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행정 명령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트윗에 자극적인 메시지만 던졌을뿐 겉핥기 수준이었죠. 하지만 이건 이민 관련 세부사항에 아무런 관심없는 미국인들에게는 외국인을 쫓아내려는듯한 메시지를 주기에 충분한 페인트 모션이죠. 그리고 유권자는 모두 그 ‘이민 관련 세부사항에 관심없는’ 미국인 카테고리에 속합니다. 무엇이 목적인지 뻔한거 아닐까요.
전에도 어떤 글에 답글을 남긴적이 있는데, 실제로 ‘미국인을 우선하겠다’는 기조에 알맞는 현실적인 방안은 이미 layoff된 빈자리가 경기회복으로 채워져야할때, 이번에는 미국인을 우선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전략일겁니다. 그리고 이걸 가능하게 하는 옵션에는 몇가지가 있을텐데, 그중에는 물론 신규 OPT나 H1B 발급을 한동안 중지하는것 정도는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쉽지 않은게이 경우엔 또 다른 파장이 발생합니다. 미국의 교육 비즈니스에 막대한 손실을 끼치게 된다는거죠. H1B와 OPT는 다른 카테고리의 비자(혹은 status)입니다. 하지만 OPT라는 쿠션이 없으면 사실상 H1B로 넘어가기가 어려운 구조이고, 그게 사라진다면 외국인에게 미국 학위가 주는 메리트는 박사 진학을 제외하면 거의 사라진다고 봐야합니다. 쉽게 말해 굳이 그 돈내고 미국 학교 나올 필요가 없다는거죠. 어차피 미국에 남을 방법이 없어지니까.. 이게 일시적인 중단이라하더라도 피해는 막심하고 연쇄적일겁니다. 너무 길어지니 중략하겠습니다만, 교육 산업을 차치하더라도 엔트리 레벨의 인력 수급이 중단되면 모든 산업이 타격을 입습니다. 미국인으로 금방 채워진다? 뛰어난 미국인들이 참 많습니다만, 모든 미국인을 북한처럼 강제로 교육시키지 않는 이상 이 구멍을 메꿀수는 없습니다. 마스크 쓰라는 말에도 자유를 들먹이는 국민들이 미국 산업을 커버할만큼의 교육을 억지로 시킨다고 할 수 있을까요? 못합니다.
다시 돌아와서.. 그래서 가장 합리적으로 가능한 옵션은 H1B 거절율을 높이는겁니다. 실제로 그렇게 해오기도 했죠. H1B라는 제도를 그대로 유지하되 심사과정에서는 개별 케이스에 여러가지 이유를 대면서 거절할 수 있는 명분들이 생기죠. “미국인 우선” 기조에 반하는 케이스들을 걸러내는 기준을 높이면 국익을 위해 필요한 외국인은 남기고, 그렇지 않은 외국인은 남지 못하게 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일겁니다. 만약 트럼프가 ‘미국인 우선’ 기조에 대한 진정성이 있다면요. 어찌보면 이런 방향은 한국의 H1B 홀더들에겐 오히려 도움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좀 더 미국의 국익 관점에서 필요한 외국인만 남기다보면 실력과 비자 취득의 가능성이 비례하는 구조가 될 수 있고 한국인 h1b 홀더들은 오히려 이게 맘편한 상황이 될 듯 합니다. 하지만 이런 방식은 트럼프 입장에서 미국인 유권자들에게 어필하기 어려울겁니다. 설명하기도 복잡하고 간단하고 자극적인 정치적 메시지를 전달하기가 어렵죠. 또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대선은 올해 말로 다가왔죠. 그래서.. 차라리 이 기회에 제대로 된 방향으로 개선되길 바라지만, 그냥 이도 저도 아닌 정치적이고 소모적인, 선거를 위한 행정명령 하나로 끝날거라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