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ic Edit: 경제 보조 $2 Trillion 합의 도출. $1,200 자격사항과 법안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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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w Editing “경제 보조 $2 Trillion 합의 도출. $1,200 자격사항과 법안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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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시간 수요일 새벽 1시쯤 마라톤 협상 끝에 공화/민주당이 역사상 초유의 $2,000,000,000,000 (한국돈 환산 2,400조원) 규모 코로나 경제보조 특별 예산 지출법안 합의를 도출하면서, 구체적인 내용이 조금씩 밝혀지고 있습니다.

법안의 큰 얼개는:
1. $250 Billion을 개인/가족에게 직접 현금 지급 (direct payment to individuals and families)
2. $350 Billion을 소규모 사업자 대출 지원 (small business loan)
3. $250 Billion을 실업수당 보조 (unemployment benefit insurance)
4. $500 Billion을 직접피해를 당한 기업 대출지원 (distress company loan)
5. $130 Billion을 병원과 의료시설 지원
6. $150 Billion을 주정부/지방정부 재정 지원

4번째 $500B 항목이 지난 몇일 난항을 겪게 한 쟁점사항이었습니다. 공화당 초안에서는 이 기업 지원금 사용처에 아무런 제약 이 없어서 비자금처럼 남용될 우려가 있었는데, 협상끝에 지원금 규모는 유지하되 독립 감사위원회를 두는 것으로 합의를 본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관심 있어하는 1 번개인 현금 지원의 얼개는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 (individual): AGI기준 소득 $75,000 이하면 $1,200 
가족 (family): AGI기준 소득 $150,000이하면  $2,400 +  자녀당 $500
하지만, 개인이 소득이 $75,000이상이면 지원금이 점점 줄어들어 $99,000이면 $0.
가족은 자녀가 없는경우 소득이 $150,000이상이면 점점 줄어들이 $198,000이면 $0.

그리고 이전 공화당초안에 있었던 소득기준 하한 (소득이 얼마 이상 되어야 혜택)은  없어졌습니다.
사용되는 세금 보고연도는 2018년도 입니다 (= 2019년 4월에 보고한 2018년도 소득해당 세금)
AGI는 Adjusted Gross Income

3번 실업수당 보조의 내용은 아직 많이 알려진건 없지만, 대충
- 실업수당을 각 주에서 하는 기본수당에 추가로 매주당 $600 씩 총 4개월.
- 실업수당 자격을 self-employed worker에게도 확장 (uber등 gig worker)
- 자영업자들을 위해 $10 Billion을 Small Business Administration이 보증을 서는 대출지원으로, 직원페이 유지/기존 대출액을 갚을 수 있게 보조.

이 보조법안의 규모가 감에 안오신다면, 2008년 공적자금 구제법안은 고작 1/3수준 $800B... 그리고 연방정부 소득세 (개인+기업)  1년치 걷은거와 동일한 수준.

소스:  NYTimes, NBC News, LATimes, CNN

추가: JSTA님의 코로나 체크 관련 디테일을 올려주셨네요:
https://www.workingus.com/forums/topic/%ea%b2%bd%ea%b8%b0%eb%b6%80%ec%96%91-%ec%b2%b4%ed%81%ac-%ec%bd%94%eb%a1%9c%eb%82%98-%eb%b0%94%ec%9d%b4%eb%9f%ac%ec%8a%a4-%ec%b2%b4%ed%81%a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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