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위스를 빠져나간 돈의 행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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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영실 72.***.83.248 3184

    스위스를 빠져나간 돈의 행방


    2013 9 3일 유럽뉴스

     

    해외자산신고를 피하기위해 은행에서 돈을 찾아 새마을 금고등의 제2 금융권으로 쪼개어 이체시킨분의 이야기를 듣게되었습니다. 일부는 부동산을 구매했고 일부는 현금으로
    보관하여 자신은 이제 안전하다고 말했답니다
    .

    그렇게하여 마음이 편해졌다면 다행일까요?

    9월 첫주에 CNBC 보도자료를 들으며 택스 리서치  블로그를 통해 
    스위스 은행가를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스위스의 가장 오래된 웨지린 은행이 페쇄되었습니다. 탈세를 도운 죄목으로 오천 팔백만불의
    벌금을 부과받았습니다
    .

    백여개의 스위스은행이 미국부자들의 탈세방조 혐의를 받고 미국과 협상중입니다. 그들이 관리하는 미국인 소유계좌의 반을 벌금으로 낼것을 요구받았는데 2015년이 되어야 합의가
    마무리 될 전망입입니다
    . 14개의 은행은 사기죄로 조사를 받고 있기 때문에 합의가 불가능하고 내년정도에 최종 결과가
    나올것을 예상합니다
    .

    은행들과의 합의가 지연되는 원인은 무엇일까요?

    미국 조사관들이 <leavers> 들을 찾고있기 때문입니다.

    예금을 다른 은행으로 옮겨서 끝까지 숨기려고 하는 미국 예금주들, 돈을 숨기는 방법을 모색하고,  미국과 협약이 되어있지 않은 금융기관을 찾아다니는 
    사람들을 특별히 조사하고 있 습니다. 현재 미국조사관들은 스위스를 이미
    빠져나간 돈의 행방을 찾아내는일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

     

    스위스 은행들이, 미국정부의 강력한 탈세방지조치로 주요기업들이 휘청거리게된 사건에 대해, 자신들이 탈세를 하는데 한몫을 했다고 공식적이며 직접적으로 사과 했습니다. 앞으로 어떤 댓가를
    치뤄야할지 예측할수 없는 상황에서 나온 발언입니다
    .

    <기술과 지식이 부족하여 이처럼 불행한 사태를 예견할수  없는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잘못된 판단을
    했고 잘못된 행동을 했습니다
    . 은행이 스위스 전체 금융권의 명예를 훼손시킨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스위스은행의 패트릭 오디어 부회장이 처음,
    단도직입적으로 자신들의 잘못을 시인했습니다. 미국, 유럽과의 은행조약을 준수하고 벌금을 충실하게 납부하겠다는 약속으로 해석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약속은 해외에 자산을 도피시킨 미국의 부자들을 곤경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

    최근 미연방 법원은 일리노이에 거주하는  78세의  피터
    트루스트에게
    1년 징역을 선고했습니다. 무더운 여름을 더욱 무덥게 만든
    사건이었습니다
    . 그는 트루스트 메모리얼의 주인입니다. 묘비와 장의용품을
    판매합니다
    . 장의사에서 남은 수입과 부동산 임대수입을 10년이상 스위스에
    보냈습니다
    . 트루스트는 탈세를 인정했고 1999년부터 소급하여 백만불의
    세금을 납부했습니다
    . 세금과 벌금등 총3 7십만불을 부과받았는데 그것으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연방법원의 존 탈프 판사는 그에게 징역
    1년과 사회봉사 200 시간을 선고했습니다. 선처를 호소했지만 나이가 많다는 점은 특별히 고려해야할 사항으로 인정할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이영실 공인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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