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센스 계약 체결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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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수정 74.***.27.254 3521

    WorkingUS에 많은 회원분들이 이공계열 유학생과 엔지니어이시라고 들었습니다.  저희 사무실이 위치해 있는 실리콘밸리에는 정말 많은 엔지니어와 스타트업회사가 있습니다.  그분들을 위해서 오늘은 라이센스 계약에 대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이센스 계약을 체결해야 되면 큰 하이텍 회사인 경우야 회사내 법무팀에서 이를 검토하면 되겠지만, 따로 회사내 변호사가 없는 적은 회사나 스타트업에 경우 라이센스 계약을 일일히 변호사의 검토를 받기가 힘들 경우가 많습니다. 혹은 업무상 직접 라이센스 계약을 협상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엔지니어로써 기술의 타인 사용을 허가하는 라이센스 계약의 기본은 알고 계시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라이센스를 주는 당사자(licensor)나 받는 당사자(licensee)에게 모두 중요한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Scope of License: 가장 먼저 생각하셔야 할 것은 라이센스 사용 인허 범위를 어떻게 할 것인지 하는 것입니다. 어떤 라이센스를 어떤 용도로 얼마동안 어디서 사용할 수 있는지, 몇명의 최종사용자를 허용할 것인지 등을 정하는것이 라이센스 협상에서 가장 기본적인 계약 조건입니다. 또한 그 사용범위는 독점으로 할 것인지 비독점으로 할 것인지 여부도 정해야 하는데, 독점인 경우 특정 지리와 기간 범위를 어떻게 할 것인지 정확히 해야 합니다. 라이센스를 주는 당사자인 경우 특히 독점계약으로 인한 리스트를 꼼꼼히 분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2.    Payment Structure:또한 라이센스 사용료료는 시작시 미리정해진 사용료를 일회성으로 지불하던지, 기간을 나누어 할부로 지불되기도 하며, 제품 배포와 판매관련된 라이센스 인 경우 라이센스를 받는 당사자의 판매 수익의 일부를 계산해 로얄티를 지불하거나,매년 최소 로얄티를 보장해 지불하기도 합니다. 이때 로얄티를 계산하는 기준과 방법을 정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라이센스를 받는 당사자(licensee)인 경우에 특별히 살펴봐야할 중요한 계약 조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라이센스 인허하는 당사자가  인허를 거부하거나 계약상 의무와 약속을 안 지킬경우에 보상 여부와 범위
    2.    라이센스 인허하는 당사자가 사망이나 파산신청을 할 경우 계약 종료 자격 여부 및 계약 집행 강제 여부
    3.    라이센스 사용 관련 기술 지원 서비스 여부

    라이센스를 주는 당사자(licensor)가 특별히 살펴봐야할 중요한 계약 조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라이센스 사용자가 라이센스를 주는 당사자의 지적재산권을 위반하거나, 라이센스 인허범위를 넘어선 불법적인 사용을 하는 경우 보상및 계약 종료 자격 여부
    2.    라이센스 비용 미지불이나 늦게 지불시 이자 및 이행 권리 및 절차

    도움이 되셨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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