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온 가족이 불법체류자로 큰 아이가 아이비리그 대학을 졸업했지만 취직을 못하고 있습니다. 오바마 새 정부에서 구제해 준다는 소문이 있는데 사실인가요?

A. 오바마 대통령 당선인은 물론 민주당 펠로시 하원의장도 여러번 미국에 체류하고 있는 서류 미비자들을 어떤 방법으로든지 구제해 주는 법안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그 시기를 2009년 봄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동안 여러번 서류 미비자에 대한 구제 법률안이 의회에서 논의되고, 상정까지도 되었지만 공화당의 강력한 반대와 방해 공작에다 민주당 의원 중에서도 백인 밀집지역이 선거구인 경우 일부가 구제해주는 것에 반대하여 왔기 때문에 번번이 실패했습니다.

이번 선거에서 민주당 오바마 상원의원이 대통령으로 당선되었고, 연방의원 선거에서도 민주당이 상원과 하원 모두 다수당이 되었으므로, 민주당의 이러한 계획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계획이 우리가 희망하듯 쉽게, 조만간에 성사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 이유는 반이민단체에서 극렬하게 의원들을 상대로 반대 로비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백인 표를 의식해야 하는 선거구 출신에게, 만일 구제해주는 법률에 찬성하면 선거구에서 시비를 걸어 다음에 낙선하도록 운동하겠다면서 방해 공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화당 의원들 중에는 이민자 그룹을 싫어하여 불법체류자들을 구제해주는 아이디어 자체를 반대하고 있는 의원들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의회법상에 무조건 상정하여 투표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고, 소위원회에서 토론하고 상정하고, 본회의에 상정이 되면 또 공화당과 민주당 양당의 대표들이 모여 같이 상의하여 투표에 부치는 등의 여러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공화당이 도와주지 않으면 통과되지 못합니다. 결국은 민주당 의원 숫자가 많아도 반드시 공화당의 협조가 있어야만 구제 법안이 통과될 수 있습니다.

현재 미국에서 불법체류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무조건 영주권을 주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꼭 고용주 스폰서를 구해야 하고 그 스폰서 업체는 미국내에서 열심히 노력했지만 직원을 못 뽑았다는 것을 증명해야 하고, 구제 조치에 등록하게 되면 일단 그 가족 모두를 합법체류로 변경시켜주면서 임시 영주권을 주되 5~6년 이상 스폰서 업체에서 근무하고 난 후에 정식 영주권을 주는 방향으로 될 가능성이 큽니다.

물론 범죄 기록 있으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일단 이 구제 조치에 등록을 하게 되면 모든 가족이 노동 카드를 받게 되고 합법화되므로 운전면허, 세금보고, 자녀 학교 문제가 일시에 해결되며, 특히 외국 여행을 자유롭게 할 수 있게 되므로 일단 생활에 아무 걸림돌이 없게 됩니다.

다만 공화당 쪽에서 강력하게 반대하면 몇 가지를 양보해야 하는데 그중에 하나가 이번 불법체류자 구제 방법으로 영주권 받는 사람에게만 나중에 미국 시민권 신청할 권리를 주지 않는 방법으로 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뉴욕 중앙일보]
신중식/변호사

신문 팔아 먹으려고 또 희망고문 시작이군요

꼬박꼬박 엄청난 세금내고 값비싼 이민 수수료에 변호사비용까지 이런걸 모두 감수한 사람들은 희망없이 그냥 기다리는데.. 웬지 역차별이랄까 그런 기분드네요.

찐짜 불체자도 힘들겠지만 돈 들여 변호사 선임 하고 애태우며 사는 합법 이민자는 뭐냐고요!! 불체자가 더 좋은건가?~~~~~~~

245i 조항때문에 서류 밀려서 뒤로 쳐지고
스폰서 망해서 또 뒤로 쳐지고
6년 기다렸더니 이제와서 불체자 사면 서류에 또 밀리는건가….

불체자 구제안도 중요하지만 그동안 삼순위로 목빠지게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부터 처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불체자 구제에는 당연히 합법이민신청자 적체해소가 전제가 됩니다. 구제이전에 합법이민자에 대한 조치가 선행될거라고 봅니다. 관전포인트는 과연 불체자 구제가 시행될거냐는 거죠. 지금 불체이신 분들 빨리 구제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합법이민자들에게도 긍정적인 조치가 내려질 가능성이 높아지니까요.

그동안 이민국에 돈 많이 갖다 바치면서 합법적 신분을 유지하려고 애쓴 사람들부터 어떻게 좀 해 줬음 하네요. 이기적인 생각일 지 모르겠지만 뭘 모르는 미국인들한테는 합법 이민자까지 도매금으로 같이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이는 듯 해서 솔직히 썩 달갑지 만은 않습니다. 물론 안타까운 사연으로 불체되신 분들은 하루 빨리 신분 해결이 되시기를 저도 바라고 있습니다.

불법체류 10년 차면 피디가 1998년 인가 ㅋㅋㅋㅋ.

불체자 구제가 합법 이민 대기자들에게 악영향을 미칠것이라는 여러분들의 생각은 지나친 생각입니다.

오히려, 불체자 구제가 현실화될 경우엔 이민서류적체로 인해 밀려있는 수 많은 합법이민대기자들을 위한 프로세스 개선, 서류적체 해소노력 등이 먼저 있게될것입니다.

혹여 앞으로 구제받을지도 모를 불체자들이 절대 기존 합법이민자들의 줄 앞에 끼어드는일은 없을것이니, 노여워하거나 비꼬는 일들은 자제하십시다.

넓은 마음과 아량으로 불체자(이민법 위반 사실 이외에는 성실히, 열심히 사는 분들에 한해)들을 같은 동료, 사회의 일원으로 받아들이시면, 여러분들께도 행운이 따라올겁니다.

서류미비자 의 구제를 바라고 있지만 이번만큼은 꼭
합법서류자 부터 해결하는 선행이 필요합니다.
지난 I-245 구제안 때문에 우선일자가 생긴것입니다.
전에는 485만 신청하면 준영주권자로서 영주권과 같은
대우를 해줬습니다. 지금은 경험을 했기 때문에 I-245구제안
처럼은 안할것입니다.

사실 전 머니님께서 말씀하신 의견에 약간은 이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합법 이민자들에게 도움이 될지도 모르고 (미사용 이민비자 사용등…) 프로세스 개선이 어느 정도 이루질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구제후 2009년말 이후에 합법 이민을 오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영향을 주게 될까요? 현재 어려움을 겪구 있는 분들이 다시또 재발생된다고 생각됩니다.
앞줄에 서고 뒷줄에 서고의 문제가 절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다른 줄을 만들어서 다른 줄에 세워야 근본적으로 해결이 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민국에서 이를 처리하기 위한 별도의 전담반을 구성해서 별도로 운영한다면 방법이 되겠지만 이럴 가능성이 매우 낮은 상태라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서류미비자의 구제는 전반적인 새로운 프로세서의 발현과 이를 위한 제도적인 방법이 선행되어져야 하는 문제임에도 이를 작게 생각하고 이를 기조로한 반대의견을 가진분들도 많습니다.
흔히 말하는 반대파의 프로세싱의 개선이라는 골자의 주된 내용입니다.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니고 근본적인 해결을 위한 반대였다는 것도 좀더 관심있게 봐야 합니다.
현재 그리고 향후 합법이민자들을 위한 꾸준한 창구 오픈과, 그리고 서류미비자분들의 구제를 위한 새로운 창구의 개설이 필요한것이라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