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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세가 거의 없으니 강남아파트 거주가치는 형편없고 보유가치는 사실상 무한대임.
올려봐야 미국 반값도 안되는 건데.. 미국 스트븐슨 명문학군은 거래가 2%.
군정시절 정복자들이 만들어 놓은 법은 계속 바로 잡아야.한국 임대소득세는 근소소득세의 1/4 인것도 문제고.
자수성가한 대기업 임원들에게는 징벌적인 근로세를 부과함.
올린 보유세는 근로소득에서 공제해 줘야 자수성가한 근로자들이 좋은 학군에 거주.그리고 노인들도 은퇴하면 비켜 주는걸로 사고 방식이 바뀌어야.
근로소득 공제를 못 받으면 자연스럽게 명문학군에서 나와야 하는게 미국.
강남아파트 깔고 앉은 노인들의 인식도, 보유세 추가 인상으로 바뀌어야.
아직까진 다들 버티기 중인데, 하나둘 나오기 시작하는 순간이 올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