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의 홒, 그레즐리 의원이 내논 수정안이랍니다. 웃어야할지 울어야할지…

 

 

“국가별 영주권 상한, 폐지대신 상향”

연방 상원 표결 제동 속 협상안 수정 제안 새 국면

입력일자: 2011-12-17 (토)

국가별 영주권 상한선을 폐지하도록 한 ‘공정 숙련이민자 법안’(HR3012)이 당초 예상과 달리 상원 통과에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상한선을 폐지하는 대신 상한선을 상향 조정하는 내용의 협상안이 제안돼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지난달 찬성 389 대 반대 15의 압도적인 표차로 하원을 통과했던 이 법안에 대해 제동을 걸었던 척 그래즐리 상원의원은 15일 취업이민에서 국가별 상한선을 상향 조정하고 당초 하원 법안에 포함된 가족이민 국가별 상한선 상향 조항을 폐지하는 내용의 협상안을 수정 제안했다. 그래즐리 의원의 협상안은 HR3012법안에 포함된 가족이민의 국가별 상한선을 15%로 상향 조정하는 조항을 삭제해 현행 국가별 7% 상한선을 유지하는 대신 취업이민의 국가별 상한선을 15%로 상향 조정하도록 되어 있어 HR3012법안을 상당히 완화시켰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래즐리 의원이 이같은 협상안을 제안한 것은 HR3012가 원안대로 통과될 경우 취업 영주권 대기자가 상한선을 초과하는 인도, 중국 등 4개국 출신자들은 영주권 취득기간은 대폭 단축될 수 있으나 대기기간이 장기화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는 한국 등 여타 국가 출신 이민자들의 반발 때문으로 알려졌다. 취업 영주권의 국가별 상한선을 폐지토록하고 있는 HR3012 법안이 통과되면 한인 취업이민 대기자들은 평균 2년 가까이 영주권 대기기간이 길어질 것으로 우려돼 한미과학기술자협회 등 한인 단체들이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한편, 척 슈머, 딕 더빈 의원 등 민주당 상원의원들은 가족이민 영주권의 국가별 상한선 상향 조정, 취업이민 국가별 상한선을 폐지, 그리고 아일랜드계 이민자를 위한 특별비자(E-3) 신설 조항을 담은 S1983법안을 이날 상원에 상정했다. <김상목 기자>

 

무슨 의미인가요? 읽어도 잘 이해가 힘드네요ㅠㅠ

글로 봐서는 기존의 hr3012가 s1983으로 수정되서 상정된걸로 이해되는데.. 그레즐리의 수정안은 우리에게도 좋은것 같은데요..

두마리 토끼를 다 잡을려고 하는 게 아닌가요?

정확하게 몰라서 그러는데, 취업영주권 국가별7%->15%로 올린다는게 인도/중국등 4개국만 올린다는건가요 아니면 나머지 모두다 올린다는 건가요? 이렇게 되면 모든 국가들의 영주권 수속이 다 빨라지는거 아닌가요?

다른거는 다 전과 같고 인도/중국 등 4개국에 대해서만 취업영주권 쿼타 7% -> 15%의 혜택이 있는 거로 보이는데요. 아닌가?……

취업비자의 경우, 어차피 인도 중국은 다른 국가에서 남은 쿼타를 가져가서 매해 30%~40%의 영주권을 가져갔다고 합니다. 15%로 상향조정된다고 해도 그 두 나라에 딱히 득될 것도, 우리에게 해될 것도 없을 듯한대요. 제가 이해한게 맞나요?

전과동의 상황에서 인도/중국 등 4개국에 대한 쿼타가 ->15%로 늘어났다는 건 분명 그들에게는 호재, 우리에게는 악재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