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비자할당량은 미국의 이민형편을 고려한 숫자일 것이라고 가정하고,
오랜 전통과 역사의 통계를 기준하였으리라고 생각한다면,
처음 계획을 수립한대로 시행이 되어야 합당하다.
년내에 다 쓰지 못하였다함은 신청이 적었던 것이 아니라 승인을 적게 하였을 뿐이며, 적체의 의미는 이러한 행정절차상의 지연에서 비롯한 것이므로 비자의 잔여량은 회계년도를 넘어 이월되어야 한다.

2. 오바마정부는 민주당이면서 개혁을 깃발로만 내세운 보수적 성향이 있다는 정치결과들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금융개혁, 신뉴딜정책, 의료개혁등에서 볼 수 있는데 금융의 경우, 외적 금융을 풀었을 뿐 실제 이자나 프로그램에서는 더 수비형의 정책을 유도하고 있으며, 신뉴딜정책이라고 초기에 외쳤던 정책의 경우에는 공공사업을 주도했던 뉴딜정책과는 다른 신정책을 말하기만 하였을 뿐 오히려 국내 생산을 위축시키는 환경을 경제계에 요구하여 생산과 유통라인을 함께 축소시켜 가계소득을 줄여버리는 역효과를 일으키고 있다. 의료개혁은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았지만 ‘무엇’을 ‘어떻게’에 대한 정확한 Concept이 없다. 다수의 국민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의료재정을 위한 것인지 모호하다. 이민정책 역시 그렇다. 늘 그랬던 것처럼 선거용이라는 이미지가 씁쓸하게 밀려온다. 이미 수없이 많은 제안이 나왔지 않은가? 무엇을 다시 조사하고 연구하라는지 알 수 없다. 불법이민과 합법이민을 함께 묶어서 ‘이민’에 대한 이미지를 오히려 사회악으로 몰아가려는 의도는 전혀 없는것일까? 전세계가 하나가 되고 있는 현실에서 이민은 하나의 세계적인 생활현상일 뿐, 더 이상 미국만이 지니는 특권은 아님을 알았으면 참 좋겠다. 합법이민자들의 경우, 어떠한 형태로든 미국의 이익을 더하게 하는 경제활동을 하고 있거나 하기 위하여 준비하고 있다. 왜 이를 말리는가? 소극적 국수주의인가? 많이 어리석은 생각이다. 작은 상점도 문을 열면 호객을 해야만 한다. 온 세계가 국가를 주식회사라며 경제에 촛점을 맟추고 있는 이 때에 미국은 점점 외면 당하는 옛날의 브랜드이미지만 고수하려는 때늦은 늙은 상인은 아닌지 돌아볼 때이다. 열심히 일하겠다는데, 자신의 주특기 살려서 돈을 벌어 주겠다는데 왜 막고 있는가?

3. 오바마정부에서는 연말이 되기 전에 미사용비자를 풀어주어야 한다. 이십몇만개의 비자로 그동안 이민정책의 지연과 무관심을 적극적인 자세로 이미지쇄신하고 무언가 노력하고 있다는 가시적 효과를 얻어야 한다. 불법이민자나 다양한 이민정책을 한꺼번에 종합세트로 해결하려고 하면 해답은 찾기 힘들다. 그러나 휴우증없고 부작용없는 미사용비자의 사용은 작은 노력으로 매우 큰 효과를 볼 수 있다. 왜냐하면, ‘합법이민에 대한 긍정적 관심을 유도할 수 있다. 많은 사람들이 불법이민자에 대한 사면등을 기대하면서 오히려 합법이민을 불편해 하는 경향도 있다. 어려운 사람들은 그냥 포기하고 불법이 되겠다고 자초하기도 하는 경우를 보지 않는가? 이러한 이민시장의 환경을 합법이민으로 몰아가는 기폭제가 될 수 있다. 또한 미사용비자의 사용으로 혜택을 받게 되는 사람들은 2년에서 7년을 기다리며 인격과 생활방식이 미국화되어가고 있는 사람들이다. 이러한 자들에게 기회를 앞당겨 준다는 것은 어려운 시기에 어메리칸드림의 상징적 ‘영웅들’로 활용할 수 있다. 무엇보다 오바마정부에게 큰 선물이 될 수 있다면, 이의 시행으로 도시와 내륙, 인종간, 계층간, 모든 사람들에게 ‘Legal America But Care Humanity’의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는 선하고 엄격한 성숙한 국가로써의 이미지를 공고히 하고 오바마의 연임 대권 이미지를 높일 수 있다.

지금, 오바마정부가 할 수 있는 어떤 프로그램보다 강력한 파워를 발휘할 수 있는 “미사용비자 사용”을 적극 추천한다.

영어편지로 작성해서 국회로 보내주세요.

원님글에 동감합니다.
미사용비자를 풀어야 하는 이유중 첫번째 이유가 이민국의 업무늦장으로 합법이민자에게 현재와 같은 사태를 만든것이므로 미사용비자를 다시 복원하여 사용되야한다고 많은 분이 동의하고 있으나, 반이민자 의 반대로 미사용비자 재사용 법안이 상정되였으나 무산되여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지난 수년간 사용하지 못한 비자 재사용 할수 있도록 검토되여지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도 힘을 모와 이 법안이 상정되고 통과 될수 있도록 각지역 의원들에게 편지로 알려 드리는것이 우리가 할 일이라 생각합니다. 바로 실행 합시다. 이와 관련 contact detail은 immigrationvoice.org, trackitt.com 참고하세요. 저는 우리 지역 의원께 계속 보내고 있습니다.

(오바마의 입장에서)
미사용비자사용을 금년에 풀어야 하는 이유는
의료개혁으로 진통을 겪고 있는 시기에
잠시 숨 고르기를 할 수 있습니다.
언론플레이를 할 수 있는 이벤트가 될 수도 있고
의료개혁 필요의 당위성을 이민정책의 시각에서도 존중하고 보호하고 있다는 이미지를 줄 수도 있고
또한 합법적인 ‘법리’를 실용적으로 그리고 지속적으로 정책화하고 있다는 정서를 국민들에게 보여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인기나 신뢰도가 한번 꺾이기 시작하면 다시 회복한다는 것은 극약처방이 아니면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오바마가 향후 재선을 위한 선거에 임박해서 카드를 내어놓는다면 그 카드는 보다더 강력한 것이어야 합니다.
취임 첫해에 작은 것이라도 마무리하고 있다는 적극적인 자세를 보여주고
의회의 도움없이 행정부가 자력으로라도 노력하고 있다는 의지를 보여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참고로 저는 영어를 잘 못합니다.
특히나 이런류의 편지를 영문으로 작성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누가 저의 글을 참고하셔서 더 명확하게 영문으로 편지를 올려 주세요.
변호사시든 언론인이시든 정계에 계신 분이시든 참고하세요.
크게 봅시다.
나 하나만의 문제는 세계전체의 문제의 중심에 있을 수 있습니다.
저 하나 영주권 받고 입 씻어도 됩니다.
하지만 저와 같은 똑같은 아픔을 안고 견디고 있을 수많은 사람들의 고통과 외로움을 외면할순 없습니다.
그리고 나는 열심히 하고 싶은데 어설픈 애국심으로 포장된 열등감에 쌓인 미국의 앞서 온 이민자들때문에 적극적인 삶을 이어갈 수 없다는 현실….. 여기 미국의 모든 사람들은 다 이민자들이잖아요? (원주인디언분들빼고) 이민자들이 이민자들을 들어오지 말라 규제하고 잘난척하는 것 정말 개그같지 않나요?

오바마의 정부 자문역에 한국분들 많은 것 같은데
그 분들이라도 나서서 오바마의 귀에 들려 주었음 좋겠습니다.

오바마의 사인하나면 충분한 이 일을 우리가 해내어 봅시다.
한목소리로

많은 생각을 해보셨네요. 제게 닥친 현실이라 그런지 더욱 맞는 말씀이라 생각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