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와 11분짜리 어떤 중국영화

강추 71.***.8.85

“방관은 법과 도덕의 미묘한 회색지대…
법은 방관을 방관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방관을 더욱 증폭시키고” 에 대하여
꼭 그런 것만은 아닌 예도 있습니다.
대한 민국 국가 보안법에는 불고지죄라는 것이 있어서 알고도 말하지 않으면 불고지 죄로 처벌 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