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현정부가 칩스법안을 가지고 모든걸 내 놓아라는데요

  • #3778091
    침스 법안 64.***.52.23 476

    사실 미국이 40년전에 포기한 반도체 산업을 다시 일으킬려고 보조금명분과 국가안보를 명분으로 한국/타이완 반도체 산업을 그냥 드실려고 하네.
    시민권자로서 이건 자본주의 질서를 무너뜨릴려는 행위네. 이익금 공유, 기술정보공유 기타등등.. 어떤 사회주의 공산주의 집단이 하는것 보다 더 심하게 구네. 골량, 보조금 준다고 별것 다 요구하고 아예 중국에는 반도체 공장 짓지말라고 하네.
    내 개인의견으론 미국현재 인력 수준과 사회 시스템으로 최첨단/기술집약산업을 이끌어간다고요? 정말 힘들다고 본다. 40-30년전에 다 무너졌는데. 설령 반도체를 미국서 생산한다고 해도 단가만 엄청 비싸진다.
    첫째, 전기만보더라도, 반도체산업에서는 그야말로 1년 내내 정전사태는 없어야 하는데…미국은 심심하면 정전인데.
    둘째, 연구 개발 및 생산인력을 처음부터 가르치고 교육한다굽쇼. 현재 미국젊은이들 머리로 어림도 없지. 그만한 노력이면 미국 젊은이들이 미쳣다고 남의 밑에 가서 일하냐. 공부좀 하는 애들은 전부다 메디컬한다. 의사된다고 한다. 누가 공장가서 연구소에서 일하냐고.
    셋째, 공장짓는데도 엄청걸리고 공장운영인력들도 대만 한국에서 공수해 하는데..리튬이온밧데리 보다 더 첨단이다.
    오르지 못할 나무는 쳐다 보지도 말라는 한국속담이 생각난다.
    차라리, 중국은 반도체 생산 못하게 하고 미국은 코스트코/아마존 같은 서비스 업종해라. 이게 직업도 많이 만든다. 미국 재무부 공무원들.. 인문계 출신들이 뭘 안다고. 꼴에 엑셀파일로 보고해라고….

    • 사장 75.***.55.103

      Ray Dalio 가 쓴 책 “Principles for Dealing with the Changing World Order: Why Nations Succeed and Fail ”
      보면, 기축 통화를 가진 국가들(혹은 가장 강력한 국가)의 역사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현재의 미국 이전에는 영국, 그리고 그 이전에는 네덜란드 통화가 기축통화 역할을 했지요.

      각기 국가들의 시대적, 환경적 배경은 다르지만, 모두 성장, 발전, 그리고 쇠퇴의 사이클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미국의 현재 산업도 아마도 국가의 전성기에 나타나는 현상을 보이는것 같습니다.
      즉 제 1국으로서 강력한 국가이지만, 이것으로 인해서 인건비가 비싸지고, 그럼으로서 주요 산업이 다른 국가로 이전되는것도 지금의 현상이지요. 물론 제 1국의 지위를 잃지 않기 위해서 나름대로 정책을 만들기도하지만, 이게 쉽지 않습니다.

      그외 국가 내부에서 정치적인 분열이, 즉 민주당 지지자와 공화당 지지자간이 서로 배척하는정도가 조사이래 가장 지금이 가장 크다고 합니다.

      글쓴이가 언급한 반도체에 관한것은 우리 세대에서는 낯선 현상이지만, 기축 통화국이 변화하는 과정에서 지난 수백년의 역사에서 반복되어온것이 한 형태로 나타나는것 같습니다.

    • 사장 75.***.55.103

    • 사장 75.***.55.103
    • .. 108.***.81.180

      한국 근대화는,
      군사 기지화 를 위한 수단으로,
      일본, 미국, 영국 등의 자본 과,
      특히, 일본의 제한없는 기술, 특허 사용에 기인한 결과이다
      한국의 번영??? 무에서 유를 창조 한다???

      이 사람들아!!!
      그것이 영원 할 거라 생각 하나??

      IMF 사태때 경험하지 않었었던가.

      • 지나가다 108.***.175.189

        여기 뼈속까지 친일파놈의 글이네 .. 이런놈들이 이찍은 역사를 잘못 배운놈이지

      • asdf 175.***.177.42

        2찍이 깨윤이 한마리 튀어 나왔네.

    • Oo 71.***.95.47

      그깟 반도체 미국이 먹으라고 던져줘서 일본 한국 대만 이득 많이 봤지.
      큰그림 못보면 큰일. 정치인들은 알아야할텐데

    • 사장 75.***.55.103

      영국의 경우 제조업 버리고, 금융, 써비스업에 집중하는 정책을 햇는데, 잘 나갈때는 문제가 없엇는데, 요새는 힘도 못쓰고 비실비실 거리고 있고
      독일은 자동차 등을 비롯한 전통적인 업종에서 계속 잘나가고 있고.

    • pour 96.***.233.115

      국제 관계는 협상입니다. 물론 협상보다 더 위에 있는 게 군사력, 경제력이죠. 그걸로 누르는 동시에 협상으로 포장을 하죠.

      기업이 타국으로부터 린치를 맞으면 정부가 기업을 도와야 하고, 정부가 난감한 입장이면 언론이 여론 조성을 하고 국회와 국민이 데모를 해서 정부를 도와야 합니다.

      지금 한국 정부와 언론은 반도체 기업의 편을 들 생각은 없이 ‘오또케 오또케’를 연발하는 모양새입니다.

      현재 미국은 한국 정부의 협상력 부재라는 약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고 최대한 뽑아내고 싶어하고 그렇게 될 것 같네요. 여야 가리지 않아요.

      원글의 1, 2, 3 포인트 전부 다 미국이 지금의 정책을 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아닙니다. 미국 내 기술적 문제들은 미국이 해결합니다. 한국에 불리한 정책을 미국이 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아래와 같이 “한국이” 만들어 내야 합니다.

      첫째, 한국 정부가 그 이유를 만들어내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둘째, 한국 정부의 심중을 읽은 한국 언론이 그 이유를 만들어내야 합니다
      셋째, 한국 언론이 조성한 여론에 국회와 국민이 동조하여 정부에 힘을 실어주어야 합니다

      그걸 왜 미국탓을 합니까, 프로끼리 촌스럽게. 한국 정부도 프로 아니에요?

      이게 되면 기업이 가서 정부 핑계 대고, 언론 핑계 대고, 국민 감정 핑계를 대며 읍소를 하든 투정을 부리든 하여 협상이 좀 먹히겠죠. 그런데 여기서 이런 얘기하고 있는 우리는 (그리고 미국도) ‘첫째’가 이루어지지 않을 것임을 알고 있죠. 한국 정부의 수장이 ‘경제는 대통령이 살리는 게 아니다’라고 했어요. 대미 관계보다 덜 굽혀도 되는 대일 관계에서도 그냥 더 줬죠. 협상력이 0 입니다. 기업이 협상력을 발휘할 기반이 없어요. 딱하죠 참.

      따라서 미국이 모든 것을 최대한 가져갈 겁니다.

      • 사장 75.***.55.103

        물론 협상보다 더 위에 있는 게 군사력, 경제력이죠.

        그걸 왜 미국탓을 합니까, 프로끼리 촌스럽게. 한국 정부도 프로 아니에요?

        –> 님이 보기에 촌스럽지 않은 나라 어디있나요?
        아마 북한정도?

        • pour 96.***.233.115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우크라이나
          폴란드
          독일
          사우디
          이란
          인도네시아
          들이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최근 보고 있습니다. 그 중 중국의 행보가 가장 전략적으로 우수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바이든에 투표를 했지만 트럼프가 재선을 했다면 중국을 더 잘 다룰 수 있었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우크라이나는 전쟁 초반에는 러시아에게 알아서 기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아니냐 했는데 국제 사회의 예상과 달리 자국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인상적이고요.

          한국은 대일 대미 외교 둘 다 알아서 기고 있고요.

          북한은 자국의 이익을 더 늘릴 기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마도 체제의 붕괴를 우려해서인지 스스로 고립을 선택하고 있어 리더십이 멍청하다는 생각입니다. 결정을 할 수 있는 기득권자들은 현재 체제 유지가 그들의 안녕을 위해 아마도 더 나은 선택이니까 그렇게 하고 있는 거겠지만요. 북한 김정은 개-새-끼에요. 됐어요?

          • 사장 75.***.55.103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우크라이나
            폴란드
            독일
            사우디
            이란
            인도네시아

            –> 그 나라에 사는게 아니라 외국인으로서 멀리서 보면 멋져 보일만한 나라도 있네요.
            그런데 촌스럽지 않은 나라에 살고 싶으세요? 이란이 미국의 경제 봉쇄로 어떻게 되었는지 아세요?
            국민들이 자기 나라 지도자들을 지지할까요?

            북한 김정은 개-새-끼에요. 됐어요?
            –> 김정은은 개-새-끼가 아니라 김정일 새끼예요. 왠 뜬금 없는 소리를 하실까?

            • pour 96.***.233.115

              어디를 조져야 한국의 협상력이 늘어날까에 대한 제 의견을 드린 거니까 제 의견에 동의하시면 목소리 낼 때 잘 타게팅을 해주시고, 다른 의견이 있으면 님 말도 맞습니다. 님 의견대로 하세요.

              한국이 호구 되지 않게 님이 잘 이끌어주세요.

            • 사장 75.***.55.103

              첫 문장에서는
              {물론 협상보다 더 위에 있는 게 군사력, 경제력이죠.}
              라고 해놓고, 주저리 주저리
              그리고 뜬금없이 “촌스럽게”라는 말을 하길래 댓글 달앗는데, 그건 쓸데없는 소리를 하신걸로 이해하면 될까요?
              두명이 공동으로 댓글 다신건가요?

            • pour 96.***.233.115

              님이 빈정대는 게 아니라고 믿고 다시 제 의견을 요약해드리죠.

              미국은 한국이 호구임을 알고 있고, 정확히 호구 대접을 하고 있다. 한국이 호구가 되지 않으려면 여러 계층에서 이러저러한 방법을 써야 한다. 하지만 한국이 그런 방법을 쓰지 않을 것임을 미국이 알고 있으므로 미국은 한국으로부터 CHIPS 법안에 대해 원하는 것을 최대한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왜 이래?) 프로끼리 촌스럽게” 라는 말을 전에 영화나 드라마나 주변으로부터 들어본 적이 없으면 넘어가 주세요. 제가 너무 낡은 관용구를 썼나 봅니다.

            • 사장 75.***.55.103

              미국은 한국이 호구임을 알고 있고, 정확히 호구 대접을 하고 있다. 한국이 호구가 되지 않으려면 여러 계층에서 이러저러한 방법을 써야 한다. 하지만 한국이 그런 방법을 쓰지 않을 것임을 미국이 알고 있으므로 미국은 한국으로부터 CHIPS 법안에 대해 원하는 것을 최대한 얻을 수 있을 것이다.

              ->
              1. 한국이 어떻게 해야되는지 방법을 안다.
              2. 한국이 그것을 하지 않을것이라는것을 안다.
              3. 미국이 한국이 그런 방법을 쓰지 않을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는 것을 안다.

              이게 사실이라면 빈정거리는것이 아니라 정말 대단하신 분이시네요.
              댓글로 통해나마 소통할수 있어서 영광이였습니다.

    • ㅇㄴ 73.***.94.238

      인니는 사회에뿌리깊은 이슬람때문에 똥남아못벗어남. 최고강점이 인구인데 20년도전부터 인구많은 중국이 미국넘는다, 인도가 미국넘는다 하는데 중국 인도도 못한걸 인니가 한다? ㅋㅋ원숭이가 말을한다는걸믿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