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RM 제도 3월 28일부터 공식 시행

취업이민 3순위에서 가장 먼저 승인받아야 하는 노동부의 노동증명서(Labor Certification) 수속기간을 6개월 이내로 획기적으로 단축시켜줄 새로운 PERM 시스템이 3월 28일부터 공식 시행된다.

연방 노동부가 27일자 연방관보에 새로운 취업이민 노동증명서 심사 시스템인 PERM(전자심사관리시스템) 규정을 게재하고 내년 3월 28일부터 공식 시행키로 확정함에 따라 취업 이민의 첫 단계인 노동증명서 수속이 40년만에 전면 개편되게 됐다.

새로운 PERM 시스템은 노동증명서 심사 기준을 까다롭게 만들어 기각율이 높아질 것이란 우려를 낳고 있으나 전자심사로 노동증명서 승인기간을 현행 2-4년에서 3-6개월로 대폭 단축시킬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신청전 최소 1달- 최고 6개월전 구인절차 거쳐야월 28일부터 Perm시스템을 이용해 노동 증명서를 신청하려는 고용주들은 반드시 서류제출전 최소 한달에서 최고 6개월전에 일정기간동안 구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구인과정에서는 현행과 같이 주정부 인력국에 구인공시(Job Order)를 내고 일요일이 두 번 포함된 신문광고를 게재해야 한다.

대졸 학력 이상을 요구하는 전문직(professional)의 경우는 여기에 추가로 3가지의 구인단계를 더 거쳐야 한다.

◆노동증명서 신청서 제출=구인절차를 끝낸 고용주들은 단일양식으로 통합되는 새 신청서(ETA Form 9089)을 사용해 노동증명서 신청서를 우편 또는 온라인으로 접수하게 된다.

온라인 사용자는 맨처음 노동부 웹사이트에서 패스워드를 받아 사용하면 그 후 부터는 아무 때나 접속할 수 있게 된다.

PERM 시스템에서 가장 크게 달라지는 것은 노동증명서를 주정부 인력국을 더 이상 거치지 않고 연방 노동부 고용훈련국(ETA)에 직접 제출하게 됨으로써 수속절차를 대폭 단축시키는 것이다.

고용주는 PERM 시행후 주정부 인력국(SWA)으로 부터는 우대임금만을 결정받으면 된다.

고용주들은 스폰서하는 취업이민 신청자에게 해당직종 통상 임금의 95%가 아니라 100% 이상을 지급해야 하는 의무를 지게 된다.

◆노동증명서 얼마나 빨라지나=PERM 시스템이 시행되면 감사(audit) 대상 신청서로 지목 되지 않는 한 노동국 신청서 접수에서 승인여부 판정까지 단지 45일내지 60일밖에는 걸리지 않을 것이라고 노동부는 밝히고 있다.

여기에 한두달 정도의 구인절차, 통상 2주일 걸리는 우대임금 확인 등을 포함하면 취업이민 첫관문에서 빠르면 3-4개월, 늦어도 6-8개월이내에 모든 절차를 마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 되고 있다.

현재 노동증명서 수속기간은 전국 평균 2년이상 걸리고 일부 지역에서는 4년이상 걸리고 있기 때문에 획기적으로 단축될 것임을 예고하고 있다.

◆기존 신청자들은 양자택일=PERM시스템이 시행되면 현행 실시되고 있는 일반노동증명서(LC)나 단축노동증명서(RIR)로 수속 중인 신청자들은 현행 제도를 유지할 것인지, PERM 제도로 바꿀 것인지를 선택할 수 있게 된다.

현행 방식으로 수속중인 신청자들이 PERM으로 재 접수할 경우 기존의 케이스로 받아 놓은 접수 날짜의 우선순위 혜택을 그대로 받게 되지만 몇가지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PERM 시스템으로 바꾸려는 기존 신청자들은 반드시 일반 LC나 RIR을 먼저 취소해야하며 취소후 210일 이내에 PERM 시스템에 따른 신청서를 다시 제출해야 한다.

특히 PERM제도로 바꾸려면 주정부 인력국에 구인공시(Job order)가 되지 않았어야 하고 기존 신청서와 같은 직업이어야 하며 PERM 규정을 충족시키는 등 3가지 조건에 맞춰야 우선순위를 잃지 않고 PERM제도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이 때문에 기존 신청자들은 현행 제도를 그대로 유지할지, 아니면 PERM으로 바꿀것인지 장단점을 미리 따져 본후 선택해야 할 것으로 이민전문 변호사들은 지적하고 있다.

◆기각율 높아질 우려=하지만 PERM 시스템이 시행되면 노동증명서 거부율이 더욱 높아질지 모른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직종,직책에 따라 까다로운 신청자격조건을 시스템에 프로그램으로 설정해 놓고 기계적으로 일사천리로 처리하기 때문에 이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것으로 판정되거나 심지어는 사소한 잘못으로도 노동증명서를 기각 당할 소지가 높아질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온바 있다.

여기에 노동부는 허위신청이나 자격 미달 신청서 등을 골라내고 무작위 추출을 통해 신청서에 대한 감사를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어 세심한 준비없이 신청했다가는 기각당하는 피해를 입을 것으로 경고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