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종합부동산세 (보유세)의 경우 말씀하신 것 처럼 국세가 맞습니다. 그러나 중앙정부에서 사용하는게 아니고 100% 지방교부세 형태로 해서 지자체에 돌려 줍니다. 물론 이때 종합부동산세를 징수한 지자체에 100% 돌려주는 것은 아니고 지차체의 재정여건과 사회복지 명목으로 해서 돌려 주기에 강남같은 경우 실제 강남구에서 징수된 세금중 대략 5% 정도만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 처럼 현재 강남주민 입장에서는 내가 낸 세금인데 왜 우리 지자체가 5% 밖에 쓰지 못하고 95%는 다른 지자체가 쓰냐고 할 수 있으나 강남이 개발될 때 들어간 돈은 현재 강남 거주민들이 낸 돈이 아닌 나랏돈이 들어가서 개발을 한것 입니다. 다른 지자체 입장에서는 똑같이 세금낸것을 왜 강남에만 퍼 부어 강남만 개발해 줬냐고 할 수 있습니다. 미국은 재산세는 지방세라서 해당 지자체를 위해 100% 사용하지만 그 지자체가 처음 설립하면서 들어간 각종 비용은 연방정부 돈이 아닌 그 지자체가 대부분 지불 했습니다. 연방정부 차원에서 들어가는 돈은 거의 없다시피 하고 주정부 차원에서 state route 건설과 학교 건설에 일부 예산이 투입되고 나머지는 해당 지자체와 주민이 책임지게 되어 있습니다. 즉 미국에선 새로개발하는 도시가 있으면 그곳에 사는 주민들에게 한정해서 멜로루스 택스(Mello-Roos Tax) 같은 특별 부과금(Special Assessment) 또는 특별 지구세(Special District Tax)를 징수 합니다. 그러나 한국 강남에선 강남 개발시 강남 주민에게만 이런 멜로우 텍스를 징수한 적이 없으므로 현재 강남에서 징수한 종합부동산세(보유세)를 강남을 위해서만 사용해야 한다는 말은 잘못된 생각이고 현재처럼 중앙정부에서 걷은 뒤에 낙후된 지자체에 교부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이게 정말 불공평하다고 생각하면 강남의 종합부동산세는 강남을 위해서만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하시기 전에 처음 강남 개발시 부터 현재까지 들어가고 있는 각종 중앙정부 그리고 서울시 차원의 예산을 현재가치로 계산한뒤 지난 50년간 이자를 정산해서 먼저 갚은 뒤에 정정 당당히 요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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