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N님 전문가님들 이상황은 어떤건가요?

Dublin님 (ii)조항이 ‘and’로 되어있으므로 section 3의 새부 조항에 전부 해당되어야 행정명령의 대상이 된다고 해석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그 중 하나라도 해당이 되지 않으면 적용대상이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