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22일 공개한 이민 의제에서 불법체류자 사면안 지지 입장을 밝힘에 따라 이민자 커뮤니티의 기대감도 한껏 높아지고 있다.

현재로서 오바마 행정부는 지난 2006년과 2007년 조지 부시 행정부가 추진했던 것처럼 연방의회에 법안을 상정시킨 후 통과시 가능성이 가장 높다.

당시 부시 행정부는 법안 심의과정에서 공화당과 민주당의 의견차를 좁히지 못하고 전체 표결에서 통과에 필요한 의석수를 얻지 못해 결국 법안 제정에 실패했었다.

그러나 오바마 행정부의 경우 연방 상하원을 모두 민주당이 장악하고 있어 지원받기 쉬운데다 이민자 권익옹호 단체들의 로비와 라틴계 유권자들의 압력 등으로 인해 의회 내부에서도 전보다 이민개혁안의 필요성을 크게 느끼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로 연방 상원의 경우 이민개혁안 추진안을 ‘10대 우선’ 처리 법안으로 올려놓았다.

이민자 권익 옹호 및 종교 단체들도 오는 9월 이민개혁안을 의회에 상정시켜 내년 3월 통과시키는 계획안을 추진중이라고 밝힌 바 있어 성사 가능성은 어느 때보다 높은 편이다.

친이민단체인 ‘미국의 목소리’의 프랭크 샤리 국장은 지난 8일 전화 컨퍼런스를 통해 “2009년 9월부터 2010년 3월까지 이민개혁안이 통과되도록 추진하고 있다. 성사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우리도 자신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오바마 행정부가 추진할 이민개혁안은 범법 기록이 없는 미국내 불체자가 벌금을 지불하면 일단 임시 체류비자를 부여한 후 일정 기간을 거쳐 합법적인 영주권을 취득하는 내용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 해당 불체자는 미국에 거주한 기간동안 세금을 지불하고 영어를 구사할 수 있도록 공부한 기록이 있어야 한다.

반면 의회내 반이민 지지자 목소리를 낮추기 위해 불체자를 채용한 고용주 단속과 처벌을 강화시키고 국경을 통한 밀입국자를 줄이도록 국경단속 활동도 수위를 높이는 내용을 포함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국토안보부의 최근 통계에 따르면 미국내 불체자는 1200만 명이며 이중 한인은 23만 명 선이다.

장연화 이민전문기자 yhchang@koreadaily.com

중앙일보에서퍼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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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합법이민은???? ………………..

뒤로 밀리는 거지요. 옛날에 245인가 뭔가 때문에 엄청난 수가 한꺼번에 신청하는 바람에 4-5년동안 합법처리가 밀렸지요. 불법 절대 반대. 상하 의원에게 편지보내서 막아내야 합니다.

좀 더 넓게 생각하세요. 구제안이 통과되더라도 절대 불체자가 기존 합법적인 대기자들보다 앞줄에서는일은 생기지 않을겁니다.

앞줄이 아니라 옆에 불체자 전용 줄이 하나 생기는 것이지요…
그럼 옆줄 이라고 해야하나?

옆줄에 있다가 사이사이에 끼여들지요.
과거 245i를 보면은…

앞서하는 것도 그렇치만 영주권 하느라 Prevailing Wage맞추어서 세금 꼬박꼬박 내고 이것저것 결격사유 안만들라고 신경쓰면서 지내오다가 간신히 신청하려고 하는데 왠 불법체류자를 사면한다고? 이런 있을 수 없는 불쾌감이 머리를 맴도네요. 그럴바에야 누가 법을 지키려고 할까? 상하원 의원에게 편지보내서 절대 통과 못시키게 해야 합니다.

오랜기간 준비하고 기다리고해서 합법적으로 이민신청하고 더 오랜시간이 지체될것을 염려하셔서 사면안에 반대하시는 것인지요..? 억울하신가요.? 아니면 불쾌하신가요..? 아직 통과되지도 않은 법을 가지고 벌써이러니 숨죽여 사는 저는 서럽고 (불법반대)님이 두렵습니다. 미국에서 살기싫어도 같이 살이가야한다는 것이…………혹시 조금만 마음에 문을 (불법이민자 사면안에)열어 응원해 주실순 없으신지요……부탁합니다…..통과되도록 기도해주세요

옹졸하기 그지 없네…
불법 반대? 편지보내 절대 통과 못시키게해..하하 우습다 우스워..남의 나라 와서 영주권 조금 늦게 받는다고 뭐가 변하냐…어쩔수 없이 불법되서 힘든 나날들 보내는 이들 마음을 니들은 아냐..나역시 485. 3년째 기다리고 있지만..그들위해 앞줄 정도는 비워줄 마음이 그렇게도 없냐…쓰벌넘들…

남의 나라와서 영주권 조금 늦게 받는게 아니죠. 말씀은 똑바로 하셔야죠. 어쩔수없이 불법되는경우는 없습니다. 그게 다 욕심때문이죠. 마음을 비워줄수있냐고요? 헐… 영주권받으려고 노예취급받으면서 일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렇게 쉽게 얘기할수 있는지 모르겠네요. 불법체류자는 불법체류자일뿐 그이상도 그이하도 아닌것 같네요.

저기 욕은 삼가해주시죠.. 콜로라도 사시면서 아무리 얼굴이 안보인다해도 쓰벌넘들이라는 말까지 하시면서

하지 맙시다. “쓰벌넘들”욕하는 것 보아하니 불체자 같으신데. 여기 합법이민신청자 가운데 불체자 때문에 영주권이 하루라도 늦는다면 불쾌하게 생각하지 않을분이 인간이라면 하나도 없을 겁니다. 그만큼 그 합법을 유지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시간과 돈과 노력을 기울여 왔는지…485 3년째 기다려봤으면 아실분 같은데.. 그런 말을 하다니요. 나도 마음 비우고 기다리지만 어느날 갑자기 불체자 서류때문에 제 서류처리가 늦어진다면 욕날올겁니다. 그러니 불체자분들은 그냥 조용하시고 사면이나 기다리세요.

불법이 어쩔수 없는 선택이던가? 다 알면서 일부러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참 뻔뻔한 변명이 아닐 수 없다. 법을 못지키면 그걸로 그만인 것을 억지로 월담하던지 체류기한을 무시하는 불법을 지킨 사람들이 23만명이나 되다니..
법을 지킨 사람하고 불법을 저지르는 사람중 어떤 사람들이 잘못하고 있는걸까?

불법체류자들 나름대로 다 사정은 있겠죠. 그렇지만 그게 정당화 되지는 않는다고 생각됩니다. 불법체류자 중에 한국에서 사기치고 온넘들, 군대 안 가려고 뻐팅기는 넘들 등, 그런 넘들도 많다고 보는데. 어쨌든 불법체류자들이 영주권 받는 거에 대해선 불만 없지만, 합법이민자들보다 먼저 받는 건 절대 안된다고 봅니다.

저도 오랜 기다림끝에 영주권을 받은 사람이지만, 불체자 구제안이 회자된다고해서 내 순위가 밀릴까 걱정하여 사면 반대 의견을 넘어, 반대 운동까지 운운하는 사람들을 보니 답답하네요. 기다리시는 분들의 고충은 알겠지만, 같은 핏줄에, 같은 말을쓰는 같은 이웃들을 생면부지의 타국땅에서까지 배척할 필요가 있을까요?

물론, 그 분들 각자의 과거사가 깨끗하지 못한 사람들도 있을테지만, 현재 합법이민신분을 취득한 분들도 별반 다를바 없다고 봅니다. 모두 새로운 기회를 찾아 말도 글도 통하지 않은 곳에 와서 살아보자고들 발버둥치는데, 돕지는 못할망정 같은 민족끼리, 같은 나라 출신끼리 뒷다리 붙잡는 그런 옹졸한 일은 없었으면 합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세요! 민주,공화 양당의 의원들이 불체자 구제한다면서,현재 대기중인 합법이민자들의 순위가 밀릴수도있다는 가능성(?)에 대해 보완조치도 없이 법이 통과되겠습니까? 절대 그런일 없습니다.

한국은 설날아침(새벽) 이겠네요.
서로 도와가며 이민 생활에 큰 힘이 될 수 있는 작지만 큰민족으로 대우받는 그런세상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이것 보세요. 머니님 제 주위에 2001 미국서 대학졸업하고 잘 다니던 직장 짤리거나 갑자기 아파서 회사를 둔 분이 있습니다. 그분들 245i 때문에 더 밀려 제시간에 나올 영주권 늦어져 불체된 경우입니다. 이런 개같은 경우는 불체자들 때문에 이러나서는 안되겠죠. 그리고 이렇게 불체되신 분들이라면 당근 구제가 되야 합니다. 경우가 고려되야 합법이민자들도 불체자들과 같이 갈수 있지 않겠습니까? 고의적으로 또는 밀입국한 사람들 말구요.

윗분, 어차피 불체자 구제안이 통과된다 해도, 밀입국등의 범법사실이 없고, 세금납부기록이 있는, 구제해줄만한 불체자들만 구제될것입니다. 2001년에 아는 분들이 불체가 된것이 전적으로 당시 245조항때문이었다라고 해석하시는것은 좀 지나치게 확대해석하신것 아닌가요?

님 말마따나 불체이신분들 나름 피치못할 사정들이 다 한보따리씩 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도덕적으로 용인할 수 없는 범죄를 지은 사람들에 대한 구제는 반대합니다. 단, 서류상의 실수로, 절차상의 하자로 인해 어쩔수 없이 불체가 되신분들까지 싸잡아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는것은 반대합니다.

불법이민자들로 인해 저도 밀려 밀려 8년 만에 영주권 받았는데,
그동안,경제적인걱은 물론,정신적인 피해 말도 못합니다.
그런 대가 없이 같은 대열에 절대 낄수 없죠.
그건 양심상 너무 찔리지 않으신가요???

근데 글 내용을 자세히 읽어보면
불법체류자에게 벌금을 먼저 지불하게 한후 임시 체류비자를 부여하고 나서 일정기간 거쳐 합법적인 영주권을 신청할수 있는 자격을 준다는 의미인것 같은데요.. 제가 잘못 이해한건가여?
그럼 현재 영주권 신청하신분들에게 불이익은 없으실것 같은데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