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유학중에 군대도 다 녀온 사람으로서도..
솔직히 지금 병역법은 이해가 안갑니다. 특히 외국 귀화자에게 병영의무라는 것은 그냥 갑질로밖에 안보입니다.
한국이 싫어서 해외국적 취득하겠다는데… 그러려면 한국에서 병영의무를 져라?
영주권자면 몰라도 해외시민권 취득자면 나중에 한국에서 보험혜택도, 연금혜택도 모두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얘기는 더이상 한국국민이 아니며, 한국에서도 그 사람에게 그 어떤 권리와 혜택을 주지 않겠다는건데…
왜 주는 것은 없이 뺏으려고만 하는지.. (마치 조폭이 우리 조직에서 나가려면 손가락 하나 내놓고 가라.. 뭐 이딴 식인거죠)
해당 법은 2000년대 초반 노무현 대통령 당시, 돈있는 사람들이 원정출산을 가서 병역을 기피한다는 데서 만든 방지법입니다..
취지는 좋으나 법이 좀 허술하게 급조해서 만들어지다보니 20년이 지난 지금까지 선량한 피해자들이 생긴다는게 문제인거죠.
물론 제 의견에 반대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오히려 반문하고 싶네요.. 본인이 아직 미필이고 근데 미국 시민권을 딸 기회가 생긴다면 정말로 자진해서 한국에서 군복무부터 하고 올 것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