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시민권의 한국 여행

  • #3290017
    건강이 76.***.25.4 1583

    안녕하세요,
    시민권 남편과 한국을 잠깐 (3-4주) 들를려고 하는데,
    남편은 1살 때 미국으로 왔고, 시민권은 18세 생일이 지난 이후에 받았습니다. 현재 34살입니다.

    한국으로 가는데 문제가 될 것이 있을까요?
    병역의무 때문에 국적 상실을 알아보기도 했는데, 주민등록번호도 없는 상태에 온지라
    어디서 어떻게 진행해야 해야 안전히 한국 갔다 올수 있을까요?

    • 갈마우지 174.***.137.177

      주민등록번호가 없는게 아니라 본인이 모르는 것 뿐이죠. 1살에 왔는데 출생신고를 안했을리도 없고 밀항하여 출입국했을리도 없죠?

      • 건강이 76.***.25.4

        너무 어려서 주민등록번호가 생기기 전에 비행기를 타서 여권에 1000000 이란 번호로 왔습니다.
        ※ 등록기준지가 확인되었더라도 13자리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지 못한 상태에서 여권에 임의 기재한 것임

        • Slim 134.***.139.82

          출생신고를 하면 주민등록번호는 바로 발행이 될텐데요…
          출생신고가 안되있는 아이였다면 여권발급도 불가능했을테고…
          뭔가 상황이 꼬여있는듯…

    • 베이 73.***.179.30

      남편분은 후천적으로 외국 국적을 취득하였기 때문에 국적 상실 신고와 관계없이 한국국적은 이미 상실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외국국적 사람에게 병역의무가 있을수가 없죠.

      • 건강이 76.***.25.4

        그럼 이런 경우는 대사관에 가서 국적 상실 할 필요없이 한국에 가도 되는 것인가요?

    • ff 206.***.243.210

      어려서 미국에 온 가족이 이민온 경우라면, 보통 미국 사람처럼 한국을 자유롭게 왕래하는데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단지 외국 국적의 재외 동포에게 주어지는 F4 비자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국적상실신고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주민등록 상태가 불분명하다면 과거 한국 국적자였음을 증명하는데 수고를 해야할 수도 있겠네요.

      참고로, F4 비자가 있으면 내국인과 거의 동일하게 한국내 거주와 경제 활동을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 갈마우지 174.***.137.177

      “신고와 상관없이 이미 상실”
      법적인 상태는 이게 맞는 말인데, 행정적 상태는 상실 신고를 안했으면 국적 처리가 안된겁니다. 위의 법적 상태의 해석이 맞다고 하여 신고를 안해도 된다는게 아닙니다. 저건 어디까지나 법을 적용할 때 소급하여 적용하게 되는 효과를 가지는 것이고, 신고 및 행정 처리의 불필요함을 얘기하는게 아닙니다.

      예를 들자면, 미국 시민권이 생겼는데 신고 안하고 한국에서 한국인으로 경제활동을 하고 있으면 한국 정부는 모릅니다. 그러나 법적으로는 국적을 상실한거죠. 따라서 외국인이 불법 취업하고 있는 행위를 하고 있는겁니다. 나중에 시민권 취득사실이 밝혀지면, 취득 시기부터 국적 상실을 적용하여 불법 취업 기간이 계산되고 벌금이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