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아이가 내년에 18세가 되서 국적이탈 신고를 고려하고 있는데요. 아이는 여기서 태어나서 미국 시민이고 한국에 출생신고해서 한국 여권도 있어요. 하도 국적 이탈 안 했을 때 문제를 많이 들어서 당연히 하려고 했는데요. 요즘 드는 생각이 한국에 장기적으로 방문하지 않으면 문제가 없이 이중 국적을 유지 할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에요.

해외 거주 이유로 병역을 연기할 수 있고 40 세 이후에는 병역의무가 사라지고 정상적으로 입출국을 할 수 있고요.
아이가 미국에서 대학가고 사회 생활을 할 예정이고 한국국적 유지하려고 한다면 그것도 가능한 선택 같은데요.

제가 뭐 잘 못 생각하고 있는게 있나요?

아드님께서 미국에 계속 계실 예정이시라면 굳이 복수국적을 가지고 계셔야 하는 이유도 한번 생각해보시는게 좋겠습니다.

복수국적이 허용안되는 연방공무원 직책들도 있습니다. (하기사 이런 직책은 부모도 시민권자야 하는 경우가 많지요)

미국에서 태어난 남자가 한국에 살면서 군대를 안가는것을 막으려는 목적이 가장 큰 법으로서 미국에서 계속 사시려는 자녀분은 저라면 국적이탈 하는쪽이 더 낫다고 생각됩니다.

왠지 부모는 서류미필자의 냄새가…….

정말 이해가 안되는게
한국말 못하는 것도 아닌고…
이런거 그냥 한국 영사관에 전화해서 한국말로 물어보면 제일 정확한 답 들을 수 있는데
왜 굳이 여기에서 욕처먹으면서 그것도 정확하지 않은 뇌피셜 답문 들을게 뻔한데…왜 여기에서 물어보는건지…..
진짜 깝깝하다…..저런 부모를 둔 자식새기는 뭔 죄여…..

뭐 아무래도 작성자분 본인도 궁극적으로는 병역 회피의 기법을 직접 물어보게 되는거라 창피 및 껄끄러워서 여기에 질문 올리신거겠죠.

https://overseas.mofa.go.kr/us-ko/brd/m_4482/view.do?seq=1022539&
이거 읽어보시면 답나와요.

한국 출입국 시스템이 그리 만만하지 않습니다. 국적이탈 안한 상태로 이중국적 유지하면서 태어난 국가 여권으로 출입국하다가 공항서 한국여권에 병역미필 탈영 인물과 동일인이라고 들통나면 바로 출입국관리소에서 바로 병무청으로 이관 군입대합니다. 주변에 그런 사람 있습니다

40세까지 한국에 절대로 가면 안되고요 (한국시민권도 살아있기 때문에, 미국 여권 들고 다녀도 100% 걸립니다).
40세 넘어서 한국에 입국하거나 장기거주할려면, 불가능합니다.
한국 시민권 박탈사유가 생기기때문에 변호사 통해서 몇년간 법원 왔다갔다 해야줘 머.

한국 안 갈 예정이니 큰 문제 없겠지 하고 그냥 뒀다가 큰 곤란을 겪은 사례는 종종 있어도, 미국에 살 아이가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어서 이점이 될 만한 부분은 들어본적이 없는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건가요 그냥 귀찮은 건가요.

근데 원칙적으로 한국은 이즁국적울 허용 안 하지 않나요? 즉 18세 3뤌까지 국적 선택을 안 하면 한국 국적 이탈 신고를 안해도 법적으로는 한국 국적이 자동 무효화 되고 외국 시민권만 유효한 거 아닌가요?

22살까지 국적 선택을 안하면 국적이 말소되는데… 그냥 말소되는게 아니라 법무부장관이 국적선택 명령을 내리고 그 뒤에도 선택을 안해야 한국 국적이 말소됩니다. 여자들은 이 명령을 내리는데 남자들은 이 명령을 안내립니다. 그래서 병역미필 이중국적자는 18살 넘어가면 병역필(아님 면제라도..)되기 전까지는 한국 국적을 말소/이탈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게 위헌 판결이 나와서 이중국적인 미필자도 국적이탈할 수 있도록 세부 법령이 어떻게 개정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이중국적 유지할때의 문제점은…

1. 아이의 직업이 제한을 받을 수 있음 – 물론 아이가 죽어도 공무원 및 시큐리티가 요하는 일은 안하겠다면 상관 없음. 그러나 앞으로 어떤 일을 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아이의 직업에 제한을 두는 것임.

2. 미국대학 진학시 혹시 미국대학교에서 한국에 있는 대학과 제휴되어 있어서 1년간 교환학생이 가능한 프로그램이 있다면 당신의 아이는 한국국적을 가지고 있기에 이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없음. – 간단한 해결책으로는 한국으로 교환학생 안가면 됨.

3. 이 외에는 종종 바뀌는 국적법에 따라서 항시 아들 한국 방문시 영사관에 문의해서 문제 없음을 확인해야 됨 (현재는 만 26세 되는 해에 병역을 연기해야 한다는데 이 시기를 깜빡 놓치면 절대 40세까지 한국 들어가면 안됨. 위에 잘 모르는 사람이 40세까지는 무조건 한국 들어가면 안된다는데 그건 잘 못 알고 있는 것이고 만 26세에 병역 연기 신고하면 단기방문은 가능함.)

위에 말한 1,2,3이 별 문제될거 같지 않다고 생각된다면 굳이 국적이탈을 하실 필요는 없을 듯 합니다.

“2. 미국대학 진학시 혹시 미국대학교에서 한국에 있는 대학과 제휴되어 있어서 1년간 교환학생이 가능한 프로그램이 있다면 당신의 아이는 한국국적을 가지고 있기에 이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없음. – 간단한 해결책으로는 한국으로 교환학생 안가면 됨.”

-> 일반적으로 학부 교환학생 프로그램 자체는 학교간의 교류 프로그램이며 학생의 국적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이중국적이 아닌 한국국적만 있는 F1 유학생조차도 미국대학 재학중에 얼마던지 다시 국내의 대학으로 교환학생을 올 수도 있습니다.
이중국적자는 동일인증명서를 떼서 양국 여권 사본과 함께 제출하면 되구요.
단지 문제가 될수 있는 것은 한국어 어학연수, 한국문화체험 프로그램 등 분명하게 외국인만을 대상으로 하는 일부 프로그램이나
외국인에게만 특별한 장학금이나 다른 혜택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차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제가 잘못 알고 있었나보군요.
정확한 내용 감사합니다.

이탈 신고 하려면 빨리하시길. 서류상에는 1년이라는데 그보다는 덜 걸리지만. 신고중에 병무청서 입대하라면 바로 가야해요.

이제사…..1년남았다고 여유도 좋네…국가서류수속이라는게 그렇게 내맘대로 해주나?

애 인생이 걸린 이런 중요한 질문은 영사관, 병무청, 법무부에 문의하세요. 정확히 대답해주고 누군지 안물어보기 때문에 익명성도 보장됩니다.

위에 올려주신 링크가 아주 유용하네요.
제 요점은 단기방문하고 대학교 재학도 법적으로 허용된다는 것을 모르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요.
제 주위에는 무조건 국적 이탈해야하고 안그러면 한국에 한 번도 못 간다고 알 고 계신분들이 많아서요.
제 아이의 경우에는 한국에 대한 소속감이 있고 저희랑 같은 국적을 가지는 것이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물론 군대를 가서 완전히 해결하는 것이 정답이란 것을 알고 있지만 여기서 자란 아이를 한국 군대를 보내기는 어려울 것 같아서요.

보니까 마국에서 조금 더 살다가 역이민 하실거 같은데 뭐하러 자꾸 미국시민권에 미련을 두나요? 부모들도 시민권 없이 사는구 같은데, 어짜피 한국들어갈려고 준비하는거면 차라리 아이를 군대보내고 한국서 자리잡게하세요.

한국도 이제 많이 바껴서 미국시민권자들한테 혜택 주는굿도 없고, 누가 알아 주지도 않아요.

미국병 걸린 처자 만나기는 수월하겠네요.

본인들 신분이나 걱정하세요.

https://overseas.mofa.go.kr/us-newyork-ko/brd/m_4222/view.do?seq=764007&srchFr

??? 외국국적불행사서약 마친 복수국적자인데요 남자는 군대 안가면 40살 넘어서 병역의무 사라져도 복수국적 유지 못해요 병역기피이기때문에 영사관에서 여권 갱신 못한다는겁니다 외국국적불행사서약 조건이 병역의무 이행이에요 뭘 잘못알고계신듯 유승준 이후로 한국 군대 문제 그렇게 만만하지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