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증여세를 아예 없애버리는 것이 아니고, 세율이 너무 높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가장 큰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수천억, 수조원의 대기업 자산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번 돈으로 자식에게 집 한채 자동차 한대 못사주는게 대한민국의 가장 큰 문제입니다.
무엇보다 상속/증여세가 어떠한 형태로 받든, 반드시 현금화를 하여서 받는 사람이 세금을 내야한다는게 점이 다른 OECD 국가들과의 가장 큰 차이이고, 전형적인 사회주의식 이중과세의 표본입니다.
잠깐 말씀하신 외국기업의 상속과 전문경영체제를 말씀드리자면,
토요타 (세계 자동차 업계 1위) 포드, 엑소르 (파이트그룹, 페라리, 이코노미스트, 유벤튜스 구단주 ), LVMH (루이비통, 헤네시스, 모엣헤네시 그룹), 밀레, 마스 등등 세계적으로 100년이상 가문이 이어오는 대그룹들은 넘쳐 납니다. 페이스북의 마크 주커스버그도 모든 경영 주식을 자신의 딸에게 증여한 상태이고, 아직은 젋은 제프벤조 역시 아마존은 벤조 가의 가업으로 남기기 위해 여러 자회사를 설립하여 경영주식들을 분배 증여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삼성전자의 이건희 자녀들을 제외한 모든 자회사의 사장, 부사장들은 “전문 경영인” 입니다.
대주주가 사장이 아니라고 해서 소유와 분리된 전문 경영인 체제라고 말하기는 힘듭니다.
우리나라 상속세의 가장 큰 문제는, 시대가 흐를수록 막대한 상속세로 기업들이 자동소멸해 버린다는 점입니다. 상속을 해줄수록 60프로 가까이 되는 상속세를 내게 된다면, 3대에 가서는 원래 회사의 16%만 남아 있게 되는 겁니다.
정말 이게 문제가 안되는 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