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법: 코로나의 영향으로 파산시 고려 할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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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ai-Hong Park 71.***.248.198 304

    코로나는 참 많은 부분을 빠르게 변하게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다양한 소비의 양상도 바뀌어 가면서 점점 더 힘들어지는 분들이 많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도저히 비지니스를 유지하지 못하고 빚을 관리하지 못하게 되어 어쩔 수 없이 파산을 고려 하시는 분들이 많아지는 상황입니다. 전세계적으로 힘든 시기이니 참아내보자 하기엔 소규모 비지니스를 하시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고 이겨내보자 하기가 쉽지는 않으신 부분이 많습니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 비지니스를 접으면서 파산을 생각하게 되시는 분들이 늘어나게 됩니다.

     대부분 비지니스는 entity이기 때문에 LLC 나 Corp이라면 개인이 책임져야 하는 부분이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개인이 파산을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비지니스상 개인 담보 personal gurantee가 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야기가 다릅니다. 이런 부분의 약정이나 계약때문에 파산을 하셔야 하는 경우가 생기는 것입니다.
     
    대부분 많은 분들이 비지니스를 계약 하실때 리스에 렌트를 못낼경우 개인이 책임을 지겠다는 계약을 하고 들어가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할 수 없는 상황을 맞이 하게 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비지니스가 슬로우해져 개인 카드까지 쓰면서 막음을 하시게 되면 본인 자신의 크레딧까지 망가지게 되면서 악순환이 시작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파산은 최악의 경우에 하시기를 권합니다. 만약 부부라면 한분만 빚이 많으시면 가능한 한분만 파산을 하시는게 좋습니다. 한 분이라도 크레딧을 좋게 유지 하셔야 불편함을 더실 수 있습니다. 파산이라는게 정신적으로도 많은 타격을 받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때 당시의 상황만을 생각하시게 되는데요. 파산후에 또 해결되어지고 생활을 하셔야하는 부분까지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불가피하게 카드가 부부 명의로 Joint로 되어 있는 상황이라면 두분 모두 파산을 하셔야 합니다. 가끔 한분만 파산하고 나중에 배우자가 하면 접수비도 다시 들고 법률 비용도 또 지불 하셔야 할 수 있습니다. 두분이 같이 해야 하는지를 먼저 점검해 보시고 처음부터 함께 하셔야 하는 상황이면 같이 진행 하시는 것이 여러가지 비용에서 세이브 하실 수 있습니다.
    파산을 한다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자동차는 keep 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은 은행과 reaffirmation agreement를 통해 lease나 finanace를 계속 유지 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비지니스용으로 리스를 했거나 파이넨스한 차량은 파산을 통해 돌려 주면서 청산할수 있습니다. 만일 파산전 포기한 차는 되팔아 부족한 부분을 파산 신청에 넣을 수 있으며 파산신청후 포기한 차로 인한 빚은 청산되게 됩니다. 인컴 많아서 파산을 할 수 없었던 분들이 코로나 여파로 직장을 잃게 되셨다면 낮아진 인컴을 통해 파산을 하실 수 있게 됩니다.  지난 6개월 정도 낮아진 인컴을 보이면 가능 하게 되십니다. 앞에 말씀 드렸듯이 파산시 부부 한쪽만 하셔도 되고 두 부부가 같이 하셔도 됩니다. 이때 조심 하셔야 하는 부분은 파산 안하시는 배우자 인컴이 많으면 파산 (Ch7) 을 할 수 없게  될수도 있습니다.

     파산을 신청하면 일반적으로 1달후에 341 hearing이라 파산 법원에서 지명한 Trustee를 만나게 되는데 코로나로 달라 진게 있다면 파산을 신청후 가야 하는 341 히어링를 전화로 하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일반적으로 변호사 사무실에 오셔서 하시게 됩니다. 상황에 따라  자택에서 전화로 직접 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341 히어링전에는  반드시 Id와 소셜 카드를 준비해 두셔야 합니다 . 히어링을 대면으로 할때는 지참을 하고 가면 되는 상황이었지만 요즘처럼 대면이 아닌경우에는 히어링전에 미리trustee에게 운전면허증과 소셜카드를 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일 미리 보내지 못했을 경우에는 히어링이 그날 열리지 않게 되며 날짜가 연기가 되는 번거러움이 있을수 있습니다.

    전화로 히어링을 하더라도 모든 절차는 비슷하게 진행됩니다. 일단 번역이 필요하시다면 전화로 번역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먼저 진실만을 답하겠다고 선서를 하면 질문들을 받게 됩니다. 일단 파산 신청서에 서명된 사인이 본인것인지 확인을 하게됩니다. 또한 파산 신청서를 리뷰해 보았고 모든것이 정확한지 확인하게 됩니다.  수정할것이 있는지도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항상 물어 보는질문중에 하나는 파산을 왜하게 되었는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빚이 많아서 파산한다는 답보다는 빚이 어떻게 많아져서 빚을 pay할수 없게 되었는가를 말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코로나로 인해 비니니스가 어렵게 되어 파산을 하게되었고  인컴이 줄어 빚을 감당할수 없게 되었다는 답을 주시면 됩니다. 또다른 질문중에 하나는 과거에 파산한적이 있는지 물어 보게 됩니다.

    또한 과거에 집을 소유한적이 있는지에 대한 유무를 물어 보기도 합니다. 히어링은 10-15분정도면 마무리가 됩니다. 추가 서류 요청시에는 날짜를 다시 정해야 합니다. 341 hearing후 교육을 하나 더 받게 됩니다. financial management course라고 합니다. 이 또한 인터넷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교육을 받은후 certificate를 파산 법원에 제출 하면 2-3개월 정도 후에 법원으로 부터 final decree를 받게 됩니다. 그러면 파산은 마무리 되는 것입니다.

    박재홍 변호사
    JD, MBA, LLM in Taxation
    NJ, NY & PA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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