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Talk Free Talk 데모크라틱 이코노믹 This topic has [18] replies, 0 voices, and was last updated 6 years ago by fds22. Now Editing “데모크라틱 이코노믹” Name * Password * Email Topic Title (Maximum Length 80) 한국은 1950년에 토지개혁을 통하여 대지주들의 토지를 가난한 일반농민들에게 나누어주었다. 당시 이승만 정부가 농민들을 이뻐해서 토지개혁을 한것이 아니라, 이미 토지무상분배를 끝마친 북한을 의식해서 그렇게 할 수 밖에 없었던 것이다. 이와같은 공산주의적 토지정책을 당시의 이승만정권이 공산주의 정권이라서 한것은 결코 아닌것이다. 그리고, 이 토지개혁정책이야 말로, 한국이 세계 최고 가난한 나라에서 지금의 세계경제 규모 10위권의 당당한 부국으로 진입하게된 근본적인 이유이기도 하다. 경제발전에 장애물로 작용했을 당시 대지주층이 이승만 정권의 토지개혁을 통하여 소멸했으며, 자기 땅을 소유한 수많은 자영농이 등장하여 자발적 근로의욕과 창의력, 말릴 수 없는 교육열을 과시하며 고도성장을 아래로부터 뒷받침했다. 그런데, 2020년 작금의 한국사회 부동산 현실은 1950년 이승만 정권의 토지분배정책 이전보다 더욱더 극소수의 부동산 부자들에게 집중되어져 있다. 따라서, 경제성장이 저조해지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것이다. 부가 일부사람들에게 편중되었으니, 일반 사람들은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사람답게 살아 갈 수가 없다는 것이다. 괜히 한국사회가 자살율 세계최고, 출산율 세계최저를 10년넘게 보여주고 있는게 아닌것이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에서 토지허가제 정책이 발표되었고, 아래 자유한국당 알바들이 이러한 토지허가제 정책을 사회주의 정책이라고 원색적으로 비난하고 있다. 토지허가제는 70년전 이승만 정권의 토지개혁정책에 비하면, 야주 미약하기 이를데 없는 부동산 개혁정책에 지나지 않는다. 아마도, 이 토지허가제가 저성장 한국경제를 다시 살려내는데 커다란 역할은 하기 힘들것이다. 언발에 오줌눟기 수준이랄까? 그런데도 자유한국당 알바들은 저렇게 난리브루스들이다. 그렇다면, 한국 자본주의 시스템의 공공의 적들은 과연 누구인것일까? ps> 이승만 정권의 토지개혁에 관한 좀더 자세한 내용은 다음 링크에 있습니다. https://ko.wikipedia.org/wiki/%EB%86%8D%EC%A7%80%EA%B0%9C%ED%98%81%EB%B2%95 I agree to the terms of service Update List
