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방역, 박정희의 유산을 발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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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랑스의 젊은 자유주의자 알렉시 드 토크빌이 1835년 미국여행 보고서 〈미국의 민주주의〉를 내놓았을 때 유럽 지성계에는 파문이 일었다. 민주주의가 고대 그리스에서나 존재했던 요원한 이상향이었던 당시 대서양 건너편 황무지에서는 차별이 존재하지 않는 평등한 민주주의가 보란 듯이 자리 잡고 있었던 것이다.

    미국은 1789년 프랑스 대혁명을 쟁취하고도 제정과 왕정복고, 공화정을 오가는 혼돈 상태였던 유럽과 너무도 달랐다. 정부 개입 없이 시민 스스로 공동체의 문제를 해결하는 뉴잉글랜드의 타운제도는 유럽이 가야 할 미래였다.

    하지만 코로나19에 포획된 오늘의 미국은 이상국가가 아니다. 백악관은 최소한 수십만 명이 희생될 것이라고 예고했다. 질서정연하고 풍요롭던 월마트는 공포에 질린 사재기 광풍에 초토화됐다. 미국 중간상인들은 웃돈을 주고 마스크를 가로채는 ‘해적질’로 국제사회의 성토 대상이 됐다.

    세계 제일의 경제·군사 강국이지만 역병에 맞서야 할 의료시스템은 부실하다. 병원 문앞에도 못 가는 사람이 수천만 명이다.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이 1935년 도입하려던 의료보험은 이익단체의 로비에 막혔고 위헌 판결을 받았다. 전 국민을 가입시켜 가난한 사람들의 목숨을 구하려 한 오바마 케어는 트럼프 집권 이후 허물어지고 있다. 이런 각자도생 방식으로는 역병을 이겨낼 도리가 없다. 역사서에나 존재했던 2500년전 아테네 민주주의를 더 완전하게 복원시켰던 최고의 문명국가 미국의 위엄은 사라졌다.

    코로나19 발원지 중국은 조기에 위기에서 벗어났다고 자랑한다. “미군이 바이러스를 중국에 가져왔을 수 있다”고 했다. 진실의 은폐·축소는 민주주의 부재(不在)의 결과다. 미국은 중국 무역 협상단을 코로나19의 전파자로 지목했다. 위기를 합심해서 풀어야 할 두 강대국이 서로를 물어뜯고 있다.

    한국 방역시스템은 세계의 벤치마킹 대상이다. 진단키트를 선제적으로 개발해 세계 최고의 속도로 검진해 확진자를 찾아냈다. IT 기술을 이용해 동선을 공개하고, 감염 확산을 차단했다. 미국을 위시한 80여 국가에서 진단키트 등 방역물품 수출을 요청하고 있다.

    대구는 초기 집단발병의 중심지였다. 중앙정부가 대응 단계를 ‘심각’으로 격상하고 정세균 총리가 오기 전까지의 골든타임 7일간의 대구 컨트롤타워는 민관협력 네트워크였다. 대구 의사들은 자가격리된 환자들을 시가 지급한 발신전용폰으로 화상통화를 통해 관리해 중증환자를 찾아내고 사망을 막았다. 공동체에 대한 윤리적 헌신이 방역체계의 붕괴를 막았다. 대구에는 유럽·미국 등 세계 각국 의료진과 연구소의 정보 공유 요청이 쇄도하고 있다.

    의료진과 기저질환자·노약자를 위한 ‘마스크 안 사기 운동’도 대구를 중심으로 벌어졌다. 대구는 동학 교조(敎祖) 최제우가 사도난정(邪道亂正)의 죄목으로 41세에 참형(斬刑)을 받은 곳이다. 그의 영혼이 오늘의 대구를 본다면 “‘사람이 곧 하늘(人乃天)’인 후천개벽의 세상이 여기에 있다”고 감격할 것이다. 주권재민의 미국 민주주의에 열광했던 토크빌도 시민적 교양의 핵심인 ‘탐욕의 절제’를 보여준 한국인에게 경의를 표시할 것이다.

    코로나 방역의 일등공신인 한국 건강보험은 세계의 찬사를 받고 있다. 서민들은 싼 비용으로 양질의 진료를 받고 있다. 해외에서는 “돈이 없어도 한국에만 가면 산다”고 한다. 의료 천국이 따로 없다. 낮은 수가를 견뎌내는 의사들의 희생과 헌신, 많은 돈을 내는 부자의 기여가 한국 건강보험의 원동력이다.

    1977년 ‘근로자 사회의료보험’을 도입한 사람은 박정희 대통령이다. 서강대 경제학 교수 김종인이 제안했지만 경제 관료와 보건사회부가 반대한 것을 밀어붙였다. 자본가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복지는 곧 안보”라면서 빈자(貧者)를 위해 인류 최초의 의료보험을 도입한 비스마르크의 결단과 다르지 않다.

    문재인 정부는 보수 박정희의 도움을 단단히 받고 있다. 박정희가 민주주의를 질식시켰다는 죄목과 박근혜의 추락으로 불명예를 뒤집어 썼지만 그의 공로는 인정해야 한다. 그러면 진보정부의 가용 자산이 풍부해진다. 전 세계가 인정하는 방역의 성공을 야당이 폄하하는 것도 온당하지 않다.

    민주주의라는 구조물에서 야당은 ‘반대하는 당(opposition party)’으로 설계된 방이다. 집권당(ruling party)이 집단사고에 갇혀 독단에 빠지는 걸 막아주는 장치다. 부당해 보이는 공격도 ‘악마의 대변인(devil’s advocate)’의 선의가 깔려 있다. 이걸 무시하면 이판사판의 전쟁이 벌어진다.

    역병의 고통 속에 모처럼 시민의 역량이 분출됐다. 정치도 달라져야 한다. 인간은 태생적으로 불완전한 존재다. ‘단 하나의 정의’라는 강박에서 벗어나 ‘복수의 옳음’이라는 딜레마를 수용해야 ‘완전한 코끼리’를 가질 수 있다. 형식적 민주화가 실질적 민주주의로 전환된다. 포스트 코로나가 가져다준 후천개벽의 기회를 살리는 길이다.

    • 876541320 99.***.218.46

      우리 AAA가 이렇게 긴글을 쓴것은 첨 보는데, 요즈음 정치알바들의 최고 대목인 총선거가 일주일도 채 안남게 되니, 이런 긴글도 쓰네(그게 비록 베껴온 냄새가 진하게 나지만 말이야. ..ㅋㅋㅋ). 물 들어 오면 배를 저어서 한푼이라도 더 벌어보겠다는 생활인의 노고도 함계읽혀져 내 맘이 짠해지기는 하다.

      그런데, 토착왜구당 정치알바 아니랄 까바서, 또 이렇게 가짜이야기를 길게도 늘어놓았네… 가짜내러티브이건 진짜이건 너는 니 밥벌이인 알바비만 챙기면 되겠지만, 나 같은 사람은 좀 짜증이 나는구나. 그 이유는 아래와 같은 사실들이 왜곡되어지기 때문이다. 너의 밥벌이인 정치알바질 때문에….

      대한민국 의료보험은 1963년에 처음 제정되어 1964년부터 시행되었던 것인데. 당시 박정희 쿠데타정권은 ‘무상의료’를 자랑하는 북한에 맞서기 위해 이 제도를 만들었지만, 임의가입 방식이었기 때문에 가입자는 거의 없었어. 너에게 알바비를 주는 토착왜구당의 교주인 박정희가 1977년에 의료보험을 도입했다는 너의 이야기는 순전히 거짓말이고

      유신독재정권 말기현상이 진하게 풍기게된지 제법 오래인 1977년에 박정희 군사깡패정권은 당시 주력 수출산업으로 육성하던 중화학 공업 분야 대기업 노동자들의 파업 가능성에 (그들은 극단적인 저임금에 불만이 매우 높았지) 신경이 곤두서있었어…. (실제 2년뒤인 1979년 박정희는 머리에 총알로 구멍이나는 방식으로 처참하게 살해당하게되지. 그것도 자기 부하한테, 이거 조폭세계와 넘 비슷하지 않니?)

      박정권은 이와같은 험학한 분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 대기업 노동자들을 회유하는 한편, 공무원 군인 교사 등 정권의 중추를 이루는 사회세력의 환심을 사기 위해 ‘특권적 의료보험 제도’를 만들고 싶었는데, 그것이 바로 1964년에 이미 만들어 놓았다가 유명무실해진 의료보험을 활성화 하는거였어. 하지만 1977년 당시 의료보험증은 대기업 직원과 공무원 군인 교사들만의 특권층 신분증 구실을 했지. 그당시 기억으로는 의료보험증만 맡기면 어느 술집에서나 외상술을 먹을 수 있을 정도였으니까.

      대다수 국민들은 1977년에도 여전히 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수가 없었던 시절이야. 그러다가, 박정희 군사정권을 세습한거나 다름없는 신세대 군사깡패정권 괴수인 전두환이가 지 애비나 다름없었던 박정희의 꿈인 종신집권을 꿈꾸려 했던것을 온몸으로 막아냈던 1987년 민주화투쟁이 성공하면서 비로소 대기업직원, 군인, 공무원, 교사가 아닌 평범한 시민들도 의료보험을 가지게 되었단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의료보험이 사실상 설립된시기는 1987년 민주화 투쟁이후 부터야. 그런데, 너는 박정희 군사깡패 (오리지널 토착왜구당의 괴수) 두목이 무슨 조선시대 왕이 백성들에게 시혜를 베풀어서 마련해 준게 의료보험인양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고…

      하긴, 니 토착왜구당 정치알바 밥벌이란게 거짓말을 온라인상에서 지껄이면 돈을 받는 구조라서 하는 거짓말인것으로 이해하려고 한다. 그래도 너처럼 오랫동안 거짓말로 밥벌이 하다간 큰코 다치는 수가 있단다…

    • 요즘 72.***.208.171

      대한민국 근현대사 역사에 박정희 대통령 같은분 없지
      허접한 놈들이 설쳐도 국가 조국 근대화의 기틀을 마련한분은 없다
      배꼽아래 이야기 하는놈은 집구석에서 마누라에게 하기 바란다

    • peter전두환 77.***.247.198

      허 이눔들 나경북출신 씨 내빽은 잘려 갤리로.. 나치친집중비
      sbs미주

    • 토착왜구=AAA 척살 135.***.221.6

      대구 경북 종자들 조상이 왜구잖냐. 그러니까 다까끼 마사오 피가 끌리지.
      대구 가시나들 서울 남자들만 보면 보지가 벌렁벌렁 하대는대
      존 마난 대구 틀딱들은 딸딸이치다 볼일 다 본다더라

    • imeccorp 96.***.20.167

      이시국에 일본 군관 다까끼 마사오를 찬양하는글이 다 보이네요

      • AAA 71.***.181.1

        나라를 중국 북한에 갖다바치려는 넘이 현직 대통령인데요 뭘~~

        • 71.***.181.1 172.***.207.28

          AAA 유아써치에이빠낀애쓰칵싹까두쉬배에엑 유가릿빗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