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시간 수요일 새벽 1시쯤 마라톤 협상 끝에 공화/민주당이 역사상 초유의 $2,000,000,000,000 (한국돈 환산 2,400조원) 규모 코로나 경제보조 특별 예산 지출법안 합의를 도출하면서, 구체적인 내용이 조금씩 밝혀지고 있습니다.

법안의 큰 얼개는:
1. $250 Billion을 개인/가족에게 직접 현금 지급 (direct payment to individuals and families)
2. $350 Billion을 소규모 사업자 대출 지원 (small business loan)
3. $250 Billion을 실업수당 보조 (unemployment benefit insurance)
4. $500 Billion을 직접피해를 당한 기업 대출지원 (distress company loan)
5. $130 Billion을 병원과 의료시설 지원
6. $150 Billion을 주정부/지방정부 재정 지원

4번째 $500B 항목이 지난 몇일 난항을 겪게 한 쟁점사항이었습니다. 공화당 초안에서는 이 기업 지원금 사용처에 아무런 제약 이 없어서 비자금처럼 남용될 우려가 있었는데, 협상끝에 지원금 규모는 유지하되 독립 감사위원회를 두는 것으로 합의를 본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관심 있어하는 1 번개인 현금 지원의 얼개는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 (individual): AGI기준 소득 $75,000 이하면 $1,200
가족 (family): AGI기준 소득 $150,000이하면 $2,400 + 자녀당 $500
하지만, 개인이 소득이 $75,000이상이면 지원금이 점점 줄어들어 $99,000이면 $0.
가족은 자녀가 없는경우 소득이 $150,000이상이면 점점 줄어들이 $198,000이면 $0.

그리고 이전 공화당초안에 있었던 소득기준 하한 (소득이 얼마 이상 되어야 혜택)은 없어졌습니다.
사용되는 세금 보고연도는 2018년도 입니다 (= 2019년 4월에 보고한 2018년도 소득해당 세금)
AGI는 Adjusted Gross Income

3번 실업수당 보조의 내용은 아직 많이 알려진건 없지만, 대충
– 실업수당을 각 주에서 하는 기본수당에 추가로 매주당 $600 씩 총 4개월.
– 실업수당 자격을 self-employed worker에게도 확장 (uber등 gig worker)
– 자영업자들을 위해 $10 Billion을 Small Business Administration이 보증을 서는 대출지원으로, 직원페이 유지/기존 대출액을 갚을 수 있게 보조.

이 보조법안의 규모가 감에 안오신다면, 2008년 공적자금 구제법안은 고작 1/3수준 $800B… 그리고 연방정부 소득세 (개인+기업) 1년치 걷은거와 동일한 수준.

소스: NYTimes, NBC News, LATimes, CNN

추가: JSTA님의 코로나 체크 관련 디테일을 올려주셨네요:

경기부양 체크 (코로나 바이러스 체크)

미국 인구로 계산해 보니, $250Billion 현금 지급은 1인당 $800.
미국 labor force와 20%예상 실업율로 계산해보니 실업수당 보조는 1인당 $15,000 정도.. (give or take)

미국 전체로 봤을땐 1인당 $6,000정도 나라 빚 추가로 내는 것. 이 돈이면 코로나 1회 검사비용 높게잡아 $200이라 쳐도 미국 전국민 전수검사 30번은 할 수 있는 돈인데.. 소탐대실의 극단적인 예가 아닐까 합니다..

그나저나 궁금한건:
현금 지원의 경우 이게 이민규정상 ‘공적보조 (public charge)’에 해당하는지.

영주권 자도 해당이되나요?

해당 되는것이 거의 확실할 듯 합니다. 법안 얼개가 납세 기준으로 정해져서, SSN이 있고 납세 기록이 있으면 받을 수 있을 듯 합니다.

하지만 위에도 남겼듯이, 이게 public charge에 해당되는지는 사각지대인 것 같아서, 받았다가 나중에 시민권 지원시에 영향을 받을 소지가 있는지는 이민법 전문가의 의견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근데 솔직히 이민법 하시는 분들도 새로운 법이라 잘 모를 듯..)

비이민 비자인데 SSN있고 납세 기록이 있는 분들 (F1/H1B)도 받을 수 있을 것 같기는 한데, 나중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받았다가 문제되면 토해내는 방법도 있겠습니다… JSTA님의 포스팅에 의하면 1040NR 보고자는 해당 안되는 것 같습니다.

정보 감사합니다! 혹시 셀프 임플로이에 관한 내용이 있는 링크가 있으신지요. 전 찾질 못해서요. 부탁드립니다.

https://www.nbcnews.com/politics/congress/white-house-senate-reach-deal-massive-2-trillion-coronavirus-spending-n1168136

Unemployment insurance would also be significantly bolstered for four months by increasing payments and extending the benefit to those who typically do not qualify, such as gig economy workers, furloughed employees and freelancers. Specifically, the bill would increase the maximum unemployment benefit that a state gives to a person by $600 per week and according to Schumer, “ensures that laid-off workers, on average, will receive their full pay for four months.”

막 타협되서 디테일이 이제 조금씩 나오고 있는 듯 합니다.

이미지 링크조차 ilbe.com이네..

“N번방 박사/조주빈”, 일베가 키운 역작이죠..

어휴.. 일베충들
총선때 두고보자

Qualifying income levels will be based on 2019 federal tax returns, if already filed, and otherwise on 2018 returns.

헐 암것도 못 받네. 쩝

합의된 Bill 전체 (안) 링크 있으신분 있나요??

아직 없습니다. 아무한테도 없습니다.
상원 본 투표 5분전까지 보좌들이 법안에 줄짝짝 긋고 볼펜으로 덮어쓰고 있을겁니다.

실업급여를 우버하는 사람에개도 적용될수 있다는게 발표되고 기사로 나왔나요?

“실업수당 자격을 self-employed worker에게도 확장 (uber등 gig worker)”

네. 위에 있는 댓글 참고하세요.

아직 법 전문이 나온게 아니기 때문에, 디테일은 빈약합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