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아이 이중국적 유지?

_-_ 182.***.183.167

22살까지 국적 선택을 안하면 국적이 말소되는데… 그냥 말소되는게 아니라 법무부장관이 국적선택 명령을 내리고 그 뒤에도 선택을 안해야 한국 국적이 말소됩니다. 여자들은 이 명령을 내리는데 남자들은 이 명령을 안내립니다. 그래서 병역미필 이중국적자는 18살 넘어가면 병역필(아님 면제라도..)되기 전까지는 한국 국적을 말소/이탈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게 위헌 판결이 나와서 이중국적인 미필자도 국적이탈할 수 있도록 세부 법령이 어떻게 개정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