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친혼 금지 8촌에서 4촌?

  • #3852210
    76.***.204.204 264

    한국이 왜 저러지? 이해가 안되는군. 결혼안하는 이유가 저거라고 생각하나 아니면 또 구케의원넘들이 세금받고 밥먹고 저런 헛짓 법안만 만드나

    • 140.***.198.159

      예전에 남자들의 병역 의무 얘기와 형평성 얘기가 나오면 “여자들은 애 낳잖아” 그렇게 얘기하는 여자들이 있었지. 그래, 맞다. 이제부터 출산의 의무를 부여하면 된다.

      신체검사 등을 통해 결격 사유로 면제되는 여자들 빼고, 적당한 나이 범위 내에서 한 명씩 무슨 수를 쓰든 낳도록 하는거다. 출산 기피자는 산무법 위반으로 잡혀가서 강제 임신하게 된다. 물론 이 때 성행위를 강요하는건 아니고, 국가가 주는 정자 은행 리스트에서 골라야 한다. 임신 및 출산에는 남자들의 병역 급여에 준하는 액수와 기간의 출산 보조금을 지급한다.

      산역 기피자 처리나 국적법 관련 규정은 병역법과 같은 방식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