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모크라틱 이코노믹

  • #3419225
    34rtyr576 140.***.140.31 1422

    한국은 1950년에 토지개혁을 통하여 대지주들의 토지를 가난한 일반농민들에게 나누어주었다. 당시 이승만 정부가 농민들을 이뻐해서 토지개혁을 한것이 아니라, 이미 토지무상분배를 끝마친 북한을 의식해서 그렇게 할 수 밖에 없었던 것이다.

    이와같은 공산주의적 토지정책을 당시의 이승만정권이 공산주의 정권이라서 한것은 결코 아닌것이다. 그리고, 이 토지개혁정책이야 말로, 한국이 세계 최고 가난한 나라에서 지금의 세계경제 규모 10위권의 당당한 부국으로 진입하게된 근본적인 이유이기도 하다.

    경제발전에 장애물로 작용했을 당시 대지주층이 이승만 정권의 토지개혁을 통하여 소멸했으며, 자기 땅을 소유한 수많은 자영농이 등장하여 자발적 근로의욕과 창의력, 말릴 수 없는 교육열을 과시하며 고도성장을 아래로부터 뒷받침했다.

    그런데, 2020년 작금의 한국사회 부동산 현실은 1950년 이승만 정권의 토지분배정책 이전보다 더욱더 극소수의 부동산 부자들에게 집중되어져 있다. 따라서, 경제성장이 저조해지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것이다. 부가 일부사람들에게 편중되었으니, 일반 사람들은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사람답게 살아 갈 수가 없다는 것이다.

    괜히 한국사회가 자살율 세계최고, 출산율 세계최저를 10년넘게 보여주고 있는게 아닌것이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에서 토지허가제 정책이 발표되었고, 아래 자유한국당 알바들이 이러한 토지허가제 정책을 사회주의 정책이라고 원색적으로 비난하고 있다.

    토지허가제는 70년전 이승만 정권의 토지개혁정책에 비하면, 야주 미약하기 이를데 없는 부동산 개혁정책에 지나지 않는다.
    아마도, 이 토지허가제가 저성장 한국경제를 다시 살려내는데 커다란 역할은 하기 힘들것이다. 언발에 오줌눟기 수준이랄까?
    그런데도 자유한국당 알바들은 저렇게 난리브루스들이다.

    그렇다면, 한국 자본주의 시스템의 공공의 적들은 과연 누구인것일까?

    ps>
    이승만 정권의 토지개혁에 관한 좀더 자세한 내용은 다음 링크에 있습니다.
    https://ko.wikipedia.org/wiki/%EB%86%8D%EC%A7%80%EA%B0%9C%ED%98%81%EB%B2%95

    • 뭐요 174.***.163.6

      소설을 쓰네요. 무상분배?

      • 34rtyr576 140.***.140.31

        소설처럼 들리시겠지만, 사실이지요. ^^

    • 1112 137.***.202.229

      먼저 의견이 다른 사람을 알바로 stigmatizing하는 논리 전개 부터가 토론을 어찌해야하는지도 못배워먹은 자칭 깨시민이라서 답글 달기 싫고 그보다 더 큰 문제는 이왕 토론을 하려면 무슨 지식을 가지고 덤비던지 딱봐도 political economy나 2nd circulation of capital같은 기본지식도 없어보이는게 위키 백화점 긁어와서 나 깨시민이요 US Life게시판에 올리니 딱히 상대도 하기 싫다. 넌 니가 사는주 주지사 이름은 아냐?

      • 34rtyr576 140.***.140.31

        답글 달기 싫으신데도 답글 단거 보면, 알바일 가능성이 높은분으로서 뭔가 맘이 편찬지 않은 원글내용이 있는거 같고요. 영어 단어를 쓰시면 무식하지 않은것처럼 자기자신을 여기고 사는 그 마음가짐이 미학적으로 가소롭군요. ^^

        댁과 의견이 다르다고, 상대방을 일단은 무식하다고 낙인찍으면서 반말만 하시는 댁의 자세는 참으로 토론하고자 하는 바른자세로 보이는 군요.^^

        그리고, 토론 상대방이 댁보다 댁이 생각하거나 욕망하는 것처럼 무식해보이면, 무조건 상대방 말을 무시하는 훌륭한 버릇까지 있어 보이시니 참으로 잘 크셨네요. ^^
        하여튼 답글 달아주셔서 감사합니다요 ㅎㅎㅎ.

    • Mars 174.***.20.0

      1112>
      할말없으면 무조건 인신공격하는 일베충.

      • AAA 68.***.29.226

        Mars/
        할말 없으면 알바타령하는 토착짱깨 ~ 꺼졌으면…

    • 지나가다 174.***.8.238

      진짜 바닥수준의 원글하고는 정신승리봐라

    • 나도지나가다 174.***.14.14

      140이 두번이나 반복되는 아이피라 좋던 싫던 기억에 남고 몇몇 뻘글 내용도 기억하는데말입니다. 솔까 울 작은 아버지 나이뻘이라 험한 말은 안하겠는데요. 나이 60 바라보면서 글 쓰는 태도가 이게 뭐에요? 몇달 전에 뻘글 쓰고 꼰대 소리 들었으면 자중하시던지 아님 글쓰던 태도를 바꾸시던지. 그것도 싫으면 아이피 세탁이라도 하던지 민망해서 못봐주겠네요. 이러니까 586세대들이 욕먹는 거에요.

    • AAA 68.***.29.226

      초심을 잃어라 제발.
      뭐가 하고 싶더라도 하지 말고.
      비추 우수수 박히는 이유를 한번이라도 생각해봐. ㅉㅉ

    • fact 96.***.20.195

      이승만 대통령 그렇게 까대면서 이제는 그때 당시로 다시 돌아가고 싶은가?

      이러저리 꿰 맞추느라 이제는 건국 대통령 이승만 정책도 좋아보이냐 좌파리들아?

    • 뭐요 174.***.163.6

      사실은 무슨 사실. 강제로 팔게했지만, 돈주고 사서 돈 받고 팔았습니다. 무상분배 아닙니다.

    • 노예해방은 98.***.115.123

      링컨이 노예해방 선언을 할 때만 해도, 건장한 노예는 지금 돈으로 10만불이 넘었고 사유 재산이었는데
      어느날 갑자기 노예는 이제 부터 해방이다! 이러면…10만불 주고 노예 산 사람들은 뭐가 되는 것임?
      당시에도 정부에서 노예를 돈 주고 사야 된다는 말이 있었지만 링컨은 그냥 생깠다고 한다…
      왜 남부 놈들 재산도 뺏고, 노예를 북쪽에서 병사로 활용하면 일거 양득이었거덩.
      전쟁이 끝나고 해방된 노예들은 공장에서 하루의 대부분을 중노동에 시달렸지. 노예일 때 보다도 혹독한 생활을 했지.

      그런거에 비하면 부동산 정책은 누워서 떡먹기다.
      인간의 이기심을 자극 시켜서 스스로 좋은 땅 찾아 가게 하면 된다.

    • 부추장 174.***.15.192

      댓글인간들 인신공격이나 했지 내용적으로 반박하는건 담 한개도 없네. 개Byung-shin들.

    • 34rtyr576 140.***.140.31

      아주 가관들이군.
      어느 한넘 원글내용에 반론 제기하지 못하고, 그냥 악성댓글들 뿐이네.

      한심한 넘들. 저런것들을 사람 만들어 보겠다고, 지들 부모들은 죽을 힘을 다했을텐데… 쩝.

    • 꼰대out 174.***.9.99

      젠정 자기 의견하고 다르다고 원글에 알바니 뭐니 써놓고 무슨 반론을 기대하냐? 난 늙어서 이렇게 추해지지 말아야지. 글에서 썩은내가 진동하네

      • 34rtyr576 140.***.140.31

        알바라고 칭해져서 기분이 나빠서, 반론을 제기하지 못하겠다. 그리고, 알바운운하는것 보니 원글은 냄새나는 늙은넘이다?

        그래, 다 좋아.
        근데 너, 정말 반론할 능력은 있는거니?
        알바라고 너같은 분들 칭한거 잘못했어. 용서해줘. 플리즈.
        그러니 제발 좀 반론이란걸 해봐. 해주세요, 네?
        이러고 싶은데, 사실 너 같은 아해들,
        그냥 욕질거리, 주딩이질 말고 별로 할 줄아는게 없는거 같아서..반론같은거 기대 안할란다.

        그래도, 한번 반론이라걸 해보는 습관을 시도해 봐라. 그게 다 너에게 피가되고 살이 된단다. 욕지거리는 개도 할 수 짓거리야. 너가 커서 개처럼 살아가라고 (맘에 안드는 넘 있으면 그냥 짖어만 되는 존재들처럼) 니 부모가 죽을힘을 다해 키우시진 않았잔니? 니 부모의 노력을 잊지 말아야지.

        더구나, 너 같은 넘들 돈을 받고 하는 알바일텐데, 욕지거리만 하면서 알바비 받기가 양심에 찔리지도 않니? 그냥 짠해진다. 할줄 아는건 오로지 욕지거리뿐. 뎃츠 잇!.

        • AAA 71.***.181.1

          정말 불쌍해서 그러는데, 왜 비추가 많고 아무도 니글 반박안하고 조롱만 하는 지 생각해봐.
          그래도 모르겠으면, 니 가족이나 친구(친구 없을것 같지만) 니 글 보여주고 피드백 받아봐라.

          나이 60에 저 위 20살짜리한테도 등 신 취급당하면 뭐 느끼는 거 없냐?
          걱정되서 그래. 마을회관이라도 나가서 사람들하고 얘기도 하고 그래라.

          • fds22 99.***.218.46

            AAA/
            자기 애기를 자기가 하고 자빠졌네, 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