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련된 쪽이 있으면 그곳에 올리겠는데..그나마 가장 근접한 곳이라서 이렇게올려 놓습니다..

한국에서 자료를 다운 받는다면, 제가 어떠한 잘못을 저질르는건지 궁금합니다….

만약 자료가 독일측의 저작권 보호에 요청되는 자료라면 말이지요..

요즘 한참 독일 웹디자이너랑 저작권 관련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독일측이 저작권법은 좀 강력한거 같습니다.. 법이 상대적인 거지만, 우리 나라에 비해서 저작권 관련 부분은 좀 엄한거 같습니다..

처벌을 받게 될경우 어떠한 법률을 어긴건지 아시는 분 있으시면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또 제가 얼핏 듣기로는, 한국에서 논의 됐던것중 하나가 전송권, 복사권.. 뭐 이런 단어가 좀 나왔던것 같습니다.. 자세히 어떤 용어가 쓰였는지 모르겟지만, 만약 다른 나라의 법률이 저희나라 법률과 달르다면 어떠한 법률을 어긴게 되며, 어떠한걸 처벌 받게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혹시 아시는분 계시면 답글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도 저작권 법률 자체는 강력합니다. 시행을 그다지 강력하게 하고 있지 않다는 느낌을 받아서 그렇지.

저작권자가 소송을 걸거나 하는 경우도 꽤 됩니다. 유명한 사진작가가 자신의 사진이 함부로 웹페이지 등에 쓰이는 것을 보고 소송을 걸어서 저작권료+배상금 등을 받은 사례는 유명합니다.

독일 사진작가가 찍은 사진을 허락없이 한국에서 웹페이지 만드는 데 사용하였다면 독일 저작권자가 알기란 힘들 겁니다.

음악, 영화 등의 경우 각 나라 저작권자협회들이 협약을 맺어 대신 관리해 줍니다. 즉 한국에서 마이클잭슨 음악을 사용하려면 한국저작권자협회(명칭은 정확하지 않습니다.)에 저작권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따라서 만약 독일 저작권자가 자신의 작품이 함부로 쓰인다는 것을 알게되면 독일저작권자협회에 연락을 하고 이 협회가 한국 저작권자협회에 도움을 요청하면 한국저작권자협회가 독일 저작권자를 대리하여 각종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다운로드 받아쓰는것은 현실적으로 법적제제를 받기 어렵습니다.
다운받은 사람을 일일히 추적하기 어렵고 추적하였다 하더라고 초딩인경우도 있고..
하지만 자료를 올린사람은 추적하여 법적제제를 하고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80~200만원정도로 알고 있고 웹사이트의 자료를 무단으로 복제하여 변형또는 수정하여 사용하여도 법적제제를 받습니다.
변호사를 대동하여 고소해오며 합의금을 보통 2,000만원정도에서 시작해서
실제로는 300~700만원사이에 합의를 봅니다.그냥 버티는 경우도 있지만 이길 수는 없지요. 변호사 운운하니 겁부터 나겠지만 끝까지 가면 약식 기소되어 벌금 조금 물고 끝납니다. 변호사니, 고소니 하는 단어에 익숙치 않아서 그냥 합의를 보는거지요.

결론적으로 아직까지 다운로드 받아서 쓰는것 제약하기 어렵습니다. 일일히 전부 잡아들이면 미국에 사는 한국인의 대부분은 잡혀가겠지요.

“하드디스크에 TV드라마,한국영화 한편 없는자 내게 돌을 던져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