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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0220:38:32 #3463687asdf 69.***.47.134 6941
영주권자가 한국군대가도 영주권 유지할 수 있다는건 들었지만 시민권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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됨 근데 장교는 모르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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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미국정부에선 한국에서 군대를 갔다와야 한국정부가 이중국적을 인정한다는 룰을 잘 알고있기때문에 특별히 신경쓰지 않습니다. 시큐리티 클리어런스 받는데도 전혀 문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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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국적이면 시큐리티 클리어런스가 안나올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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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군 면제자인 미영주권자는 미래에 미시민권을 따면서 한국국적은 포기하는 수밖에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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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 또는 보충역으로 군복무 하지 않은 자(=전시근로역, 군면제 판정자)도 복수국적을 허용받을 수 없으며, 하나의 국적을 선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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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 유지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는데요. 한국 군대 다녀온거나 이중국적이 시큐리티 클리어런스에 아예 영향을 미치지 않는 다는 얘기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중국적이면 어느정도 레벨 이상은 시큐리티 클리어런스 힘들고요. 나중에 이중국적 포기하더라도 외국군대 갔다온 경우면 높은 레벨 security clearance가 까다로와 질 가능성이 있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예 처음부터 탈락 사유는 아니지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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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외 국적 포기한다고 서명하고 TS/SCI poly 받는 경우 많습니다. 군대도 요직에 있거나 높은 자리면 모를까, 의무때문에 복무하는 경우면 그렇게 까다롭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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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천적으로 미국 시민권 따면 포기하는 수 밖에 없는게 아니라 미국 시민권 따는 순간 한국 시민권은 소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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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미 시민권자가 한국 군대를 갈수 있나요? 이미 국적포기를 한 상태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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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포기 한 상태면 못 갈꺼에요. 그래서 한국 들어가려면 미국 시민권 포기하고 국적회복 후에나 군대 갈 수 있어요.
캐나다 시민권자인데 한국에서 계속 살고 싶은데 군대를 안 가서 동포 비자도 못 받고 그래서 캐나다 국적 포기하고 군대 간 케이스를 알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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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보기엔 원글은 미국에서 태어나서 시민권자가 되었고 한국에서 자란것 같은데, 바로 선천적은 이중국적을 가지고 있는 경우죠. 이경우엔 군대를 안가기위해 한국국적을 포기하고 시민권을 택하는 경우가 많죠. 원글에 질문은 그러면 한국군대를 가면 두가지 시민권을 모두 유지할수 있는가 하는것 같습니다. 답은 예 유지할수 있습니다. 제 친구가 바로 그런경우인데 그친구는 아버지가 한국에 있을때 미국 시민권이 있다는걸 일부러 말을 않해줘서 모르고 군대를 갔다왔어요. 제대하고 유학을 가겠다고 하니까 시민권이 있다는걸 알았고 열라 열받아하긴 했는데, 그 덕뿐에 지금도 양쪽다 시민권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즉, 미국은 시민권이 몇개던 세금만 내면 상관없고 한국은 남자가 군대를 가면 시민권이 있는지 신고만 않하면 모릅니다. 그러나 만약 미국에서 공무원을 하려고 하면 이중국적은 문제가 됩니다. 그땐 한국국적 포기해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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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천적 이중국적자 (한국 미국)는 한국 군대 다녀와도 미국 국적 유지됩니다.
시큐리티 클리어런스는 이중국적자는 COI 문제로 못받는데 에이전시에 따라 DOE 같은 곳에서는 허용가능할 지도 모르겠네요. 저는 DOD clearance 받았는데 신청일 기준 이중국적자는 DOD 클리어런스 결격사유입니다. 과거 이중국적은 괜찮습니다.
후천적으로 미국 시민권 취득하신 분은 미국 시민권 취득순간 한국 시민권은 자동으로 상실되고, 후천적 미국 시민권자가 한국 군에 자원해서 입대하는 순간 미국 시민권은 박탈당합니다. (정확히는 후천적 미국 시민권자가 외국 정부기관 또는 군대에 지원 의사를 보이는 순간 미국 국적은 박탈된다고 명시합니다) 그래서 한국 국적 회복절차 밟아서 한국 국적 재취득하셔야 하고, 안그러면 무국적자 신분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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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지금 처음으로 알게된 사실이라 좀 뒤져봤는데요. 후천적 시민권자가 외국 군대로 간다고 해도 박탈될 가능성은 있지만 무조건적으로 박탈되는 건 아닌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아래에 정확한 상황이 언급되어 있는데 아마도 한국군대 같은 미국의 우방국 군대입대나 일반 사병으로 입대는 국적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라고 생각되네요.
이 규정과 별개로 제가 알기로 한국 군 자체는 한국국적을 회복해야지만 입국 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 귀화한 사람들도 입대가 안된다고 하더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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