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exsiting clause 부분은 승리했지만 보험사 개혁 부분에선 오바마 정부가 패배한거지. 민주당이 원하는 방향은 다른 국가들처럼 universal health care 이었는데 결국 사보험들이 살아가는 방향으로 가게 됐으니. 국가에서 운영하는 건강보험의 목적은 국민들이 치료를 받게 하는것이고 사보험의 목적은 치료가 아니라 이익이지. 그런데 보험 혜택을 법안으로 강제해서 보험사의 이익이 계속 줄어드니 프리미엄이 늘어나는거고. 오마바케어가 잘못된 부분이 있고 변화가 필요한 것도 맞지만 pre existing condition 같은 이유로 보험 보상액 등을 거부하는 사보험으로 돌아가는게 맞는건가? 사보험사의 보험운영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왜 preexisting condition 거부를 불법으로 만든 오바마케어를 없애려고 하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