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한국 건강 보험 공단으로의 클레임 가능성

  • #305949
    마요마 66.***.232.245 2900

    예전에 위의 제목으로 밑에 begin-end 의 내용을 질문으로 올린 사람입니다.

    jj 님께서 답변해주셔서 여러가지로 알아볼수 있었고 또 지금은 모든 문제가 해결 되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제가 미쳐 모르고 있었던 부분이 미국 보험의 portability rule 부분이었던것 같습니다. 이것은 법률로 정해져 있고, 개괄적인 내용은 A 보험 회사에서 커버를 받다가 B 진료 회사로 옮겼을때 waiting period를 적용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혹시 한국에 보험이 있고 미국에 온지 얼마 되지 않으신 분들에게는 위와 같은 방법으로 application을 넣어서 확인이 되시면 cover가 가능할 수도 있으니 시도해 보시는 것도 좋을것 같습니다.

    한국과 미국의 의료보험에 관한 협정이 어떻게 되어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아마도, 어떤 형식이든 협약이 되어있거나, 혹은 보험회사에서 수혜자가 변호사를 사서 sue를 할 경우 portability rule 이 수혜자 쪽에 유리 하게 될것으로 예상 되어서 이런 application을 accept 해줄 수도 있을것 같습니다.

    비슷한 케이스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Begin


    한국에 들어가서 아이를 낳아야 하는가의 문제로 심각하게 고민중에 있습니다. 도움 부탁 드립니다.

    아내는 현재 임신 5개월 이며 Myoma가(자궁근종) 있습니다.

    회사의 보험이 2009년 4/1일 부터 group 보험이 open 되어 저와 와이프가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작은 회사여서 그룹 보험의 preexisting condition 의 wating period는 9개월 입니다. 물론 일반적인 maternity care는 이 preexisting condition과는 상관이 없이 cover 된다고 합니다.

    문제는 여기서 부터입니다.

    Myoma가 있기 때문에 그것때문에 생긴 additional 초음파 검사나 C-Section을 하게 될경우에 일반적인 care 나 C-Section은 Cover가 되지만 의사들이 집어넣는 보험사 code에 pregnancy 와 Myoma를 같이 넣게 되면 이것은 보험회사에서 cover를 거부 한다고 합니다.

    제가 수술에 참여하는 모든 의사와 병원 시스템을 다 잘 알고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보험사 코드에 pregnancy만으로 해달라라고 할수도 없는 문제고, 의사에게 비양심적으로 Myoma 때문에 생긴 C-Section을, 보험 코드에 pregnancy 만 넣어달라고 할 수도없는 일입니다. 물론 가능 하지도 않겠지요.

    이렇게 되면 preexisting condition의 wating period에 걸리는 문제가 되는데요, 이걸 해결 하기 위해서 보험회사측에서 저한테 application에 넣을때 한국의 국가 의료보험이 가입 되어있다면, 그것으로 waiting period를 없앨수 있다고 합니다. (현재 와이프는 한국에서 의료보험 비용을 내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제가 들은 보험 회사가 비용 전가를 한국 건강 보험 공단에 요청 한다는 이야기 인데, 제 생각에는 이건 불가능 한 이야기 라고 생각 되는데요. 보험 회사에서는 이런 케이스가 예전에 있었기 때문에 현재로선 이 방법으로라도 try를 해보자고 합니다.

    한국 의료보험 관련 법규를 찾아보니, 한국을 떠나는 순간 ‘보험수혜자’의 자격을 잃게 되어있습니다.(제가 법조인이 아니라 그냥 법률만 보고 말씀 드리는겁니다)

    보험 회사에 이런 try를 해보고 waiting period 가 사라지는 경험을 해보신 분이 있으시거나, 결국 이것만 믿고 있다가, 한국 건강 보험 공단에서 금액을 지불 하지 않아 향후에 모든 비용을 지불 해보신 경험이 있으신분 있으신가요?

    여러분들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깨끗하게 부인만 한국 보내서 아이 낳고 오라고 해야 하는지 정말 힘드네요.

    (문장이 길어서 죄송합니다.)


    End


    • jj 76.***.216.176

      오랫만에 들어왔다가 글을 보게 되었습니다…잘 해결되셨다니 다행이네요…미국의 의료보험이 복잡한 것도 있지만 커버되고 난 후의 병원빌을 받아보면 보험 없으면 어떡하나…하는 생각도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건강한 아이 출산하시길 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