닥터 포젤의 FBAR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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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영실 23.***.3.6 4717

    법무부는 2015년 2월 2일 남가주 라구나 비치에 거주하는 닥터 바루치 포젤이 해외계좌보고 (FBAR)를 의도적으로 누락 했음을 인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미국 시민권자인 포젤은 루미은행의 룩셈부르크 지점에 외국법인을 만들었습니다.
    은닉계좌를 만들도록 누가 조언했을까요? URS (United Revenue Service) 의 세무전문가 들입니다. URS 의 대표는 이스라엘계 미국인 데이빗 칼라이 입니다. URS 는 미전역에 12개의 세무사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미국의 납세자들에게 이스라엘 은행을 이용하여 거금을 숨길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2014년 12월에 데이빗 칼라이와 그의 아들 나다브 칼라이는 캘리포니아 센트럴 디스트릭 법정에 기소되었는데 죄목은 URS 손님들이 외국법인을 설립하여 자산을 해외에 은닉하고 미국 세금을 고의적으로 탈세하도록 방법을 제시했고 FBAR (Foreign Bank Account Reports) 보고를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IRS에서URS세무사들을 기소했습니다.

    닥터 포젤은 헬스케어 비즈니스를 여러군데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데이빗 칼라이는 닥터 포젤에게 브리티시 버진 아이랜드 법인으로 계좌를 만들도록 도움을 주었습니다.루미은행 베벌리힐스 지점에서 닥터 바루치 포젤과 데이빗 칼라이가 만났고 룩셈부르크 은행 계좌를 열었습니다. 법정 서류에 의하면 최소한 8백만불을 은닉계좌에 입급시켰습니다.
    닥터 포젤은고의적으로 FBAR 보고를 하지 않은 것을 인정했고 벌금 4백 2십만불을 IRS 에 지불하기로 동의했습니다. 또한 포젤은 최고 5년의 형량을 언도받을 수 있고 손실금의 2배 혹은 $250,000 중에서 큰 금액을 내야할 입장에 처해있습니다.

    미국은 2009년 이래 미국 납세자가 외국으로 자산을 빼돌리는것을 추적해왔습니다. 형사로 기소되는것을 두려워한 UBS스위스은행은 4천명의 고객리스트를 미국에 넘겨주었고 7백 8십만불의 벌금을 물어야했습니다. 미국 시민권자와 거주자는 해외계좌를 소유하고 있거나, 입출금을 할수있는 권한이 있는 해외계좌에 만불이 넘었을때 개인세금보고서 양식 스케줄 B 에 (파트 3) 에 Yes 라고 체크 해야합니다. 또한 만불이 넘는 햬외계좌를 소유하거나 서명권한이 있는 시민권자와 거주자는 재무부에 매년 6월말까지 FinCen 폼 114 사용하여 전자파일 해야합니다.
    한국에 금융자산이 있을때 신고의 의무만 있는것을 기억해주시기 바랍니다. 미국에 오기전부터 갖고 있던 자산 또는 유산, 상속, 증여등으로 형성된 금융자산에 대해 세금을 내는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양도 차액이 생겼을때, 임대수입이 있을때, 주식거래등에서 환차액이 발생했을때, 배당금이나 이자소득, 수입이 있을때 등은 세금보고와 함께 세금을 내야할수 있습니다. 한국에서 양도세와 증여세 종합소득세등을 신고한 증빙서류를 기반으로 해외세금 크레딧 (foreign tax credit) 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영실 공인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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