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 살면서 경험되는 솔직한 글이네요.
다만 한 가지
한국적인 상황에서 전세를 없앤다면,
아직은 국민들이 그것을 받아들이지를 못할 것 같네요.
저도 처음 미국와서 느낀점이
아파트 월세를 매달 내는데 그 돈이 너무 아깝더라고요.
그냐 ㅇ없어지는 돈이라는 생각 때문에…
아마 한국에서 사람들의 심리는 더할것 같ㅌ네요.
그리고
주식에 투자하는 것은
아직도 한국에서는 상당히 부담스러워 하는 경향이 많은 것 같네요.
말씀하신대로
1번과 2번은 당장 시행해도 굉장히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되네요.
그러면 집값도 어느 정도 안정이 되는데 기여를 할 것 같네요.

1. 세금깍을려고 집을 싸게 팔았다는 편법을 판매자가 구매자에게 해주고 몰래 뒷주머니 돈 챙김. 특히 친인척간에 횡행. 국가세금 많이 감소

2. 노부모가 거액과 혜택 다 챙기고 교외로 나갔다가 자식이름으로 도시로 들어왔다가 자식집 사서 다시 팔고 혜택입고 다시 교외로 빠지기 ㅋㅋ

3. 중개인들한테는 거래가 활발해지니 좋아질려나?

난 부동산법 잘 모르지만 어떤법으로 하든 금방 악용하는 잔머리들 등장할것임.

미국은 현금있는 소수와 은행이 집을 싹쓸이 하는 구조인데 이게 과연 좋은 구조인가? 자본주의 끝판왕 답긴 한데… 빈익빈 부익부의 심화는 계속.

집값 안정은 규제가 아니라 공급을 늘리는것뿐에요. 편법과 탈세가 판치는 시국에서 또 다른 규제는 별 도움이 되지 않을것같네요.

이 사단이 나기 전부터 전세는 서서히 없어지는 중이었어요.
이제 사실상 법으로 전세를 금지한 셈인데, 법을 하루이틀만테 뚝딱 만들어서 갑자기 시행하니까 난리가 난거죠.
이 법은 다주택자를 죄인으로 취급하는 법이 맞고요,
보유세까지 갑자기 늘린 것은 기본적으로 부동산투자소득=불로소득, 이렇게 생각해서 그래요.
아마 주식투자 과세도 사람들이 반발해서 일단 물러섰지만, 조만간 “모든 투자는 부자들의 불로소득” 이렇게 보고,
중과세로 때려잡을거에요.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도 말라, 자본가여 먹지도 말라, 이런 노래를 평생하던 사람들의 경제정책이에요. 뭘 기대하시나요.
좋은 글 잘 읽었습니다만, 이번 사태는 자기 집없이 사는 사람들의 표를 얻기위한 의도로 일부러 혼란을 만든거라서,
님같은 분이 아무리 좋은 의도로 개선책을 말해도 소용없을거에요.

개인적으로 좋은 suggestion으로 생각합니다. 추가로 한국은 특유의 양도세와 상속세 등이 있습니다. 그러니 특히 오래 동안 부동산 소유하신 분들이 쉽게 팔지도 못합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울 이니 지지를 왜 하는지 생각해보세요

장기적으로 보면 맞아요

한국은 재산세의 비중이 낮다보니 전세도 가능하기에 손쉽게 갭투자로 투기를 조장하는 분위기입니다. 다주택자의 일단 터무니 없게 낮은 재산세를 올려버리고 서서히 전세 비중을 낮추는게 중요한거 같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금 자라나는 세대는 집한번 못가져보고 죽는날이 올지도 몰라요.

미국에 있는 내집. 아마 3 억쯤. 재산세 매년 거의 8 백만원 냄. 한국에 있는 친구 10 억 짜리 아파트. 재산세 40 만원 냄 (사실 정확히는 모름. 하지만 엄청나게 낮다는 건 암). 이러니 절대 한국에 투기가 없어지지 않습니다. ㅎㅎ. 혹자는 소득세, 양도세 따지면 한국이 훨씬 많다는 말도 안되는 소리를 하는데 소득세, 양도세는 20 년에 거래 1 번 있으면 그때만 내는 것임. 매년 내는 재산세를 늘려야함.

전 미국 주택시장이 한국보다 더 문제가 많다고 생각되서, 동의하기 어렵네요.

월급의 절반을 월세로 바치고 있는 상황이 맞는건가요?

1,2 번은 찬성. 얼마나 집값 잡는데 효력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3번 전세는 원래 부터 자연스럽게 없어지고 있는거 맞아요. 전세가 왜 한국에서 생겼으며 왜 한국만 있는지 생각해 보세요. 기본적으로 전세는 고금리 시대에나 맞는 제도입니다. 예전에 내가 한국에 있을때는 (어릴때), 지지리 못사는 사람빼면 월세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전세값도 집값에 비하면 한참 낮았구요. 은행이 금리를 점점 낮추니 집주인들이 전세로 그만큼에 이득을 보기 위해서 전세값을 올릴수 뿐이 없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 집값하고 전세값이 별로 차이가 않나게 되고, 집에 세금은 싸니 결국 겝투자를 해서 집을 마구사게 되는 겁니다. 앞으로 금리 더 낮아집니다. 미국 보세요. 은행이자 얼마 줍니까? 미국에선 절대로 전세라는 게 나올수가 없죠. 일본? 게네는 마이너스 금리까지 했었습니다. 한국도 그렇게 됩니다. 구조적으로 월세로 갈수뿐이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월세로 가되, 집유지비를 높이는게 맞습니다 (미국처럼 집값에 1-3% 씩 때리면 좋겠지만 지금 그렇게 때리면 대혼란. 우리나라 빛은 대부분 국민들 빛입니다. 즉. 다들 빛내서 집을 쌌단 말이죠. 이상황에 집값이 내려가고 세금오르면 진짜 한강다리에서 점프하는 사람들 많을겁니다). 또 한국처럼 작은 나라에서 집을 여러채 가지면 세금때리는 것도 맞습니다. 무슨 있는자를 혐오하느니 뭐니 하는데, 미국도 좀 했으면 좋겠네요. 미국도 집여채 못가지게 하면 집값많이 내려갈겁니다. 규제를 낮추고 공급만 늘이면 된다는 소리는 그만 합시다. 언제는 뭐 집이 없어서 집값이 올랐나? 한국에서도 서울주변에 신도시 졸라 개발해서 졸속제작 공급무지하게 했는데, 그래서 집값이 내려갔나? 한국 인구는 심각하게 감소하는데 땅파서 콩크리트만 계속 바르고 있음, 나중엔 또 너무 지어서 빈다고 난리일듯.

미국에 c-span같이 정부 당국자들이 또는 구캐의원넘들이 집값에 대해 한달간 날잡아 집값잡는 입법에 골몰하여 디베이트하고 입법하는 과정을 보여주는
티비 프로그램있으면 좋겠다. 근데 요즘에도 c-span이 존재하긴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