이 크게 잘못한 건 없는거 같습니다. 그 병원은 필리핀병원이니까요..
그리고, 동네마다 나라마다 문화가 다르고 법도 다른데.. 꼭 미국의 기준을 거기 갖다대고 선직국이니 후진국이니 떠는는 건 좀 아닌거같습니다.

미국에서 환자의 진료기록공개를 금지하도록 법으로 정해놓은건 아마, 하두 그걸로 사기치거나, 고소하거나 등등의 분란이 많이 생겨서겟지요.
필리핀사람들은 모두 순박해서 굳이 그걸 법으로 정하지 않아도 문제가 없는가 부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