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시민권의 한국 여행

갈마우지 174.***.137.177

“신고와 상관없이 이미 상실”
법적인 상태는 이게 맞는 말인데, 행정적 상태는 상실 신고를 안했으면 국적 처리가 안된겁니다. 위의 법적 상태의 해석이 맞다고 하여 신고를 안해도 된다는게 아닙니다. 저건 어디까지나 법을 적용할 때 소급하여 적용하게 되는 효과를 가지는 것이고, 신고 및 행정 처리의 불필요함을 얘기하는게 아닙니다.

예를 들자면, 미국 시민권이 생겼는데 신고 안하고 한국에서 한국인으로 경제활동을 하고 있으면 한국 정부는 모릅니다. 그러나 법적으로는 국적을 상실한거죠. 따라서 외국인이 불법 취업하고 있는 행위를 하고 있는겁니다. 나중에 시민권 취득사실이 밝혀지면, 취득 시기부터 국적 상실을 적용하여 불법 취업 기간이 계산되고 벌금이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