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를 들어서, 제가
“빨간불이 켜있는 횡단보도에서 정차하지 않고 그냥 지나가도 됩니다.
제가 아는 분이 그렇게 지나갔는데, 아무 문제도 없었습니다.”
라고 말한다면,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시겠습니까 ?
이런 것이 원래 법적으로 괜찮은 것인지
아니면 법적으로는 안되지만 현실적으로는 단속이 잘 안되서
별로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인지 구별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이런 상황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에게
위와같이 얘기를 해주면, 마치 원래 법적으로도 허용된 것으로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법적으로
FICA (Social Security + Medicare) Tax를 면제받는 것은
이민법상 F1, J1, M1, Q1, Q2 체류신분이면서
연방세법상 nonresident alien 인 경우입니다.
F1 (또는 OPT)라도 세법상 resident alien이 되면
(즉, Form 1040, 1040A, 1040-EZ로 세금 신고)
FICA tax를 내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배우자인 F2/J2/M2는 면제가 되지 않아서
J2가 EAD card를 받아서 일을 하다면
처음부터 FICA tax를 내야합니다.
H1B도 FICA tax를 내는 것이 맞습니다.
물론 규정을 지키지 않고 탈세를 하는 사람들도 있겠지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FICA tax는 일반 income tax에 비교해서
audit을 적게한다는 느낌입니다. (정확한 증거는 없지만…)
그래서, 내지 않고 문제없이그냥 지나가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이것을 내지 않았다고 영주권에 문제가 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들었습니다.
영주권 심사에서 세금 보고서를 볼 때 주로 관심이 있는 것은
그간의 소득이 불법취업에 의한 것이 아닌지,
만약 H1B라면 정해진 급여를 받고 계속 일을 했는지
등을 확인하는 것이지
세금 자체를 정확히 잘 계산해서 냈느냐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당장 단속이 되지 않으면, 또 영주권에만 지장이 없으면
탈세를 해도 괜찮은가에 대해서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SS tax를 10년 이상 내야 나중에 SS 연금을 받을 수 있는데,
SS tax를 낸 금액이 적으면 나중에 받는 SS 연금액수도 적게 됩니다.
IRS의 설명입니다.
http://www.irs.gov/businesses/small/international/article/0,,id=129427,00.html
Thus, to summarize, both the Internal Revenue Code and the Social Security Act allow an exemption from social security/Medicare taxes to alien students, scholars, teachers, researchers, trainees, physicians, au pairs, summer camp workers, and other nonimmigrants who have entered the United States on F-1, J-1, M-1, Q-1, or Q-2 visas and who are still classified as NONRESIDENT ALIENS under the residency rules of the Internal Revenue Code. As discussed above, this means that foreign students in F-1, J-1, M-1, Q-1 or Q-2 nonimmigrant status who have been in the United States less than 5 calendar years are still NONRESIDENT ALIENS and are still exempt from social security/medicare taxes. This exemption also applies to any period in which the foreign student is in “practical training” allowed by USCIS, as long as the foreign student is still a NONRESIDENT ALIEN under the Code. Foreign students in F-1, J-1, M-1, Q-1 or Q-2 nonimmigrant status who have been in the United States more than 5 calendar years are RESIDENT ALIENS and are liable for social security/Medicare taxes (unless they are exempt from FICA under the “student FICA exemption” discussed below).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