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일: 2026년 9월 18일

미국 국토안보부(DHS)는 2026년 7월 20일 새로운 퍼블릭 차지(Public Charge) 규정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규정은 영주권이나 미국 입국 심사 시, 정부가 신청인의 경제적 자립 가능성을 이전보다 폭넓게 심사할 수 있도록 변경한 것입니다.
다만, 정부 혜택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영주권이나 비자가 거절되는 것은 아닙니다. USCIS는 신청인의 소득, 재산, 건강, 직업, 교육, 가족 상황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합니다.

누가 영향을 받을까요?

주로 다음과 같은 분들이 해당됩니다.

• 미국 내에서 영주권(Adjustment of Status)을 신청하는 경우
• 미국 입국 심사를 받는 경우
미국 대사관이나 영사관에서 비자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국무부(Department of State)의 별도 퍼블릭 차지 기준이 적용됩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퍼블릭 차지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미국 시민권자
• 난민(Refugee)
• 망명자(Asylee)
• VAWA 신청자
• T/U 비자 신청자
• SIJ(특별이민청소년) 등 법에서 면제하는 이민 카테고리

어떤 사항을 심사하나요?

USCIS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 나이 및 건강상태
• 소득 및 재산
• 직업 및 향후 취업 가능성
• 학력과 경력
• 가족 구성
• 건강보험 가입 여부
• 필요한 경우 재정보증서(Form I-864)

어느 한 가지 요소만으로 영주권이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어떤 정부 혜택이 문제가 될 수 있나요?

정답은 하나가 아닙니다.

다만, 영주권 신청인 본인이 소득이나 재산 기준에 따라 제공되는 정부 복지 혜택을 새로 신청하거나 갱신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혜택이 퍼블릭 차지 심사에 영향을 줄 수 있는지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대표적인 예는 다음과 같습니다.

• SSI
• TANF
• Medicaid
• SNAP(Food Stamps)
• 공공주택(Public Housing)
• Section 8
• 정부 렌트 보조
• 기타 저소득층 대상 의료, 식품, 주거, 생활비 지원 프로그램

연방정부 프로그램뿐 아니라 주정부 및 지방정부 프로그램도 동일하게 검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 혜택

다음과 같이 근로를 통해 취득했거나,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은 일반적으로 퍼블릭 차지 대상이 아닙니다.

• Social Security 연금
• SSDI(근로 이력에 따른 장애연금)
• Medicare
• 실업수당(Unemployment Insurance)
• 산재보험(Workers’ Compensation)
• 공무원연금 등 각종 연금
• Veterans Benefits
• 회사 건강보험
• 개인 건강보험
• 교회나 자선단체의 지원
• 장학금
• 상환해야 하는 대출

다만 일부 Medicare 관련 저소득 보조 프로그램 등은 별도로 검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자녀가 받는 혜택은 어떻게 되나요?

미국 시민권자인 자녀가 Medicaid, 학교 급식, SNAP 등의 혜택을 받더라도 원칙적으로 부모가 그 혜택을 받은 것으로 간주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자녀가 필요한 의료보험이나 복지 혜택을 받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급하게 중단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USCIS는 가정 전체의 경제 상황을 함께 검토할 수 있으므로, 신청인의 재정 상태는 여전히 심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026년 9월 18일 이전에 받은 혜택은 어떻게 되나요?

대부분의 비현금성 정부 혜택은 2026년 9월 18일 이전에 받은 경우 기존 규정에 따라 심사됩니다.
반면, 2026년 9월 18일 이후 신청하거나 승인받거나 실제로 받은 혜택은 새로운 규정에 따라 검토될 수 있습니다.

영주권을 곧 신청할 예정이라면?

이미 영주권 신청 자격이 갖추어져 있고 서류 준비가 완료된 경우에는 2026년 9월 18일 이전에 신청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시행일 전에 접수하기 위해 미비한 서류를 제출하는 것은 권장하지 않습니다.
또한 USCIS는 새로운 규정에 맞춰 Form I-485를 개정할 예정이므로, 접수 직전에 반드시 최신 양식을 확인해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다음과 같은 혜택만 받고 계신다면 일반적으로 문제 대상이 아닙니다.

• Social Security 연금
• SSDI
• Medicare
• 실업수당
• 산재보험
• Veterans Benefits
• 회사 건강보험
• 개인 건강보험
• 교회나 자선단체의 지원

반면, 영주권 신청인이 본인 명의로 저소득 또는 재정적 필요를 기준으로 제공되는 정부 복지 혜택을 새로 신청하거나 갱신하려는 경우에는, 먼저 이민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혜택 승인서, 갱신서, 종료 통지서 등을 잘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말씀

이번 규정은 “이 혜택은 받아도 되고, 저 혜택은 절대 안 된다”는 식으로 단순하게 설명할 수 있는 제도가 아닙니다.

퍼블릭 차지 여부는

• 신청인의 이민 신분
• 실제 혜택을 받은 사람
• 혜택이 저소득 기준인지 여부
• 혜택을 받은 기간
• 신청인의 전체적인 재정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됩니다.

Judy Chang Law Firm, National Immigration Law Fi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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