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한 재외국민에 대한 국민처우에 관한 시행령도 자주 바뀌는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몇년전에 어떤분은 됬는데,,지금 물어보면 절차가 바꼈거나,안되거나,그런경우도 많아요,, 예를들면,,울 큰아들 태어났을땐 미국시민권자면서,, 한국호적에 출생신고를 했고요, (제가 국적이 한국사람이니,, 당연한거죠,, 물론 군문제 운운하시면서,,한국에 일부러 출생신고 안하신다는 분도 계셨습니다만,,) 그때는 호적에 올라감과 동시에,, 동사무소에 제 주민등록지에 바로 주민등록이 됬습니다,당연히 한국에 놀러갔을땐,, 호주로 계신 제 어머니의 의료보험에 간단한 의료보험공단에 신고절차로 보험커버가 됬어요,,근데 1년반쯤뒤 울 둘째 아들 태어났을때 똑같이 호적에 출생신고를 하고 호적에 올라는갔는데,, 한국놀러가니, 둘째아들은 보험이 안된다는군요,, 왜냐면,,시행령이 바뀌어, 호적에 올려도 국민처우 신청을 하지 않으면 주민등록에 올라가지 않는다더군요, 머 법이 그러니 그러려니 하고,, 국민처우 신청을 하러 출입국 관리소에 갔지요,,그랬는데,,이번엔 출입국 관리소에서 국민처우 신청을 하지 말라는군요,,왜냐면,, 그걸 하면요,,엄청 복잡해진데요,,즉,,국민처우 신청을 하면,,이중국적자로써 한국에서 발급하는 여권을 받아야 한답니다, 한국에서 출입할땐 한국 여권을 미국출입시엔 미국여권을 모두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 요지였어요,,한국에서 살것이 아니면 국민처우 신청은 안하는게 좋다더군요,, 그래서 하지 않았고,,현재 호적엔 두아들 다 들어가있지만,, 울 어머니 주민등록엔 울 큰아들까지만 들어가 있습니다,, 바뀐건 시행령딱하나지만,,그와 줄줄이 연관된 모든 절차가 너무도 차이나는 현실이지요,, 어쩌다보니 얘기가 딴데로 새어나갔지만,,법이나 시행령 등의 행정절차들이 참 어려운듯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