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시행중인 공문 내용에 따르면, 외국 거주자에게만 격리면제 혜택을 주는 게 맞고 한국 거주자가 해외에서 백신 맞고 한국 입국시 격리 대상입니다. 백신 접종자가 입국시 코로나 검사 시행 후 음성 확인하여 격리 면제를 주는 것은 합리적 조치로 보입니다.
그런데, 한국 거주자가 외국에 나가 합당하게 백신 접종한 후 귀국할 때 그런 혜택을 주지 않는 정부의 속 뜻이 정말 궁금합니다.
외국 거주 중인 사람에 대한 인도주의적 목적이기 때문에 그들만 혜택을 받아야 된다? 한국 거주 중이던 사람이 외국에 나왔다가 자기 고국으로 돌아가는 건 더 더욱 인도주의적인 사항 아닌가요? 외국 거주자가 직계가족 방문하는 것은 인도적인 것이고, 한국 거주자가 자기 가족이 살고있는 자기 집 돌아가는 것은 인도적인 게 아니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즉, 직계 가족을 방문(외국거주자) 또는 동거(한국거주자) 위해 한국에 입국하는 것은 인도적인 관점에서는 한국내 거주자가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단 뜻입니다.
결국, 막고 싶은 것은 한국 거주자가 격리 면제 혜택을 믿고 무분별하게 해외 출국하는 것을 막으려고 한국 거주자에게는 그런 헤택을 주지 않는다라는 결론에 도달하는데,,,, 그런데 웃긴 것은, 한국 거주자가 한국 내에서 접종한 경우에는 격리 면제 혜택을 주고 있단 말이예요. 즉, 한국내 접종율을 높히려고 인센티브로서 입국시 자가격리 면제 혜택을 주는 것인데, 그렇다면, 여기서 추구하는 바가 접종 장려라면, 한국내에서는 구하기도 힘든, 효과가 더 좋은 화이자를 한국 정부 돈 들이지 않고도 외국에서 맞고 들어오니 그건 오히려 환영할 사항 아닌가요? 정부가 추구하는 접종 장려에 적극 호응했으니 국내 접종자와 대등하게 인센티브 받는 건 당연한것 아니여아 하는지…
그렇다면, 왜 한국 거주자가 해외 접종 경우에는 격리면제 혜택을 주지 않을까? 제가 생각하는 것은 한국의 관료주의적 사고로, 국민을 통제하는 데 익숙해져서 아무 합리적 논리도 없이 일단 잡고보자 식 행정주의의 결과가 아닌가 하는 겁니다. 그런 후진적 관료에 국민들만 피곤해 지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