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나라에서 생명과 직결된 부분은 공기업으로 운영합니다.
수도와 에너지가 그러한 예입니다. 수도를 민영화한 나라들은 사업을 불하 받을 때는 잘 할 것 처럼 하지만
이내 기업의 존재 목적인 이윤의 극대화란 덧에 걸리고 독점 기업이기 때문에 시설이 낙후되어도 개선하지 않아 수질이 나빠지고
기존 시설과 멀리 떨어진 신 도시를 개발하면 시설확장이 더디게 되어 오히려 민영화 때문에 국민이 손해보는 현상이 생깁니다.
의료도 민간 기업에만 맡기면 이윤 극대화의 덧에 걸릴 수 밖에 없습니다. 환자가 많을 수록 이익을 보는 구조가 개선될 수가 없습니다.
공익의 차원에서 의료인의 수입을 보장해 조면 환자가 적을 수록 자기들이 편해지기 때문에 예방에 전력할 수 있고 의료 인력이 늘러나는 걸 더 좋아하게 됩니다.
한국보다 의사수가 많은 유럽은 오히려 의료인 수 늘리라고 요청하는 경우를 봐도 알 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