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세 티비를 키거나 한인신문만 보면 무조건 한국에서 미국산 소고기 수입에 대한 말을 많이 보는데 한국인들의 DNA구조상 서양인들보다 광우병에 걸릴확율이 훨신취약하다 하네요… 저번주에 와이프 출산후 미역국도 소고기 넣고 끓이고 제가 워낙 스테이크도 좋아해서 1달에 4,5번은 스테이크도 먹어주는데.. 어제 랩 식구들 단체회식도 브라질리안에서 해서 소고기 또 먹고,..

아무래도 불안해서 이젠 소고기 그만 먹어야 겠습니다. 미국에서 소고기 때문에 죽을슨 없잔습니까…

안 드시는것이 제일 좋죠.

한국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미국에서조차도 위험성때문에 소비하지않는 늙은 소(광우병 위험이 높다죠.) 를 수입한다는 거죠. 그리고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하더라도 한국정부에서는 수입금지를 할 수 없다는 것도 있고요.

모르는데도 너무 용감하게 밀어부친거죠.

영국에서 한창 광우병 난리였던 시기에….영국사람들과 함께 소고기 맛있게 잘 먹었읍니다…당시 대다수의 영국사람들은…신경쓰지 않고…다들 잘 먹더군요..대충 11년 지났는데, 아직은 괜찮읍니다. ㅎㅎㅎ..당시 좀 충격적인 톡이 있었는데….”당신들 다 광우병 걸렸을지도 모른다” 였읍니다.

참고로 당시 영국 낙농가들이 양고기 분쇄육이 포함된 사료들을 먹여서 그렇다고 했는데…과연 영국의 낙농가들만 그 사료를 썼을까요? 절대 아니죠…경제성이란 측면에선…

그리고 여러분 주변에 얼마나 많은 소의 부산물로 제조되는 물건들이 있는지 아시나요?

정치적인 이유로 광우병 이슈 제기하는건 반대입니다.

근데 DNA구조상 광우병이 잘 걸린다? 는 말은 상당히 관심이 가는군요..출처좀 알려주실래요? 전공상 관심이 있어서요…

인명은 재천이라 믿습니다. ㅎㅎ

한국 포함 외국에서는 제일 좋은 등급의 고기를 수입할 수 없지요.
자국의 축산농가를 보호하기 위해서…
하지만 미국 내수용은 여러가지 등급이 있을 겁니다.
근거는 없지만, 아무리 그래도 수출용보다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만…
드시되 조금 신경쓰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까지 십수년을 월마트에서 고기 열심히 사다먹었고, 패스트푸드 햄버거도 엄청 먹었는데 지금에 와서 신경쓴다고 뭐가 달라질까요.-_-;;;
에휴… 그냥 암생각없이 살다 갈렵니다.

한국내 논란에 대해서는 일면 수긍이 가기도 하지만 많은 내용들이 심하게 과장이 되어 있다는데 참 그렇더군요. 다들 그러더군요. 미국내에서는 미국산 쇠고기 안먹고 호주산만 먹는다구요. 미국에 15년을 살았어도 미국산 이외의 쇠고기는 구경도 못해봤는데…

어디서 본 글인데 미국내수용은 30개월 미만소가 대부분 이라는 ….
그나마 미국내에서는 확율이 좀 낮지않을까요 .
이미 몇년을 먹었는데 지금와서 조심한다고 크게 달라지지는 않겠죠. 하지만 고기자체가 그리 좋은 음식은 아니니 가급적 안먹을려고 노력중입니다

만약 지금 한국에서 말하는것처럼 광우병이 심각한 수준이면, 앞으로 30년안에 미국 사람 절반은 사망입니다. 한우 농가에서 자기들 밥그릇지키기 위해서 저러는건 충분히 이해하지만 꼭 저렇게 온국민들 겁주면서까지 해야하는지 의문입니다.

mbc PD수첩에 나왔습니다. 유전자구조상, 한국인 광우병 걸릴 확률 약 95%, 미국 50%, 영국 30%대라고 했습니다. 무섭습니다..

위에 ‘쇠고기’님, 미국에서는 30개월 이상 소는 개,고양이 사료로도 사용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30개월 이상 소는 광우병에 걸릴 확률이 높고요..그런 소를 한국에서 수입한다니 난리가 난겁니다. 더군다나 척수 등 위험부위를 포함해서 수입한다잖아요.

저두 PD 수첩을 봤습니다. 과장된면도 없지않아 있겠지만, 버니지아에서 발생한 인간광우병 의심가는 사건을 보니 참 그렇더군요…..

없어서 못먹습니다…

사양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한두번 정도 먹었지만 지난 몇 년 동안 쇠고기 거의 안 먹었습니다. 한국 식당에서 파는 찌개, 국등 국물 있는 요리도 고기 국물인지 몇치 국물인지 물어보고 고기 국물이면 피했고요. 라면도 레이블 보고 beef extract 들어있으면 안 먹습니다. 신라면, 너구리, 사발면 등 한국 라면은 거의 다 해당되더군요. 유난 떤다면 그렇다고 할 수도 있지만 전 안 먹는게 마음 편합니다. 쇠고기 안 먹어도 다른 먹을게 많아서 많이 불편하진 않습니다.

아 그리고 몇 주 전 버지니아 인간 광우병 사건 말고 몇 년 전 외국 태생이라고 (Saudi born) 흘려버렸던 인간 광우병 케이스도 버지니아더군요. 전 이 두 사건이 관계가 있는지도 (혹시 같은 농장에서 나온 쇠고기를 먹고 그렇게 된 건지) 궁금합니다.

한국인이 광우병 걸릴 확률 95%란 얘기가 정확한 표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광우병 걸린 사람들이 가진 유전자형을 한국 사람 대부분이 (95%) 가지고 있다는 것이지 그 유전자형을 가진 사람이 다 인간 광우병에 걸린다는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맛만 비교하자만, 미국쇠고기 냄새 나고 맛 없습니다. 뉴질랜드에서 살았을 때, 쇠고기가 싸기도 하지만 맛이 좋아서 자주 먹었습니다. 미국소하고 비교하면 신선도나 맛이 월등히 낫습니다.

미국 와서는 광우병 위험도 있고 종종 리콜도 많아서, 쇠고기 가급적 안 먹으려고 하는데 돼지고기도 거의 안 먹으니, 마땅히 먹을만한 다른 고기가 없네요. 쩝.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 입니까? 독재 시절을 그리워하는 사람들이 드글드글하잖아요. 그 시절 할말 했다가 고생한 사람들 이야기 하면 바보 취급하고 자기 배만 부르게 해주면 그게 최고인줄 아는 사람들이 소위 말하는 “지도층”인 나라잖아요. 미국에서도 소비 안되고 아무데도 팔 수 없는 걸 한국이 수입하게 되었는데, 그걸 간단하게 밥그릇 싸움이라고 치부해버리는, 4천만 인구중 몇명은 광우병으로 죽어도 그냥 “재수없는 사람들”로 취급되어 버릴 그런 나라 잖아요.
저는 소고기 먹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미국 목축업자들이 항복하고 식물 사료만 먹인 소만 팔 때 까지 먹지 말아야 합니다.

다른건 모르겠고요. TV화면으로 보니 한국 들어가는 고기는 ANGUS 더군요. 고급육이죠. 맥도날드 앵거스 버거나 처럼 식당에서 이고기 쓰면 따로 푯말 붙여서 자랑하는 고깁니다.

진실을 모르신는 분들이 많네요. 프리미엄 앵거스 고기 맞습니다. usda 초이스같은 좋다고 인정되어지는 고기라고 붙어있지요. 하지만 미국내에서도 더이상 usda certified라고 믿고 먹을 수 있다는건 아니더군요. 그 많은 소를 다 검사할수도 없고 pd수첩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광우병 걸려서 걷지도 못하는 소를 검사할때 잠깐 전기충격줘서 걷게하면 도축 허가 납니다. 검사받고 바로 쓰러지더군요. 미국도 불법으로 병든 소 도축해서 난립니다. 나중에 광우병 걸려서 후회하지 마시고 지금부터 조심하세요

organic beef 드세요.

organic도 믿지는 못합니다. organic만 취급하는 업자한테 사서 그것만 파는 가게라면 모를까, 광우병 걸린 일반소를 자른 톱이나 칼로 organic을 자르면 말짱 도루묵입니다. 괜히 비싼돈만 주는거죠

대부분 광우병 위험요소는 소의 뼈와 척수에 있습니다. 살코기만 드신다면 광우병에 걸릴 위험도는 극히 낮습니다. 지난번, 미국 쇠고기에서 뼛조각이 발견되었다는 소동 또한 이러한 이유에서 왔습니다.
유전 문제는 열외로 하고, 한국인의 식습관상 뼈의 활용도가 높지요. 곰국이나 설렁탕등. 이런 음식들을 피하면 좀 낫지않을까요?

JP님, 그럼 뼈에 붙어있는 갈비는요?

그건 독이지요 ㅋ~~

‘TV 화면으로 보니 한국 들어가는 고기는 ANGUS 더군요. 고급육이죠….’
Nope…they were but not any more.
Our ‘practical’ president just opened the door without any
inspection. One of the US beef exporter is ‘National Beef’ and
they ‘re banned from Japan market due to their low quality
beef from cows over 30 months.

광우병 때문에 죽을 확률보다 교통사고로 죽을 확률이 훨씬 높습니다.
그렇다고 차 안타고 다닐수는 없잖습니까,, 너무 걱정하면서 먹으면
오히려 몸에 안좋습니다.

한사람의 목숨도 소중합니다. 남의 생명처럼 이야기해서는 않됩니다. 만약 사망확률의 기준이 교통사고 사망률이라면, 이세상의 모든 가능성이 있는 질병, 마약등 모든것을 개방해야되겠네요. 아시다시피 대한민국사망률 1위가 교통사고잖아요. 이런일이 자기가족에게 일어나도 여전히 인명은 재천이라고 말하실건지요. 사망률을 줄일수있으면 무슨일이라도 해야지요.

광우병으로 죽은 사람 이때까지 모두 해서 205명(지난 20년동안)

무슨 걱정을 하는 건지원?

저~~~ 위에 궁그미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없어서 못먹습니다..ㅋ

문제는 저희 같은 성인이 아니고..학교 급식과 군대 배식을 통해 싼 수입 쇠고기와 부산물로 만든 국과 반찬을 먹게될 우리 아이들입니다.

MN님, 과연 205명이 정확한 통계일까요? 그리고, 인간 광우병은 일종의 신종(?) 질병입니다. 과거에 거의 발병하지 않았다고 해서 앞으로도 발병 확률이 낮을 것이라고 확신할 수 있을까요?

당장 광우병을 피하는 것도 문제지만 근본적으로 초식동물에게 동물사료를 먹이는 것을 중지해야 한다고 봅니다. 앞으로 광우병보다 더 무서운 질병과 문제가 발생할지도 모릅니다. 인간이 자연을 거슬러 불러 온 재앙입니다. 우리나라도 미국도 동물사료금지법을 제정하도록 촉구해야합니다.

저도 최근 방송보고 가급적 안먹어야지하고 생각합니다만, 다른 기사에서 고기 자체보다 우리가 거의 매일 먹다시피하는 더 많은 음식이 소고기로 만들어진다고합니다. 심히 걱정이 됩니다만, 너무 위험의 범위가 광활해서인지, 점점 “괜찮겠지 머, ..어쩔수없네..” 하고 자꾸 스스로에게 최면을 걸게 됩니다.

담배피면서 폐암치료제가 설마 20년내에는 나오겠지하는 그런 막연한 기대감으로..
“광우병 치료제가 나오겠지?….”..

PS 까칠한 딴지 사절

제가 알기로.. 이번 FTA에서 미국의 주안건이 소고기 개방 아니였습니까? 한국 경제 현 상태와 미래를 보면 이번 소고기 개방은 불가피하다고 생각 되는데요..
한국 사람들..반대 반대만 하지말고 대응방안이나 생각했습니다. 너무 언론에 놀아나고 루머에 빠지는거 같습니다.

FTA님
> 한국 경제 현 상태와 미래를 보면 이번 소고기 개방은 불가피하다고 생각 되는데요..
맞습니다. 다만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20개월 미만의 소, 뼈조각 금지, 광우병 발생기 수입금지가능 조항들이 들어갔으면 이런 사태가 안일어났을 겁니다.
특히 광우병 발생기 수입금지 조항의 포기는 주권의 포기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미국에 광우병이 생겨서 아무도 안 먹으면 우리가 사먹어주는 겁니다.

미국 축산업협회와 미국 농산부에 따르면 현재 미국내에서 유통되고 있는 대부분의 쇠고기들은 거의 24개월 미만의 소들을 도축한 것이며 광우병(BSE)이 발생할 확률이 높은 30개월 이상의 소들은 미국내 유통하는 쇠고기들중 15% 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물론 이 15%의 시장이란 하위급 유통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 자국민들도 잘 안먹는 고기를 수출하려하는 것일까요?
개, 고양이와 같은 애완동물들에게도 사료로 주지 않기로 결정을 본 30개월 이상의 소들을 도축한 ‘쓰레기’가 우리나라로 올겁니다.(심지어 도축한지 1년이 지난 고기들도 들어올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는데…) 일본의 선례처럼 적어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재협상을 볼수있도록 막아야한다고 봅니다.

“자국민도 안먹는 쓰레기를 우리한테 수출하려한다” 같은 휘발성 발언은 좀 믿기 힘들고요… 미국 축산업자들이 비싼 고기 팔아서 돈벌려는게 아니고 쓰레기 고기를 버리기 아까우니 한국에 팔아 쓰레기도 처리하고 푼돈도 건지자는 마인드라고 주장하는 것 같은데 그건 좀 편집증 스럽네요. 만약에 누가 미국 고기먹고 광우병이라도 걸리면 반미주의자들의 호재일 뿐더러 전면 수입 중지에 다른 수입국들도 브레이크 걸텐데 왜그러겠습니까?

/nooyawker님
글쎄요 쓰레기를 들여올지 고급육을 들여올지는 수입업자 맘이지만, 문제는 쓰레기 – 미국내 소비할 수 없고 다른 곳에 팔 수도 없는 걸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 가 들어올 수 있도록 허용했다는게 문제지요. 그리고 인간 광우병 걸리면 그게 미국소 때문일지라도 아니라고 우기면 될 뿐더러, 먹는다고 금방 병세가 나타나는 것도 아닌데, 그런거 까지 고려해 가면서 미국 목축업자들이 알아서 수출을 잘 조절해 줄까요? 당장 이익나서 내 배 부르면 장땡 아닐까요?

미국 축산업자. 검역당국을 믿는건 믿는거고, 우리나름의 대책이 있어야 겠지요.
왜 20개월 미만의 소, 뼈조각 금지, 광우병 발생시 수입금지가능 이 조항들을 포기했을까요?
> 전면 수입 중지에 다른 수입국들도 브레이크 걸텐데 왜그러겠습니까?
문제는 우리나라는 수입금지를 못합니다. 미국에 광우병 생기면 정부에서 홍보하고, 국민은 안 사먹으면 될거 아니냐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1. 국민 여러분, 미국산 소고기에 광우병 위험이 있으니 국민께서는 소고기 구입시 원산지를 확인하시가 바랍니다.
2. 국민 여러분, 미국에서 광우병이 뱔생하여 미국산 소고기를 수입금지하였습니다. 국만들께서 안심하시고 시중의 소고기를 드셔도 됩니다.
둘중에 어떤게 마음에 드십니까?

광우병 고기를 누가 미국에서 수출하고 한국에서 수입하겠느냐 라고 물으시면…세상이 그리 착하지만은 않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쓰레기”라는 표현이 좀 과격한 것은 인정합니다만 joe 님 말씀처럼 “미국내 소비도, 다른 곳에 수출도 불가한 것들”의 뜻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30개월 이상의 모든 소들이 광우병인자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현재 쇠고기 수입은 불가피하다고 본다면 적어도 도축전 광우병 위험도가 낮은 개월수로 수입제한과 같은 최소한의 권리행사는 해야한다고 생각한답니다.

미국에서는 고급육만 먹고 나머지는 버리던가 아니면 한국으로 수출한다… 이렇게 떠드는 내용을 여기 게시판에는 곧이곧대로 믿는 분이 많은 걸로 봐서 과연 여기 댓글 올리신 분 몇분이나 실제로 미국사시나 모르겠네요. 15%냐 얼마냐 하는 건 다 숫자장난이고, 그냥 실제로 보면, 맥도널드, 버거킹 같은 곳의 fast food의 고기는 당연히 그런 고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고급레스토랑에서 스테이크 먹는 미국사람만 미국사람이라고 하면 안되죠. 맥도널드에서 30개월넘은 고기로 만든 햄버거먹는 사람들은 미국사람 아닌가요? 숫자가 누가 더 많을까요?

MB 정부의 무능이니 어쩌니, 굴욕협상이니 어쩌니, 하는 것 다 좋은데, 광우병이 넘쳐나는 미국소를 한국으로 풀어버린다는등의 광란적인 발언은 미국에 사는 사람으로서는 듣기 상당히 부담스러운 이야기입니다.

저.. 미국에 거주하고 있고요, 얼마전에 있었던 대규모 소고기 리콜 사태는 해당업체가 단순히 동물을 학대해서 죄송하다, 그래서 학대하면서 생산된 제품은 모두 회수하겠다는 이유였나요? 그게 아니지요. 병걸린 소를 잡아서 제품을 생산한 거지요. 즉 불법을 했기 때문에 회수한 겁니다. 학교에 급식용 제품도 그렇게 만드는 사람들이 한국사람은 너무 이뻐서 제대로된 건강한 소만 잡아서 수출해줄까요?
문제는 혹 광우병이 미국에 넘쳐나게 될 경우, 그 소들을 한국에 풀어도 검사할 장치도, 막을 장치도 없이 그냥 활짝 열어버렸다는 겁니다. 그게 꼭 그런 상황이 될 때까진 그냥 입 다물고 있어야 하는 겁니까?

소랑 비자랑 바꾼것인가?
이런….

h1b님에 한표!! 한국이 100배는 손해보는 장사!

미국소가 질이 떨어지는건 사실입니다. 미국소 생고기를 씻어본 사람들은 잘 알죠. 그리고 미국에서 사용되는 소고기는 캐나다산과 호주산이 많습니다. 그런건 다 이유가 있는 법이죠. 이 사실을 인지하고 그런 관점에서 광우병에 이야기를 생각해보시면 어느정도 궁금증이 해소되실겁니다. 더 자세한 이야기는 쓰기가 좀 그렇네요…

냄비근성의 한국사람들이 만든 쇼지요….

미국에서 왜 캐나다산과 호부산 고기를 쓸까요? 미국에 고기가 넘쳐 나는데? 그건 가격이 싸기때문에 햄버거에 쓸 고기를 (Gounded Beef) 만들기 위해 들여오는 겁니다. 질이 특별히 좋아서가 아니죠.

미국 소고기 질이 호주산 소고기 보다는 훨씬 좋습니다. 호주산은 목장에서 풀어서 풀을 먹여 키웠기 때문에 Marbling이 좋지 않고 고기가 질깁니다. 반면 미국소는 사료를 많이 먹이기 때문에 고기가 연하고 많이 호주산에 비해 월등합니다. 지금 한국으로는 30개월 미만 소에서 생산된 고기가 수입되고 있는데, 미국에서는 그보다 나이 많은 소들이 잡습니다. 미국내에서는 좋은 소를 잡고 한국으로는 질이 나쁜 고기를 보낸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일부 소고기 수입에 의해 이해가 엇갈리는 단체와 이에 부합한 무식한 기자들이 부풀린 이야기에 너무 끓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여기에 오는 분들은 대부분이 고학력자이므로 정보를 습득하는 채널을 약간 넓혀 보시는 것이 어떨런지…..

한국아줌마들은 당장이라도 자기 자식들이 광우병의 가능성이 1%라도 있는 소고기가 들어올것같은 마음에 아주 당장이라도 달려가 mb의 목을 칠것처럼 그러는데 가관입니다. 애들 학교에서 급식으로 나와서 먹으면 다 뇌에 구멍생기고 몇일내 죽는다고 생각합니다.진짜애를 사랑하는건지 선동당하는건지 진짜 궁금하네요.

미국애들도 건강 신경쓰는 사람들은 앵거스 비프만 먹어요.
버지니아에서 젊은 여자가 얼마전에 광우병으로 죽었잖아요.
미국에서도 아직은 소수의 사람들이지만 광우병 걱정으로
유기농 마켓을 찾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전 주한미군 사령관이었던 존 아담스 위컴(John Adams Wickam)이란 인물이 본국에 가서 뉴욕타임즈와의 인터뷰에서 말하길, “한국인은 들쥐와 같아서…”라는 발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거의 30년 전 이야기죠. 합리적인 사고를 떠나 맹목적으로 단체의 목적에 휩쓸리는 것을 보고 한 말인 것 같은데요, 최근에도 주기적으로 이러한 현상을 보게 됩니다. 2002월드컵(이것은 좋은 현상입니다만..) -> 황우석 ->
디워 -> 쇠고기파동.. 남북이 통일되면 이러한 현상이 두배로 증폭이 되는것을 주변나라에서 싫어하겠죠.

버지니아에서 젊은 여자가 얼마전에 광우병으로 죽었잖아요.

-> 언제요? 광우병인지 밝혀졌나요? 이런게 근거없는 얘기란 겁니다.

그리고 유기농을 먹는 이유는 광우병때문이 아닙니다. 다른 우유나 아채유기농을 거기에 생기는 병이 무서워서 먹나요? 그냥 막연히 몸에 더 좋을거이다 해서 먹는겁니다.

미국에서 한 해 40만마리가 넘는 소들이 광우병(BSE)과 유사한 증세를 보이고 있고, 미국의 광우병 예찰 (검역)프로그램만으로는 광우병 안전을 보증하기 어렵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이 같은 연구 결과는 미국이 매년 도축 소의 1%에 대해 검역을 실시하고 있고, 1993년 이후 광우병 감염 사례가 불과 3건밖에 안돼 미국 소는 과학적 기준으로 볼 때 광우병으로부터 안전하다고 홍보해온 미국과 정부의 논리와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다.

특히 국내에서 광우병이 발병할 경우 인간 광우병으로 불리는 변종 크로이츠펠트 야코브병(vCJD)이 발생할 가능성이 세계에서 가장 높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6일 경향신문이 단독입수한 서울대의 정책용역보고서 ‘쇠고기 특정위험부위 관리 및 도축검사 선진화 방안’에 따르면 미국은 광우병과 유사한 증상을 보이는 ‘고위험 우군(牛群)’에 포함되는 소를 연간 44만6000마리가량으로 추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대가 작성해 농림수산식품부에 제출한 보고서에 따르면 고위험 우군에는 △중추신경 이상 증상으로 도축이 금지된 소 △다 죽어가거나 죽은 소 △다치거나 수척한 소 △원인 불명의 증상으로 농장에서 죽은 소 △걷지 못하거나 안락사된 소 △운동실조증이나 심각한 우울증으로 죽은 소 등이 포함돼 있다. 이 가운데 원인 불명 또는 광우병 관련 의심 증상으로 농장에서 죽은 소가 25만1500마리, 미국 농림부 식품안전검사국(FSIS)의 도축금지 범주에 속하는 소가 19만4200마리, 뇌(CNS) 이상을 보이는 소가 129마리인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미국은 물론 우리 정부도 미국에서 연간 광우병 고위험소가 40만마리가 넘는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 지난 5일 한국 특파원들을 상대로 한 긴급 기자회견에서 미국 농무부는 광우병 고위험 소의 마릿수는 밝히지 않은 채 2004년 6월부터 2년간 전체 도축 소의 1%(연간 35만마리)에 대해 광우병 검역을 실시하고 있다는 사실만 강조했다.

보고서는 “2004년부터 미국은 30개월 이상 광우병 고위험 소를 대상으로 예찰을 강화했지만 (미국도) 예찰 프로그램이 그 자체로 (광우병 감염 여부를) 보증할 수 없고, 진단의 한계도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국 스스로도 내부적으로 예찰결과만을 갖고 광우병 위험이 없다고 100% 신뢰하지 않고 있다는 뜻이다.

보고서는 또 “한국의 경우 소의 뿔과 발톱을 빼고, 전부 식용으로 이용하고 있어 국내에서 광우병이 발생할 경우 ‘인간 광우병’이라 불리는 vCJD가 발생할 가능성이 세계에서 가장 높다”고 지적했다.

1 한국인 유전자는 광우병에 약하다? 논문저자 “먹어도 된다”

과학적으로 입증되거나 확정되지 않았다. 정부 관계자는 “만약 이런 주장이 사실이라면 1997년 소의 내장 등으로 만든 사료가 전면 금지되기 이전에 한국에 수입된 미국산 쇠고기를 먹은 한국인들이 광우병 진원지인 영국보다 먼저 광우병이 발병했어야 했다”고 말했다. 이런 주장에 인용되는 논문 저자인 김용선 한림대 의과대학장도 강문일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에게 “미국산 쇠고기는 거부감 없이 먹을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교수는 자신의 논문 내용이 쟁점이 된 이후 해외로 출국한 상태다.

2 美 내수용과 한국 수출용 다르다? 구분없이 도축해 출하

정 부는 “동일하다”고 설명한다. 미국에서 먹는 쇠고기와 다른 나라에 수출되는 쇠고기는 똑같은 시설에서 도축·포장 공정 과정을 거쳐 생산된다고 정부는 밝혔다. 수출용은 수입하는 나라에서 요구하는 조건(연령이나 부위에 대한 제한 등)에 맞추어 보낼 뿐이지, 미국 내 판매용과 같은 쇠고기라는 설명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미국 축산 농가에서 소를 작업장으로 보낼 때 내수용과 수출용으로 나누지 않으며 도축·출하할 때도 구분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3 생후 30개월 이상 쇠고기는 위험? 위험물질 떼내면 안전

통계적으로 전 세계 광우병 감염소의 99% 이상이 30개월 이상의 소에게서 발생했기 때문에 30개월이라는 조건이 중시되고 있다. 그러나 광우병 원인물질이 포함돼 있을 가능성이 있는 편도, 소장 끝, 머리뼈 등 특정위험물질(SRM)을 제거한다면 30개월 이상과 미만은 안전성에서 차이가 없다. 미국이 30개월 이상 쇠고기를 한국에 수출하려는 것은 주요 시장인 한국에서 수입 제한을 없앰으로써 다른 나라와의 협상을 유리하게 끌고 가려는 상징적 조치라는 것이 우리 정부의 설명이다.

4 ’30개월 이상’ 한국에 몰아서 판다? 주로 24개월짜리 수출

김 창섭 농식품부 동물방역팀장은 “미국은 사료값 부담 때문에 20개월 미만 때에 도축하는 경우가 90% 정도”라며 “나머지 10% 정도는 5~8년 사육한 젖소, 8~10년 사육한 색끼를 낳는 암소, 8~10년의 정액 채취를 위한 수소”라고 말했다. 김 팀장은 “한국에 수출되는 미국산 쇠고기는 한국인들이 ‘LA갈비’를 선호해 갈빗살을 키우려 24개월 정도 키운 뒤 도축한다”면서 “24개월 이상이면 사료를 먹여도 고기가 늘지 않아 경제성이 없어 더 이상 사육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현재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하고 있는 나라는 전 세계 117개국이다. 이 가운데 미국산 쇠고기의 나이 제한을 두고 있지 않은 나라가 EU를 포함해 97개국에 달한다.

5 미국인들도 미국산을 꺼린다? 대부분 미국산 소비

미 국의 연간 쇠고기 소비량은 자국산이 대부분(1140만t)이고, 수입산은 100만t에 불과하다. 수입산은 주로 햄버거 등에 갈아 넣는 용도로 쓰인다. 정부 관계자는 “미국인들은 미국산 쇠고기의 품질에 대해 자부심이 강해서 수입산보다 미국산을 선호한다”고 말했다. 국내 인터넷에 ‘미국이 호주산 쇠고기의 최대 수입국’이라는 주장이 돌고 있지만, 호주산 쇠고기의 최대 수입국은 일본이다.

6 캐나다산이 미국산으로 둔갑? 美서 검역 철저히 실시

광우병 발생건수가 미국보다 많은 캐나다산 소를 미국에서 100일 이상 키웠다가 도축하면 한국 수입이 허용된다. 농식품부는 “100일간의 기간을 둔 것은 광우병 때문이 아니라 일반적인 질병들에 대비한 것”이라며 “미국은 캐나다로부터 광우병 위험이 없는 농장에서 사육되고 관리된 소만을 수입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캐나다도 지난해 5월 국제수역사무국(OIE)에서 미국과 동일하게 ‘광우병 위험통제국가'(광우병에 걸린 소가 발생하지 않도록 스스로 관리능력을 갖춘 나라) 지위를 부여받았다.

7 美서 소 0.1%만 광우병 검사한다? 검사점수 국제기준 10배

미 국은 국제수역사무국 기준에 따라 광우병 위험 높은 소를 중점 검사하고 있다. OIE는 모든 소를 검사하는 방식이 아니라 육안으로 볼 때 광우병 위험성이 높은 소를 중점 검사하는 방식으로 해당 국가의 광우병 안전성을 채점한다. 예컨대 정상적인 소를 검사하면 최저 0.01점밖에 안 주고, 광우병 증상이 있는 소를 검사하면 최고 750점까지 주는 식이다. 미국은 최근 7년간 OIE가 권고하는 기준보다 10배 가까운 점수를 받았다.

8 육포·화장품·생리대도 광우병 유발? 위험물질 재료로 안써

10 대와 주부들 사이에서 퍼지고 있는 근거 없는 궁금증 가운데 하나다. SRM을 제외한 소의 나머지 부분은 안전하기 때문에 다른 제품의 재료로 사용해도 역시 안전하다. 예를 들어 과자의 원료인 젤라틴, 화장품의 원료인 콜라겐 등은 주로 가죽에서 추출한다. 국제수역사무국은 쇠가죽은 광우병 원인체를 가지고 있지 않은 것으로 판정하고 있다.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은 “그동안 미국산 화장품, 소스류, 과자류를 수입해왔지만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고 밝혔다.

9 美 치매환자 상당수가 인간광우병? 증세 분명하게 구분돼

경 제협력개발기구(OECD) 통계에 따르면 노령층의 알츠하이머(치매) 확률은 미국(1.6%)보다 일본(2.8%), 한국(8.6%)이 더 높다. 의학적으로 알츠하이머와 인간광우병은 분명하게 증세가 구분된다. 양기화 대한의사협회 연구조정실장은 “알츠하이머 환자 중 상당수가 알려지지 않은 인간광우병 환자라는 건 근거 없는 괴담에 불과하다. 단정적으로 말할 수 있다”고 말했다. 농식품부는 “터무니없는 통계를 마치 사실처럼 포장해 의혹을 제기하는 대표적 사례”라고 반박했다.

10 美, 동물성 사료를 몰래 먹인다? 금지 조치후 발병 없어

미 국은 1997년 8월부터 소의 신체 일부로 만든 사료를 소에게 먹이지 못하게 하는 동물성 사료 금지 조치를 취했다. 이후 미국에서 태어난 소에게서 광우병이 발생한 적이 없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미국은 소에게 동물성 사료를 먹이지 않는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은 지난달 23일 “30개월 이상 된 소의 뇌·척수를 재료로 만든 사료를 소뿐 아니라 다른 동물에게도 먹이지 않는 ‘강화된 동물성 사료 금지’ 조치를 1년 뒤에 실시한다”고 공포했다.

11 광우병 발생때 수입중단 못시키나? 발생 사실만으로는 중단 안돼

미 국산 쇠고기 수입조건을 놓고 수입반대 진영과 야당은 “광우병으로부터 안전함을 담보하기 위해서 검역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권리인 ‘검역 주권(主權)’이 확보되지 못했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 때문에 ‘재(再)협상’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7일 국회 청문회에서 통합민주당이 같은 주장을 내놓을 전망이다. 하지만 정부는 “검역 주권은 당연히 확보돼 있고, 이번 협상내용을 무효로 하고 재협상을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① 미국산 쇠고기 수입조건 중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한 경우에도 국제수역사무국(OIE)이 미국의 광우병 위험 통제 가능 국가 지위를 강등시키지 않으면 한국은 즉시 수입중단 조치를 취할 수 없다”는 검역 관련 조항이 첫 번째 논란거리다.

광우병이 발생해도 수입중단 조치를 취하지 못하면 그것은 곧 검역주권이 없음을 뜻하는 것이라고 야당측은 주장한다.

이 에 대해 정부는 “미국처럼 광우병 위험 통제가능국가로 인정받은 나라에서 생산한 쇠고기는 그 나라에서 광우병이 발생한 사실만으로는 수입중단 조치를 취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 국제 기준”이라고 밝혔다. 만일 미국에서 광우병이 생길 경우 미국정부는 즉시 조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한국에 알리고 협의하도록 수입조건을 합의했기 때문에 우리의 검역주권은 확보된 것이라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 그러나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하더라도 수입 중단을 시킬 수단이 사실상 없기 때문에 정부의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평가가 우세하다.

②새 수입조건 시행 후 90일이 지난 뒤에는 한국으로 수출하는 쇠고기를 도축·가공하는 작업장을 승인하는 권한을 미국이 단독으로 가지기 때문에 쇠고기 생산 단계에서 안전성을 확보할 길이 없다는 지적도 있다. 이 역시 검역주권과 관련된 비판이다.

정부는 “보완 규정이 있기 때문에 안전성 확보에 문제가 없다”고 밝힌다. 우리 정부가 현지에서 표본 검사를 할 수 있고, 수입조건에 대한 중대한 위반을 찾으면 미국 정부에 알려 해당 작업장을 수출 중단시키도록 할 수 있는 규정이 수입조건에 있다는 것이다. 강문일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은 “우리 검역관을 미국 현지 공관에 상주시켜 미국 내 작업장 검사를 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③”SRM은 도축된 소의 나이에 따라 수입금지 부위가 다른데 수입조건상 미국이 소의 나이를 표시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광우병 우려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이 같은 논란을 차단하기 위해 정부는 5일 ‘미국산 쇠고기 검역기준 및 세부방안’을 통해 “미국산 쇠고기에서 SRM이 발견됐을 경우 미국이 30개월 미만인 소에게서 나왔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명하지 못하면 전량 반송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12 수입조건 재협상 못하나? 특별 상황때만 개정요구 가능

이 같은 문제점을 들어 지난달 18일 한·미 간에 체결된 미국산 쇠고기 수입조건을 무효로 하고 재협상을 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하 지만 정부는 “재협상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민동석 농식품부 농업통상정책관은 6일 ‘미국산 쇠고기 관련 2차 설명회’에 나와 “(이번 수입조건을 무효화하거나 중단시키고 새로운 협상을 하는) 재협상은 불가능하다”고 수차례 밝혔다.

민 통상관은 다만 “(이번 수입조건이 발효된 뒤에) 국제적 기준이 변경될 만한 과학적 근거가 있거나 미국이 광우병 위험 통제가능 국가 지위에서 강등되는 등 특별한 상황이 있으면 개정 요구는 할 수 있다”고 밝혔다.

광우병·인간광우병

광우병은 1986년 영국에 서 처음 발견됐다. 광우병에 걸린 소는 몸을 가누지 못하고 주저앉기 일쑤고 심한 경련 후 숨진다. 역학조사 결과 광우병은 양과 소의 사체를 사료로 만들어 소에게 먹였기 때문인 것으로 밝혀졌다. 각국에서 소 등 반추(反芻·되새김질) 동물을 원료로 한 동물성 사료를 금지한 결과 1992년 3만7280건에 달했던 광우병 건수가 지난해 141건(0.4%)으로 줄었다. 인간광우병은 광우병에 걸린 쇠고기를 먹었을 때 발병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잠복기가 10년 정도이며 주로 30대 이전에 발생한다. 우울증과 하반신 마비 등의 증세를 보이다 대개는 사망한다. 지금까지 207명의 인간광우병 환자가 보고됐다. 미국인은 총 3명이 걸렸는데 모두 영국 등 외국에서 감염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국제수역사무국(OIE)

가축 질병에 대처하기 위해 172개국 정부가 참여한 국제기구. 세계무역기구(WTO)는 회원국들로 하여금 쇠고기 수출입 관련 안전성 기준을 기본적으로 OIE의 권고 내용에 따르도록 하고 있다.

특정위험물질(SRM)

광 우병을 일으키는 원인 물질이 들어 있을 가능성이 높은 소의 부위. OIE는 미국처럼 광우병을 스스로 통제(관리)할 수 있는 국가에서 생산된 30개월 미만 소의 경우 편도·소장 끝부분 등 2개 부위, 30개월 이상 소는 편도·소장 끝부분·등뼈·등뼈 속 신경·머리뼈·뇌·눈 등 7개 부위를 SRM으로 규정하고 수출입을 금지하고 있다.

광우병 위험 통제국가

OIE는 미국·캐나다·칠레·브라질·스위스·대만 등을 ‘광우병 위험 통제국가(controlled)’로 지정했다. 이는 광우병 소를 생산하지 않을 수 있는 관리시스템과 능력을 인정받은 국가라는 의미다.

이명박 정부의 ‘미국산 쇠고기 전면개방’ 협상에 대한 국민적인 비난 여론이 들끓고 있는 가운데 지식인 사회의 반대 움직임도 본격화되고 있다.

‘민주화를 위한 전국 교수협의회’, ‘전국교수노동조합’, ‘학술단체협의회’ 등 3개 교수단체는 13일 오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명박 정부가 위기를 극복하고 신뢰를 회복하는 유일한 길은 현재의 미국 쇠고기 수입 협정을 파기하고 재협상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교수 3단체는 의학, 수의학, 생물학, 경제학, 법학 등 미국산 쇠고기 수입 협정과 관련된 모든 전문분야를 포괄하는 긴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의 협상 태도를 맹비난했다.

이들은 “이번 협상의 가장 큰 문제점은 정부가 경제 발전이라는 논리를 앞세워 과학적 사실까지 왜곡하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보장을 미국에 맡겼다는 데 있다”며 “학계·전문가 단체로서 전 국민적인 공황상태를 야기할 정부의 협상을 좌시하고 있을 순 없다”고 밝혔다.

“재벌 CEO식 방식으로 국민·전문가 의견 무시”

서울대 의대 황상익 교수는 “20세기 들어와서 위생상태가 개선되고 항생제가 개발되면서 전염병의 시대는 거의 끝났다고 미국 방역 책임자 등이 장담했지만 이를 비웃듯 전염병은 엄청나게 증가했다”며 “무서운 것은 20세기 들어 발생한 에이즈, 사스 등은 세균성이 아니라 바이러스성이 주를 이룬다는 것인데 광우병은 바이러스보다 더 정체를 모르는 질병”이라고 밝혔다.

황 교수는 “광우병은 자연발생적인 질병이 아니라 인간의 과욕과 욕심으로 인해 생긴 병이고, 어떻게 번지게 될지 도무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정부는 검소한 자세로 임해야 한다”며 “정부가 취해야 할 자세는 ‘안심해도 된다’가 아니라 국민의 건강권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제반 조치를 취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학술단체 상임대표 서유석 교수는 “대다수의 국민들, 심지어 한나라당 이한구 정책위의장까지 쇠고기 협상이 문제가 있다고 여기는데 유일하게 대통령과 정부만 끝까지 아니라고 우기고 있다”며 “이는 과거 개발독재시대에나 있었던 재벌 기업의 CEO식 운영 방식으로 국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무시하고 밀어붙이는 것과 같은 모습”이라고 일갈했다.

한신대 김상곤 교수(경영학)는 지난 95년 김영삼 정부 시절, 전두환·노태우씨에 대해 검찰이 ‘성공한 쿠데타’론을 말하며 불기소 처분을 했던 것을 언급하며 “당시 국민적인 분노가 들불처럼 일어났는데 그때 교수들도 국민들과 함께 쿠데타 주역의 처분에 일정정도 기여했던 기억이 난다”고 말했다.

이어 김 교수는 “지금 상황은 그때보다 미래지향적이며 생활 정치적인 공간이 확대되는 지점에서 이뤄지고 있고, 결코 정부가 미봉책으로 얼버무릴 수 없는 상황”이라며 “탄핵서명 등의 움직임도 상당부분 진행되고 있는데 이것이 현실화될 수도 있다는 것을 정부는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교수 3단체는 향후 일정과 관련 “국민적인 분노에도 정부의 장관고시에 대한 입장이 바뀌지 않으면 ‘전국교수 서명운동’을 전면적으로 시작할 예정”이라며 “정부의 기만행위를 명확하게 밝히기 위해 관련 분야에 대한 과학자 토론 등을 꾸준히 준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교수 3단체가 밝힌 쇠고기 협상과 관련한 정부 주장의 오류를 정리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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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8월 수입된 미국산 쇠고기에서 광우병위험물질(SRM)이 발견되자 한미 FTA저지 범국본, 광우병위험미국산쇠고기국민감시단이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입전면중단을 촉구하고 있다.
ⓒ 오마이뉴스 권우성
광우병

“문서 해독도 못 하는데 구두약속 믿을 수 있나”

[정부주장] 13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광우병 발병 시 쇠고기 수입을 즉각 중단할 것을 미국으로부터 구두로 약속을 받았다”고 말했다.

[교수단체] 매우 의심스럽다. 문서 하나도 제대로 해독을 못하는 정부 아닌가. 이 상황에서 구두만으로 한 약속을 신뢰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 사실 구두로 하는 것은 법적 구속력이 없다. 미국 축산업계의 막강한 로비력을 볼 때 원천적인 재협상을 하지 않는다면 큰 의미가 없을 것이다. 정부의 의지가 진실이라면 기존의 협약을 파기하고 내용을 문서화하는 재협상에 들어가야 한다.

[정부주장] 국제수역사무국의 기준은 국제적으로 인정된 공정하고 과학적인 기준이다.

[교수단체] 우리는 국제수역사무국은 미국의 실질적 영향력 하에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미국은 자기 입맛대로 국제수역사무국의 준수 사항을 적용하고 있고, 그 기구의 핵심 보직은 미국인이 차지하고 있다. 우리는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국제수역사무국에 맡긴 것은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미국의 쇠고기 자본에 맡긴 것과 다름이 없다고 판단한다. 더욱이 미국의 특정위험부위(SRM) 규정은 유럽연합의 기준에 비교하면 너무도 허술한 기준임에도 불구하고 30세 미만에서의 SRM도 수입될 예정이다.

[정부주장] 미국산 소가 광우병으로부터 안전하고 ‘1억 마리의 소중에서 광우병 소는 3마리만이 발견되었다’는 것이 이를 입증한다.

[교수단체] 이는 신뢰할 수 없는 비과학적 언술이다. “2000마리 중에서 1마리 꼴로 검사해서 광우병 소가 3마리 발견되었다면, 1억마리 소 중에서는 6000마리의 광우병 소가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어야 한다. 또한 최소한 30개월 이상의 소에 대해 전수 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미국의 상황과 더불어 미국 도축장에서 광우병 의심 소를 검사도 하지 않고 그냥 죽여버리는 경우가 있었다는 보도도 있다. 어떻게 이런 경우가 앞으로는 결코 없을 것이라고 보장할 수 있겠는가? 또한 정부는 한국 땅에 앉아서 어떻게 미국 축산업자들이 광우병 의심 소를 보고하지 않은 채 죽여서 산에 묻어버리는 경우가 없다고 보장할 수 있겠는가?

[정부주장] 광우병에 걸릴 확률이 벼락 맞을 확률보다 적다.

[교수단체] 이는 국민을 호도하는 비과학적인 주장이다. 세계 거의 모든 나라에서 광우병 의심 사망자의 뇌를 부검하는 것이 의무화되어 있지 않으므로, 실제의 광우병 환자 수는 현재까지 드러난 것 이상으로 많을 것이라는 것이 의학계의 보편적인 의견이며, 또한 임상증상이 없지만 감염되어 있는 사례도 보고되어 있다. 지역과 시간에 따라 발병 확률이 달라지는 것이 전염성 질병이다. 즉 어떤 나라에서 광우병 환자가 발생하는 특정 조건에서는 그 나라 사람들이 광우병에 걸릴 조건부 확률이 기하급수적으로 높아진다. 바로 이렇게 발병확률이 급격하게 높아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광우병 위험 지역으로부터 쇠고기 수입을 철저하게 통제해야 하는 것이다.

“모든 식당 원산지 추적하려면 공무원 수만명 신규 채용해야”

[정부주장] 미국에서 한국으로 들어오는 소의 검역을 철저하게 하고, 확실하게 표시하고 단속을 통하여 완벽하게 관리하겠다.

[교수단체] 정부는 모든 식당에 원산지 표기를 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정부는 불량 제조식품 유통조차도 근절시키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철저하게 검역하고 완벽하게 원산지를 추적하려면 수 만명의 공무원을 새로 채용하여야 할 것이다. 정부는 이런 조치를 수행할 예산을 가지고 있나? 그리고 왜 미국 소 수입 때문에 필요하게 된 조사와 검역 때문에 귀중한 우리 국민들의 혈세를 낭비하여야 하나? 자기 국민의 세금으로 남의 나라 쇠고기 수출업자를 보조하는 나라는 주권국가라 할 수 없다.

소와 쇠고기의 이력을 완벽하게 추적할 수 있다는 기술은 고도의 테크닉을 요구하기 때문에 모든 소와 쇠고기에 대하여 추적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며, 그 비용도 엄청나다. 정부가 주장하는 대로 비용 편익을 계산해 보더라도 철저하게 검역하고 완벽하게 관리하는 비용을 포함시키면 미국산 소는 결코 싼 소가 될 수 없고, 미국 위험소의 수입은 편익보다 비용이 훨씬 크다.

[정부주장] 미국 사람들도 대부분 미국소를 먹는다.

[교수단체] 미국과 한국의 상황은 매우 다르다. 한국에서는 쇠고기 표시가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 있다. 미국이 한국 소비자들을 위한 쇠고기를 미국 소비자들을 위한 것처럼 관리해 줄 것이라고 신뢰할 수 없다. 자본주의 역사를 통틀어서 선진국이 자국민에게는 안전제품을 제공하고 후진국에는 위험제품을 수출한 사례는 수없이 많다. 심지어 아편을 수출하기 위해 전쟁까지 일으킨 역사도 있다. 미국에서는 비싼 쇠고기가 미국산이지만 한국에서는 비싼 쇠고기가 한국산이다. 이로 인해서 한국에서는 원산지나 나이를 속이면 막대한 이득을 보게 되는 유인체계가 작동하고 있다.

미국 쇠고기 자본의 입장에서 보면 한국에 미국민이 먹는 것과 다른 나이의 부위와 소를 수출할 수 있다면 폐기처리 비용도 들지 않고 엄청난 추가 이윤이 보장된다. 한국정부는 엄청난 돈이 되면서, 협정문에 보장된 합법적인 장사를 어떻게 막겠다는 것인가. 또한 수출할 때 연령표시 의무를 빼버린 것은 미국내 시장과는 달리 한국시장에서는 30개월 이상 소를 많이 수출하겠다는 적극적인 의사 표명이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차이는 미국 정부는 미국 소비자들이 소비하는 소의 도축과정에 대해 조사권을 가지고 있지만, 한국 정부는 한국 소비자들이 소비하는 소의 도축과정에 대한 조사권이 없는 비대칭적인 상황에 있다는 것이다.

[정부주장] 광우병이 발생하면 수입을 중단하고 조사단을 파견하고 전수검사를 하는 추가조치를 하겠다.

[교수단체] 쇠고기 협정문에는 우리 정부의 수입 중단권, 미국 내 도축장에 대한 조사권, 우리나라에서의 전수검사권이 없다. 권한이 없는데 조치하겠다는 약속을 누가 믿을 수 있나. 15일로 예정된 고시를 연기하고 재협상을 통해 그렇게 조치할 수 있는 권한부터 확보해야 한다. 나중에 협정이 발효된 후에 정부가 그런 조치를 한다면 투자자 국가 소송제도 같은 것들로 인해서 수입 예상 물량 전체를 수입도 안하면서 돈으로 배상해 주어야 할지도 모른다.

주변에서 쇠고기 걱정하면 못 먹는 사람은 현재까지 0명 확인중입니다. 여긴 Virginia 입니다. 일전에 한국 TV에 나온 vCJD환자라고 소개한 사람은 vCJD가 아니고 CJD라는 소리를 본 것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