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Forums US Life 미국사는 이중국적 남자가 외국국적불행사 서약을 하지 않으면 미국사는 이중국적 남자가 외국국적불행사 서약을 하지 않으면 Name * Password * Email 무슨 주장을 하고 싶으신 건지 제가 좀 follow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 의미가 없는 서약은 아니죠. 주권이 행사되지 못하는게 아니라 법적으로 외국인과 내국인의 차별 대우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병역/세법/범죄/외국인 학교 입학 등에서 명시적으로 외국인으로 유리할 수 있는 조항을 적용받지 않겠다고 한거고. 외국여권 써서 몰래 한국 들어오는 일도 안하겠다고 하는 건데요. I agree to the terms of service Commen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