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Talk Free Talk 증거법정주의 무죄추정원칙 이라고 증거 잇어야 기소하고 유죄판결인데 증거법정주의 무죄추정원칙 이라고 증거 잇어야 기소하고 유죄판결인데 Home Forums Talk Free Talk 증거법정주의 무죄추정원칙 이라고 증거 잇어야 기소하고 유죄판결인데 EditDelete 200 98.***.69.8 2019-09-2214:38:53 유일하게 기소권을 가지고 있고 기소할지 말지 결정권 까지 가지고 있는 검참을 개혁해야만 하는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