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Forums US Life 미국사는 이중국적 남자가 외국국적불행사 서약을 하지 않으면 미국사는 이중국적 남자가 외국국적불행사 서약을 하지 않으면 Name * Password * Email 유승준 처럼 병역회피자가 한국에 못들어가게 하는 거나 병역기파자가 되어 한국에 못들어가나, 한국에 못 들어 가는 것은 별반 다르지 않지만 외국국적불행사 서약을 한 사람이면 약간 다를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외국국적불행사 서약을 하고 외국에 살면서 국외여행 허가서로 병역 연기도 하지 않은 사람은 병역 기피자로 분류되어 만일 한국에서 마음만 먹으면 범죄인 인도조약에 의거, 범죄자를 인도 요구할 수도 있지 않을 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범죄인 인도를 요구한다고 해서 미국 법원이 미국인을 범죄인으로 인정하고 인도할 리도 없겠지만 외국국적불행사 서약의 유효 범위가 한국내에서만 해당하는 것인지, 아닌지 확인할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I agree to the terms of service Commen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