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정치에 관심은 높지만, 앤드류 양의 정책은 깊이있게 보진 못해 틀릴 수 있다는 전제를 달고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첨단 기술의 개발에 의해 소외된 계층을 위해 그렇게 한다고 하는데, 어찌보면 사회의 발전에 역행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미국이 자유무역을 시행하면서 전세계로 부터 값싼 물건을 엄청 들여오면서 제조업이 망가졌지만,
그 이면에는 나이키 같은 브랜드들은 더 크게 성공했습니다.
해외에서 값싼 물건을 들여옴으로써 소비를 촉진했고 이를 기반으로한 산업도 크게 발전한 것으로 보입니다.
즉, 싼 물건이 들여오면서 무역수지는 적자를 기록하지만, 기업들은 소비확대로 인한 돈을 더 벌고,
고용도 단순제조업에서 서비스 업종으로의 큰 전환이 이루어졌다고 봅니다.
지금 첨단 산업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로봇이 들어오고 그만큼 일자리가 줄어든다고 하지만, 대신 소비자 물가는 더 싸지고 소비는 더 늘고 이에 따른 고용의 형태도 바뀐다고 생각합니다.
애플만 해도 지금 모든 제품을 중국에서 생산해서 미국에서 수입하는 구조라, 미국 소비자들이 그나마 제품값이 싸지는 효과가 있고 만일 애플 제품 천불짜리를 미국 소비자가 산다면, 미국은 중국에 무역적자 천불을 기록하지만, 실상은 중국 제조공장은 몇십불의 수입을 얻고 중국노동자는 저임금을 받지만, 애플은 수백불의 수익을 얻고 애플은 고임금의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 현실을 잘 보여주지 않을 까 싶습니다.
앤드류 양의 공약은 얼뜻 보기에는 미국의 소외계층을 끌어줄 수 있고 다 같이 복지를 누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미국이 첨단 산업에서 세계 선두를 나가게 하는 역량을 저하시킬 것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